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계사 기업법 1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4
Ⅰ. 상법의 법원 /4 Ⅱ. 상법의 효력 /4
제2장 상 인 5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5
Ⅰ. 상인과 상행위 /5 Ⅱ. 당연상인 /5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6 Ⅳ. 소상인 /8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8
Ⅰ. 상인능력․상인자격의 의의 /8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8
Ⅲ. 법인의 상인자격 /9
제3절 영업능력 10
Ⅰ. 서 설 /10 Ⅱ.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10
Ⅲ. 피성년후견인 /11
제3장 상업사용인 12
제1절 서 설 12
제2절 지배인 13
Ⅰ. 지배인의 의의 /13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13
Ⅲ. 지배인의 대리권 /14 Ⅳ. 지배권의 제한 /15
Ⅴ. 지배권의 남용 /15 Ⅵ. 공동지배인 /16
Ⅶ. 표현지배인 /17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9
Ⅰ. 의 의 /19 Ⅱ. 선임과 종임 /19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9 Ⅳ. 남용책임․표현책임․월권책임 /20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1
Ⅰ. 의 의 /21 Ⅱ. 선임․종임 /21
Ⅲ. 적용요건 /21 Ⅳ. 효 과 /22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22
Ⅰ. 서 설 /22 Ⅱ. 경업금지의무 /22
Ⅲ. 겸직금지의무 /23
제4장 상 호 25
제1절 상호의 의의 25
제2절 상호의 선정 25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25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25
Ⅲ. 상호의 등기․가등기 /26
제3절 상호의 보호 27
Ⅰ. 서 설 /27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8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29
제4절 상호의 변경 30
Ⅰ. 상호의 양도요건․방법 /30 Ⅱ. 상호의 폐지․변경 /31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31
Ⅰ. 의 의 /32 Ⅱ. 요 건 /32
Ⅲ. 책임의 성질․범위 /34
제5장 상업장부 36
제1절 서 설 36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36
Ⅰ. 회계장부 /36 Ⅱ. 대차대조표 /36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규제 37
Ⅰ. 작성의무․보존의무․제출의무 /37 Ⅱ. 규 제 /37
제6장 영업소 38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38
Ⅰ. 의 의 /38 Ⅱ. 종 류 /38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39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39 Ⅱ. 영업소의 등기 /39
제7장 상업등기 40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40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40
Ⅰ. 의 의 /40 Ⅱ. 등기사항․등기의무 /40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41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42
Ⅰ. 일반적 효력 /42 Ⅱ. 특수적 효력 /44
Ⅲ. 부실등기의 효력 /44
제8장 영업양도 47
제1절 서 설 47
Ⅰ. 영업양도의 의의 /47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48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49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49 Ⅱ. 양도계약의 절차 /49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50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50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1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53 Ⅳ.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57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61
제1절 통 칙 61
Ⅰ. 상행위 /62 Ⅱ. 상행위의 특칙 /64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75
Ⅰ. 서 설 /75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76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76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79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80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81
Ⅰ. 상호계산 /81 Ⅱ. 익명조합 /84
Ⅲ. 합자조합 /86
제2장 각 칙 90
제1절 대리상 90
Ⅰ. 서 설 /91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91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93
제2절 중개업 94
Ⅰ. 서 설 /94 Ⅱ. 중개인의 의무 /95
Ⅲ. 중개인의 권리 /96
제3절 위탁매매업 97
Ⅰ. 서 설 /97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98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99 Ⅳ. 준위탁매매인 /101
제4절 운송주선업 102
Ⅰ. 서 설 /102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103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104 Ⅳ. 수하인의 지위 등 /105
제5절 운송업 106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106 Ⅱ. 물건운송 /107
Ⅲ. 여객운송 /114
제6절 공중접객업 117
Ⅰ. 서 설 /11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8
제7절 창고업 120
Ⅰ. 서 설 /120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120
Ⅲ. 창고업자의 권리 /122 Ⅳ. 창고증권 /123
제8절 금융리스업 124
Ⅰ. 서 설 /124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125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27
제9절 가맹업 128
Ⅰ. 서 설 /128 Ⅱ. 내부관계 /128
Ⅲ. 외부관계 /129 Ⅳ. 가맹계약의 해지 /130
제10절 채권매입업 131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종류 /131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성질 /131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132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135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135
Ⅰ. 회사법의 의의 /135 Ⅱ. 회사법의 특성 /135
제2절 회사의 의의․유형 136
Ⅰ. 회사의 개념 /136 Ⅱ. 법인격부인론 /137
Ⅲ. 1인 회사 /139 Ⅳ. 회사의 유형 /141
제3절 회사의 능력 142
Ⅰ. 권리능력의 의의․제한 /142 Ⅱ. 의사능력․행위능력․공법상능력 /143
Ⅲ. 불법행위능력 /143
제4절 회사의 설립 144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44 Ⅱ. 설립절차 /144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46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49
Ⅰ. 회사의 합병 /149 Ⅱ. 회사의 분할 /159
Ⅲ. 회사의 조직변경 /164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66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67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3
제6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77
Ⅰ. 회사의 해산 /177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79
Ⅲ. 회사의 계속 /180 Ⅳ. 회사의 청산 /181
제2장 합명회사 184
제1절 서 설 184
제2절 설 립 185
Ⅰ. 정관의 작성 /185 Ⅱ. 설립․변경등기 /185
제3절 내부관계 186
Ⅰ. 출 자 /186 Ⅱ. 업무집행 /186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88 Ⅳ. 손익분배 /188
Ⅴ. 지분변경 /188
제4절 외부관계 189
Ⅰ. 회사대표 /189 Ⅱ. 사원의 책임 /190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92
Ⅰ. 입사․퇴사의 의의 /192 Ⅱ. 퇴사의 원인 /192
제3장 합자회사 194
제1절 서 설 194
제2절 설 립 195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95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95
제3절 내부관계 195
Ⅰ. 출 자 /195 Ⅱ. 업무집행 /195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97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197
제4절 외부관계 197
Ⅰ. 회사대표 /197 Ⅱ. 사원의 책임 /198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98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98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198
제4장 유한책임회사 199
제1절 서 설 199
Ⅰ. 의의․설립취지 /199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200
제2절 설 립 200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200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200
Ⅲ. 설립의 등기 등 /201
제3절 내부관계 201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201
Ⅱ. 지분의 양도 등 /201 Ⅲ. 업무의 집행 등 /202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202
제4절 외부관계 203
Ⅰ. 회사대표 /203 Ⅱ. 대표소송 /203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204
Ⅰ. 사원의 가입 /204 Ⅱ. 사원의 퇴사 /204
제6절 회계 등 204
Ⅰ. 회계의 의의․원칙 /204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204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205 Ⅳ. 잉여금의 분배 /205
제5장 주식회사 206
제1절 서 설 206
Ⅰ. 주식회사의 의의․특성 /206 Ⅱ. 주식회사의 요소 /207
제2절 설 립 208
Ⅰ. 설립의 의의․방법 /209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209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211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214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 /220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224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226 Ⅷ. 회사설립 후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228
제3절 주 식 229
Ⅰ. 주 식 /229 Ⅱ. 주 주 /237
Ⅲ. 주권․주주명부 /244 Ⅳ. 주식양도 /252
Ⅴ. 주식에 대한 담보 /269 Ⅵ.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273
Ⅶ. 주식매수 선택권 /276 Ⅷ.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청구권 /280
제4절 회사의 기관 284
Ⅰ. 주주총회 /284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306
Ⅲ. 감사․감사위원회 /355 Ⅳ. 준법지원인․검사인 /361
제5절 상장사 특례 364
Ⅰ. 적용범위 /364 Ⅱ. 주식매수선택권 /364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365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365
Ⅴ. 소수주주권 /366 Ⅵ. 집중투표 /367
Ⅶ. 사외이사의 선임 /368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69
Ⅸ. 상근감사 /370 Ⅹ. 감사위원회 /371
제6절 신주의 발행 373
Ⅰ. 서 설 /373 Ⅱ. 신주인수권 /373
Ⅲ. 신주발행절차 /377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381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383
제7절 정관의 변경 386
Ⅰ. 의 의 /386 Ⅱ. 변경절차 /386
Ⅲ. 변경의 효력 /386
제8절 자본의 감소 387
Ⅰ. 의의․감소방법 /387 Ⅱ. 자본의 감소절차 /388
Ⅲ. 자본감소의 효력 /388 Ⅳ. 감자무효의 소 /389
제9절 회사의 회계 390
Ⅰ. 재무제표 등 /390 Ⅱ. 준비금 /392
Ⅲ. 배 당 /394 Ⅳ. 주주의 회계감독 /399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402
제10절 사 채 404
Ⅰ. 통 칙 /404 Ⅱ. 사채관리회사 /407
Ⅲ. 사채권자집회 /408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409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413
제6장 유한회사 418
제1절 서 설 418
Ⅰ. 의의․비교 /418 Ⅱ. 유한회사의 특징 /419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419
제2절 설 립 421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421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421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422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422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423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423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424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424
제4절 회사의 관리 425
Ⅰ. 기관의 특징 /425 Ⅱ. 사원총회 /425
Ⅲ. 이 사 /426 Ⅳ. 감사․검사인 /428
Ⅴ. 회계내용 /428
제5절 정관의 변경 429
Ⅰ. 정관변경의 특징 /429 Ⅱ. 자본금의 증가 /429
Ⅲ. 자본금의 감소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