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9

제1장 연구 개요 / 45
제1절 연구의 목표 및 배경 45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46

제2장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의 이론적 논의 / 49
제1절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51
1. 신속처리제도의 개념과 목적 51
2. 신속처리제도의 법적 근거 54
3. 기술기준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필요성 59
제2절 네거티브 기술기준 60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원칙 60
2.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62
3. 네거티브 기술기준의 필요성 65

제3장 국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검토 분석 / 67
제1절 기술기준의 개념 69
제2절 국내 기술기준 체계 72
1. 무선 분야 75
2. 유선분야 84
제3절 국내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92
1. 기술기준 제·개정 세부 절차 92
2. 시사점 및 개선방향 95

제4장 국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검토 분석 / 99
제1절 국외 기술기준 체계 101
1. 미국 101
2. 캐나다 121
3. 유럽연합(EU) 129
제2절 기술기준 개정 현황 138
1. 미국 138
2. 캐나다 141
3. EU 14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49

제5장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방향 / 153
제1절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도입 방안 155
1.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55
2. 기술기준 신속처리 담당 조직 구성 157
제2절 네거티브 기술기준 적용방안 157
1. 포괄적 개념정의 157
2. 사후 평가·관리 162
3. 유연한 분류체계 164
제3절 기술기준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연구반) 운영 방안 164
1. 기술기준 전문위원회(또는 전문연구반) 기능 및 임무 164
2. 무선분야 기술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166
3. 유선분야 기술기준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168
제4절 ICT R&D 신기술 기반 기술기준 지원체계 구축 172
1. R&D 신기술 지원 ICT 기술기준 협력 제언 172
2. R&D 신기술 지원 ICT 기술기준 체계 구축 173

제6장 결 론 / 175

참고문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