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법제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1. 연구의 필요성 33
2.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의 범위 37
2. 연구의 방법 3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2

제2장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주택공급의무 / 45
제1절 헌법상 국가의 의무 47
1. 헌법 제35조제3항 쾌적한 주거생활 47
2. 헌법 제34조 50
제2절 주택공급법제상 국가의 의무 53
1. 주거기본법 53
2. 주택법 등에서의 국가의 의무 59
제3절 국제규범상 쾌적한 거주 63
1. UN 사회권규약 63
2. UN 인권이사회의 주거권 보장 66
제4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주택공급의 방향성 68

제3장 주택공급정책의 변화 및 정책 연계 분석 / 71
제1절 그간의 주택공급정책 변화 분석 74
1. 개관 74
2. 주택공급 주요정책 변화 검토 80
3. 노무현 정부 시사점 92
4.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사점 92
5. 문재인 정부 시사점 93
6. 윤석열 정부 시사점 94
제2절 현행 주택공급정책 개관 95
1. 개관 95
2. 현행 주택공급정책 검토 97
3.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빈번한 법개정 필요 103
4. 주택공급 전반의 시스템 진단 필요 104
제3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분석 105
1. 개 관 105
2. 조세부담강화정책의 적용 및 변화 분석 106
3. 부동산거래행위 제한 정책 등의 적용 및 변화 분석 111
4. 임기응변적인 조세부담강화정책의 적용 112
5. 부동산시장억제로 인한 주택공급심리 저하 113
제4절 정책 분석을 통한 법제도 연계성 분석 114
1. 「주거기본법」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15
2. 「주택법」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 117
3.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19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22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24
6. 기타 주택 관련 법제와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25
제5절 시사점 126
1. 지속적인 주택공급 시스템의 부재 및 공급의 일부 편중화 126
2. 주택공급 법제도의 복잡화, 체계 불명확 128
3. 주택공급 이해관계자의 역할 불분명 133
4. 주택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간의 적절한 이익 조절 기능 부재 136
5. 주택공급과 공간계획 등 간의 연계 미흡 139
제6절 소 결 144

제4장 주택공급 법제 분석 / 147
제1절 개 관 149
제2절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151
1. 주택공급 계획 151
2. 주택공급 158
3. 「주택도시기금법」 167
4. 주거지원 167
5. 시사점 170
제3절 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173
1. 주택공급 주체와 공공성 173
2. 공공 부문 법제 179
3. 민간 부문 법제 185
4. 시사점 190
제4절 주택공급 지역에 따른 법제 191
1. 외곽 대규모 공급 191
2. 도심 대·소규모 공급 195
3. 시사점 202
제5절 주택공급법제의 검토 204
1. 특례 중심의 기형적 법체계 204
2. 기본법 체계의 검토 207
3.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역할 미비 208
4. 분산된 주택공급법제의 충돌, 중복, 유의미성 검토 210
5. 효율적 제도운영 측면에서의 법률과 하위법령의 위계정비 214
6. 소 결 215

제5장 주택공급법제 개선방안 / 217
제1절 주택공급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19
1. 주택공급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219
2. 주택정책 관련 데이터 등의 종합관리 225
3.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228
제2절 주택공급 법제 개선방안 230
1.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230
2.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선방안 232
3. ‘가구’ 유형을 고려한 주택공급 법률 개선방안 237
제3절 지속적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이익 공유제도 검토 240
1. 개발이익 공유제도 완화의 필요성 240
2. 개발이익 공유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242
3. 주택공급관점에서의 개발이익 공유제도 평가 247

제6장 결 론 / 249
제1절 연구 요약 251
제2절 제 언 257

참고문헌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