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총칙ㆍ상행위

ㆍ머리말 / ⅴ
제1편 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 / 2
제1절 상법의 의의 / 2
제2장 상법의 지위 / 4
제1절 서설 / 4
제2절 상법과 민법, 노동법, 경제법, 기타 법과의 관계 / 4
제3장 상법의 이념과 특성 / 5
제1절 상법의 이념 / 5
제2절 상법의 특성 / 6
제4장 상법의 법원과 효력 / 7
제1절 법원 / 7
제2절 상법의 효력 / 23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설 / 26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 27
제1절 상인 / 27
제2절 상업사용인 / 43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 83
제1절 상호 / 83
제2절 명의대여자 책임 / 105
제3절 상업장부 / 114
제4절 상업등기 / 116
제5절 영업소 / 129
제6절 영업양도 / 131
제7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 150

제3편 상행위
제1장 통칙 / 154
제1절 상행위 / 154
제2절 상행위 특칙 / 163
제3절 상호계산 / 194
제4절 익명조합 / 201
제5절 합자조합 / 209
제2장 각칙 / 223
제1절 대리상 / 223
제2절 중개업 / 237
제3절 위탁매매업 / 245
제4절 운송주선업 / 259
제5절 운송업 / 274
제6절 공중접객업 / 310
제7절 창고업 / 316
제8절 금융리스업 / 322
제9절 가맹업 / 334
제10절 채권매입 / 345

제1장 상법의 개념
제1절 상법의 의의
상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상법과 형식적 의미의 상법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법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제정 상법을 의미한다.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상법은 ‘상’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데, ‘상’의 의미를 재화의 이전을 매개하는 행위(고유한 의미의 상)로 보았으나, 이후 상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으며 보조하는 영업(중개업, 대리상,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은행업 등)이 독립된 영업으로 발전함으로써 이러한 영업들이 상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계획적 의도로 계속적으로 영리행위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법이며(기업법설), 여기에는 상법전과 상사특별법령, 상관습법이 포함된다.
상사특별법령으로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기업에 관한 특별법령을 들 수 있다.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제정 상법을 말하는데,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총칙편은 상법의 적용범위, 상인의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행위편은 통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칙은 상행위의 의의와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고, 각칙은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 등 상행위 유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보조상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행위에 대한 특칙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회사편은 상인인 회사의 유형,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편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험계약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해상편은 해상운송과 해상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항공운송편은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과 운송은 기본적 상행위에 속한다.
어음･수표에 관한 규정은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행법인 어음법과 수표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어음과 수표가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을 제공하고 지급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점에서 상법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제2장 상법의 지위
제1절 서설
상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노동법, 경제법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사법의 지위를 가진다.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서 상행위에는 상법이 우선 적용되며, 민법은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2절 상법과 민법, 노동법, 경제법, 기타 법과의 관계
사법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주체 중 일방이 상인이거나 거래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상대방은 대부분 상인이고, 거래의 당사자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는 드물다. 상인이 아닌 자가 상인과 거래하면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일상적 거래의 대부분이 상인과의 거래인 점에서 민법은 상법의 법리를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민법의 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상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의 거래를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행하므로 생산과 판매 단계에서 다수의 피용자나 상업사용인을 두게 된다. 상업사용인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주로 대외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대신, 노동법은 상인과 상업사용인 등과의 내부관계에 적용된다. 경제법은 상인과 상행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는 상법과 동일하지만 상인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이념으로 하는 점에서 상법과는 이념과 적용의 측면이 다르다.
제3장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1절 상법의 이념
1. 기업의 유지 및 강화
상법은 기업의 유지 및 강화를 그 이념으로 한다. 상법은 기업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 형태의 기업 인정, 회사의 계속, 합병과 분할 등 조직개편을 통한 탄력적 기업 운영 방안의 마련, 운송인의 책임 제한 등의 제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제도이다.
한편, 상인의 보수청구권, 이자청구권,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 상호의 양도, 영업양도 등을 인정하는 것은 이를 통한 영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기업활동의 활성화 및 거래의 안전보호
상거래는 대량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거래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상법은 공시제도(상업등기제도), 외관주의(표현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기의 공신력, 상호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금납입금 보관은행의 책임 등), 기업책임의 강화(상사보증채무의 연대성, 상인의 물건보관의무, 상사 매매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운송인 등 보조상의 각종 책임)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며, 민법에 대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
제2절 상법의 특성

1. 유동성
현대 산업사회는 빠르게 변화해가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경제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해서는 법률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

2. 통일성
현대 사회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할 정도로 거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 간 틀이 깨어지고 규범이 통일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