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제2권 한국 산업의 분석모형 및 영향 분석

머리말

제1장 한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수요 결정 요인
1.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2) 2012~2020년 제조업 전반의 배출량 변화 요인
(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CO2 배출 기여도
(4) 기술 수준별 업종군의 산업부문 CO2 배출 기여도
2.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해 분석
(1) Kaya Identity를 활용한 분해식
(2)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분리한 분해방법
(3) Kaya Identity와의 비교
(4) 분해 결과를 이용한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시뮬레이션

제2장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미시ㆍ거시경제적 분석 모델
1.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구조 및 결정 요인
(1) 시계열 모형 문헌 분석
(2)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
2. 산업부문 에너지원 간 상호 대체성
(1) 에너지 수요 모형
(2) 에너지원 간 탄력성
(3) 소결

제3장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산업부문 감축의 관점에서
1. 배출권거래제 개요
2. KETS의 산업부문 저감 기능
(1) 저감투자를 위한 탄소가격과 KETS 배출권 가격 현황
(2) 산업부문 저탄소화 장애 요인
3. 탄소저감 기능 강화를 위한 KETS 개선 방향
(1) 배출권 가격
(2) 배출 상한
(3) 할당 방식과 시기
(4) 이월 제한
(5) 배출권 적용 대상 확대
(6) 간접 배출 처리
(7) 자발적 탄소시장
4. 녹색 산업정책
(1) 산업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2) 녹색 산업정책
(3) EU ETS 4기(2021~2030) 개선안에 반영된 산업정책
(4) 간접 탄소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
5. 배출권 판매 수입의 활용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1. 분석 개요
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
(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선행연구
3. GTAP-E 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 영향 분석
(1) GTAP-E 모형
(2) 분석 대상 국가
(3) 시나리오 설정
4. 분석 결과
(1) 시나리오 1
(2) 시나리오 2: EU의 CBAM 단독 도입
(3) 시나리오 3: EU와 미국의 CBAM 동시 도입
(4) 소결
5. 수입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탄소비관세조치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3) 탄소비관세조치 측정 방법과 데이터
(4) 실증 분석 결과
(5)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효과 분석
1. 서론
2. 환경산업연관표와 선행연구 문헌 분석
3.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의 정의
4. 분석 방법론
(1) 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관련 방법론
(2) 철강산업 친환경 공정 전환 관련 방법론
5. 온실가스 배출유발효과 분석
6. 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7. 철강산업의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
(1)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
(2)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
(3)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배출유발효과 분석
8. 소결
보론: 산업연관표 및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경제활동별 업종분류

제6장 환경 이슈의 거시경제적 분석: 최적 환경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1.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 분석
(1) 글로벌 탄소강도 추이
(2) 패널분석모형
(3) 공간 계량 모형
(4) 패널 VAR 모형
2. 환경 거시경제 모형의 이해
(1) 최적 성장 모형(Optimal Growth Model)
(2) 내재 성장 모형(Endogenous Growth Model)
(3) 동적 통합 기후 경제 모델(Dynamic Integrated Climate Economy Model)
3.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한 최적 환경정책 분석
(1) 환경 뉴케인지언 모형
(2) 모형의 정량적 평가(시뮬레이션)
(3) 소결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국내 탄소 배출 및 제도 현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