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2
제3절 미래모빌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자율주행 관련 인식조사 33
1.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따른 인식조사 34
2.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따른 인식조사 결과 요약 34
3.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따른 인식조사 개선 방향 35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36
제2장
미래 모빌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제의 부분별 검토 / 37
제1절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검토 39
1. 헌법상 이동권 39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빌리티 검토 40
3.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자율주행차 검토 41
4.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상 모빌리티 환경 조성 42
제2절 도로교통안전 기본방향 44
1. 헌법상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 44
2.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기본계획 45
3.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46
제3절 도로교통안전 목적의 도로교통법의 일반법적 지위 47
1. 연혁 및 체계 47
2. 교통안전시설물 49
3. 자율주행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49
4. 운전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 51
제4절 모빌리티 인프라 관련 법제 51
1. 도로 관련 법규 51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56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7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61
제5절 모빌리티 사고의 피해보상 및 원인조사 관련 법제 63
1. 교통안전법 63
2. 자동차관리법 65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6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제조물책임법 68
제6절 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 및 위치정보 법제 등 70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0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 74
4. 교통안전법상 사고원인조사 76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78
제7절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80
제3장
주요국의 미래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도로교통법제 분석 / 85
제1절 독일 87
1. 도로교통법제 개관 87
2. 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 정의 95
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시설물 98
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98
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의무 및 의무위반 제재 99
6. 자율주행자동차 구조안전기준 101
7.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책임 103
8. 개인형 이동장치 분석 105
9. 시사점 107
제2절 일본 108
1. 도로교통법제 개관 108
2. 자율주행 관련 법률 등 연혁별 주요 내용 112
3. 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 정의 120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시설물 121
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122
6.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의무 및 의무위반 제재 125
7. 자율주행자동차 구조안전기준 129
8.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책임 135
9. 개인형 이동장치 분석 137
10. 시사점 141
제3절 미국 142
1. 도로교통법제 개관 142
2. 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 정의 148
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시설물 150
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151
5. 자율주행자동차 구조안전기준 153
6.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책임 154
7. 개인형 이동장치 분석 155
제4절 시사점 159
1. 주요국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동향 159
2. 주요국의 모빌리티 정책 및 법제 비교 166
제4장
미래 모빌리티 환경 대응을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정 방향 / 171
제1절 미래 모빌리티 환경변화와 도로교통법 문제 제기 173
1. 미래 모빌리티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 173
2. 현행 도로교통법제의 문제점 177
3. 미래 모빌리티 환경 대응의 적극적인 대응 입법 필요 180
제2절 미래 모빌리티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83
1. 미래 모빌리티 법제 개선 방향 183
2. 교통안전교육과 처벌의 강화 185
3. 운전면허제도 개선 186
4. Level4 이상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대비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187
5. 안전관리체계 및 사고책임 명확화 189
제3절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 제시 194
1.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194
2.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194
3. ｢도로교통법｣ 제7장 교통안전교육 개정 195
4. ｢도로교통법｣ 제8장 운전면허 개정 196
5. ｢도로교통법｣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개정 197
6. ｢도로교통법｣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개정 198
제4절 미래 모빌리티 환경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법｣ 제정안 제시 198
1. Level4 이상 인적, 물적 요소 결합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지위 재정립 198
2. 자율주행자동차 인식 교통안전시설물 도입 203
3. 자율주행시스템 조작 교통안전교육제도 도입 207
4. Level4 이상 운전자 의무 및 의무위반제재의 완화 208
5.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조사 및 조사결과공개제도 210
6. Level4 이상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배상책임검토 213
제5절 개인형 이동장치 216
1.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 마련 및 통행방법 검토 216
2.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제도 검토 219
3.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위반제재 현실화(번호판 제도 도입) 221
제6절 모빌리티 정보⋅사고통합서비스 구축 222
1. Level3, Level4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전성 기준 마련 222
2.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체계 마련 223
3. 정밀지도 구축(주요 도로 및 주요 도심) 및 실시간 갱신 225
4. 피지컬(physical) 인프라 구축 227
제7절 모빌리티 인증제도의 도입 228
1. 미래 모빌리티 하드웨어, SW, 시스템, 보안 인증제도 도입 228
2. 미래 모빌리티 인증전문기관의 도입 232
3. 미래 모빌리티 인증제도의 주기⋅절차⋅방법 검토 233
제5장
결 론 / 241
제1절 연구 요약 243
제2절 정책 제언 246
별 첨 249
제1절 인식조사 설문지 251
제2절 인식조사 분석 결과 255
1. 조사 배경 및 목적 255
2. 조사 대상 및 내용 등 256
3. 조사 결과 263
제3절 인식조사 요약 및 시사점 298
참고문헌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