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제1권 주요국 사례 및 전략

머리말

제1장 EU의 탄소중립 전략
1. 국가 기후 전략
(1) 개요
(2) EU 그린 딜 및 후속 정책
2. 탄소가격정책
(1)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
(2)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3. 무역정책과의 연계
(1) EU 무역정책의 검토(2021)
(2) 최근의 발전 및 주요 시사점
4. 산업전략
(1) EU 산업전략(2020 및 2021)
(2) 깨끗한 철강 전략(2021)
(3) 최근 동향 및 주요 시사점

제2장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1. 국가 기후 전략
(1) 부문별 정책 및 전략
(2) 자발적 계약, 인증 및 기술 지원
(3) 퍼스트 무버 연합
(4) 산업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2. 탄소가격정책
3. 무역정책과의 연계
4. 산업전략
(1) 미국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2) 미국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및 전략
(3) 국가 제조 혁신 투자
(4)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 제조 투자

제3장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
1. 중국의 기후 전략
(1) 중국 중앙정부의 기후 전략
(2) 지역 전략
(3) 중국의 탈탄소 경로
2. 탄소가격정책
(1) 탄소시장 시범사업
(2) 국가 탄소시장
3. 무역정책과의 연계
(1) 에너지 집약적, 고배출 제품 수출의 엄격한 관리
(2) 청정에너지 제품 수출 촉진
(3) 일대일로(一帶一路) 녹색 투자
(4) 제14차 녹색무역정책 5개년 계획
4. 산업전략
(1)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2)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3) 핵심 에너지집약 산업의 실행 계획
(4) 산업부문의 탈탄소 경로

제4장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
1. 개요
2. 일본의 탄소가격제
(1) 탄소세 및 소비세
(2) 지역 ETS
(3) 자발적 배출 크레딧 시스템
(4)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
3.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4. 무역정책과의 연계
(1) CBAM: 동기 부여, 영향 및 도전
(2) 일본에 대한 EU CBAM의 잠재적 영향
5.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략
(1) 수소와 암모니아
(2)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3) 기후 재정정책

제5장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
1.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1)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 방향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략
(3) 중장기 감축 목표
(4) 주요 산업의 감축 전략
2. 탄소가격정책
3. 무역정책과의 연계
(1) 산업경쟁력 강화
(2) 탄소중립 가치사슬 구축
(3) 보조금 및 지원책 확대
(4) 저탄소 인프라 확충
4. 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친환경ㆍ저탄소 제품 수요 시장 구축
(2)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의 조기 상용화
(3) 사회적 감축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