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변호사·법무사 상법 최신판례 [최근 5년간]

제1부 상법 판례 해설

q 2021년 상법 판례 총정리 13
제1편 총 칙 13
제2편 상행위 13
제1장 통 칙 13
➊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판 2021.6.24. 2020다208621) 13
➋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1.8.19. 2018다270876) 14
➌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1.8.19. 2018다258074) 15
➍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여부(대판 2021.7.22. 2019다277812. 전합) 16
➎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대판 2021.8.12. 2021다210195) 18
➏ 상법상 유질계약에서 질권의 실행방법과 절차(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18
제2장 각 칙 19
제3편 회사법 20
제1장 총 칙 20
➊ 법인격부인(책임채권 발생시기): 신설회사에 대한 기존회사의 채무이행 청구(대판 2021. 3.25. 2020다275942) 20
➋ 법인격부인(역적용): 신설회사에 대한 개인이 부담한 채무이행 청구(대판 2021.4.15. 2019다293449) 20
제2장 합자회사 22
➊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 판결의 효력과 집행권의 부활(대판 2021.7.8. 2018다225289) 22
제3장 주식회사 23
제1절 주식_주주권 23
➊ 주식의 양도의무와 경영권 양도의무와의 관계 및 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의 행사(대판 2021.7.29. 2017다3222) 23
➋ 상법 제341조의 의미와 자기주식취득의 허용범위 및 요건(대판 2021.10.28. 2020다208058) 24
➌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1.7.29. 2017두63337) 25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26
➊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임대상 이사에 퇴임이사 포함 여부(대판 2021.8.19. 2020다285406) 26
➋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의 법적 성격(대판 2021.7.22. 2020다284977 전합) 27
➌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를 믿은 제3자의 보호요건(대판 2021.2.18. 2015다45451 전합) 28
➍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1.8.26. 2020마5520) 30
➎ 대표이사의 다른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위반의 요건(대판 2021.11.11. 2017다222368) 31
➏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과 지체책임 시기(대판 2021.5.7. 2018다275888) 33
➐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의 범위(대판 2021.5.13. 2019다291399) 34
➑ 주주대표소송에서 서면에 기재된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 및 청구추가 여부(대판 2021.7.15. 2018다298744) 35
➒ 상장회사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의 법적 의미(대판 2021.4.29. 2017다261943) 36
제4편 보험법 38
제1장 통 칙 38
➊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대판 2021.6.17. 2018다257958 전합) 38
제2장 손해보험 39
➊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필요한지 여부(대판 2021.6.10. 2020다298389) 39
➋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 여부(대판 2021.6.30. 2018다288723) 40
제3장 인보험 41
➊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과 보험약관(대판 2021.2.4. 2017다281367) 41
제5편 어음수표법 42

w 2022년 상법 판례 총정리 43
제1편 총 칙 43
➊ 의사의 상인성 여부(대판 2022.5.26. 2022다200249) 43
➋ 세무사의 상인성 여부(대판 2022.8.25. 2021다311111) 44
➌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와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대판 2022.4.28. 2021다305659) 44
➍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판 2022.11.30. 2021다227629) 46
제2편 상행위 48
제1장 통 칙 48
➊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회사)에게 갖는 기부채납채권과 상사소멸시효(대판 2022.4.28. 2019다272053) 48
➋ 상행위인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성질 등(대판 2022.7.14. 2019다271661) 49
➌ 세무사 직무채권의 소멸시효(대판 2022.8.25. 2021다311111) 50
➍ 토지보상법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멸시효(대판 2022.7.14. 2017다242232) 51
➎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소멸청구의 범위(대판 2022.6.16. 2018다301350) 51
제3편 회사법 53
제1장 주식회사 53
제1절 주식_주주권 53
➊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판 2022.6.9. 2018다228462,228479) 53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54
➊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판 2022.12.16. 2022그734) 54
➋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목적사항의 범위(대판 2022.4.19. 2022그501) 55
➌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회의 목적사항의 변경 등(대판 2022.9.7. 2022마5372) 55
➍ 퇴임이사(대표이사)의 자격상실 사유(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57
제3절 회사의 회계 59
➊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대판 2022.8.19. 2020다263574) 59
➋ 중간배당금청구(대판 2022.9.7. 2022다223778) 59
➌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과 이유기재의 정도 및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대판 2022.5.13. 2019다270163) 60
제4절 사채발행 62
➊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62
➋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대판 2022.11.17. 2021다205650) 64
제4편 보험법 66
제1장 손해보험 66
➊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의 관계(대판 2022.4.28. 2019다200843) 66
➋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격과 구상책임의 범위(대판 2022.12.29. 2019다210697) 67
제5편 어음수표법 69
➊ 어음금 지급행위의 부인과 소멸된 어음상채권 및 원인채권의 회복(대판 2022.5.13. 2018다224781) 69

e 2023년 상법 판례 총정리 70
제1편 총 칙 70
➊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대판 2023.7.27. 2023다227418) 70
➋ 영업양도 후 소멸시효 중단 등이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미치는 지 여부(대판 2023. 12.7. 2020다225138) 71
제2편 상행위 72
제1장 통 칙 72
제2장 각 칙 72
제3편 회사법 73
제1장 주식회사 73
제1절 주식_주주권 73
➊ 주주평등의 원칙(금전지급약정)(대판 2023.7.13. 2022다224986) 73
➋ 주주평등의 원칙(동의권 부여)(대판 2023.7.13. 2021다293213) 75
➌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대판 2023.5.23. 2022마6500) 77
제2절 기 관[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79
➊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등(대판 2023.3.30. 2019다280481) 79
➋ 임기만료전 이사 해임시 손해배상책임 성립기준인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범위(대판 2023.8.31. 2023다220639) 81
➌ 상법 제398조의 입법 및 개정취지/사후승인의 효력(대판 2023.6.29. 2021다291712) 82
➍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대판 2023.10.26. 2020다236848) 83
➎ 법인의 소송대표자의 적법성 판단(대판 2023.6.29. 2023다210953) 83
제3절 회사의 회계 84
제4절 사채발행 84
제4편 보험법 85
제1장 통 칙 85
➊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와 보험약관의 해석상 한계(대판 2023.10.12. 2020다232709) 85
제2장 손해보험 86
➊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대판 2023.4.27. 2017다239014) 86
➋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의 의미(대판 2023.2.2. 2022다266522) 88
제3장 인보험 89
➊ 상해사망보험과 면책약관의 의미(대판 2023.2.2. 2022다272169) 89
➋ 상해보험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자와 증명정도(대판 2023.4.27. 2022다303216) 90
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대판 2023.6.1. 2019다237586) 92
➍ 자동차상해보험의 성격‧보험약관의 해석원칙(대판 2023.6.15. 2021다206691) 93
➎ 생명보험에 해당여부와 보험금청구권의 성격(대판 2023.6.29. 2019다300934) 93
제5편 어음수표법 95
➊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대판 2023.11.30. 2019다203286) 95

r 2024년 상법 판례 총정리 97
제1편 총 칙 97
제2편 상행위 97
제1장 통 칙 97
➊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대판 2024.3.12. 2021다309927) 97
제3편 회사법 99
제1장 총 칙 99
➊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대판 2024.3.28. 2023다265700) 99
제2장 주식회사 100
제1절 설 립 100
➊ 동업약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조합의 법리 적용 여부(대판 2024.7.11. 2022다307379) 100
제2절 주식_주주권 101
➊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대판 2024.7.11. 2020다258824] 101
제3절 기 관 102
➊ 추인결의가 있은 후 종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의 이익[대판 2024.7.11. 2024다222861] 102
➋ 위법한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들이 참석한 주주총회의 효력[대판 2024.6.13. 2018다261322] 102
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여부(대판 2024.9.13. 2020다245552) 104
제4편 보험법 106
제1장 통 칙 106
➊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대판 2024.6.27. 2024다219766] 106
➋ 하나의 보험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여부 판단기준(대판 2024.11.28. 2022다238633) 107
➌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 및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대판 2024.10.31. 2024다255588, 255595) 108
제2장 손해보험 109
➊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에 승낙피보험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판 2024.5.9. 2022다290648) 109
➋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목적 등(대판 2024.7.11. 2020다246913) 110
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등(대판 2024.9.27. 2024다249729) 112
제3장 인보험 114
➊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판단방법[대판 2024.5.9. 2021다297529] 114
➋ 자살당시 우울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자유로은 의사결정 판단방법[대판 2024.5.9. 2021다297352] 115
➌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 여부(대판 2024.11.14. 2024다238392) 116
제5편 어음수표법 117

t 2025년 상법 판례 총정리 118
제1편 총 칙 118
제2편 상행위 118
제1장 통 칙 118
제3편 회사법 119
제1장 총 칙 119
제2장 주식회사 119
제1절 설 립 119
제2절 주식_주주권 119
➊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의 판단기준(대판 2025.6.5.2024다202652) 119
제3절 기 관 120
➊ 주주총회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 수단(대판 2025.6.12.2020다219577) 120
➋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5.6.12. 2021다256696, 2021다256702) 121
➌ 주주가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하자 치유 사유(대판 2025.6.12. 2024다216743) 122
제4절 신주발행 123
➊ 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대판 2025.2.20. 2022다282746) 123
제4편 보험법 125
제1장 통 칙 125
➊ 고지의무의의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대판 2025.1.9. 2024다272941) 125
제2장 손해보험 126
제3장 인보험 126
➊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의 수익자 확정과 보험금청구권의 취득 기준(대판 2025.2. 20. 2022다306048,306055,306062) 126
제5편 어음수표법 128

제2부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q 2021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31
w 2022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38
e 2023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48
r 2024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56
t 2025년 판례 선택형 예상문제 165

판례색인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