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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강의

노동법 강의 (김형배 외)

(제14판)

김형배, 박지순 (지은이)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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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노동법 강의 (김형배 외) (제1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93596333
· 쪽수 : 839쪽
· 출판일 : 2025-03-10

책 소개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4판)이 출간되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 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력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 설

제1절 협력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력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편 노동시장법]
제15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제1절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제도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형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著者略歷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Marburg 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司法試驗委員․行政考試委員 現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著書․譯書 및 論文 Das Streikpostenstehen als rechtmäβiges oder rechtswidriges Verhalten  gegenüber dem bestreikten Arbeitgeber, 1969 Labor Law in Korea, in: ‘Modernization and Its Impact upon Korean Law’,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1981. Zur Verletzung von Forderungsrechten durch Dritte, Festschrift für Ernst Wolf, 1985 Gegenwärtige Regelung und Tendenz der Produkthaftung in Korea, RIW 1989 Fehlerbegriff und Haftungsgrund in der Produkthaftung, Festschrift für Kitagawa, 1992 Das deutsche BGB und das koreanische Zivilrecht,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 200(2000), S.511ff. Geschäftsherrenhaftung im Spiegel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Aus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Festschrift für Horst Konzen, 2006, S.413ff.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koreanischen Arbeitsrechts-unter Berücksichtigung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Aspekte, Festschrift für Rolf Birk, 2008, S.331ff. 「第2版 債權總論」, 博英社, 1998 「新訂版(第2版) 債權各論[契約法]」, 博英社, 2001 「事務管理․不當利得[債權各論 Ⅱ]」, 博英社, 2003 「民法學硏究」, 博英社, 1989 「新版 民法演習」, 新潮社, 2007 「第八版[增補新版] 勤勞基準法」, 博英社, 2002 「勞動法硏究」, 博英社, 1991 「改訂版 法學方法論」(치펠리우스 著), 三英社, 1993(譯書) 「改訂版 法學入門」(치펠리우스 著), 三英社, 1993(譯書) 「集團的 勞使紛爭의 規律에 관한 法律」(비르크․콘젠․뢰비쉬․라이저․자이터 共著), 博英社, 1990(譯書) 「集團的 勞使自治에 관한 法律」, 1992(共著) 「民法要點講義 Ⅰ~Ⅴ」, 新潮社, 1996~1997 「立證責任論」(레오 로젠베르크 著), 博英社, 1995(共譯書) 「第10版 民法學」, 新潮社, 2008 「제14판 노동법강의」, 신조사, 2025(共著) 「제15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共著) 「必須的 公益事業과 職權仲裁制度」, 新潮社, 2002 「獨逸債權法의 現代化」, 法文社, 2003(共著)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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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Augsburg 대학교(법학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역임 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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