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4
제6장 상업등기 25
제7장 영업양도 30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41
제2장 매 매 59
제3장 상호계산 63
제4장 익명조합 64
제4장의2 합자조합 67
제5장 대리상 69
제6장 중개업 73
제7장 위탁매매업 76
제8장 운송주선업 81
제9장 운송업 85
제1절 물건운송 85
제2절 여객운송 93
제10장 공중접객업 94
제11장 창고업 97
제12장 금융리스업 100
제13장 가맹업 103
제14장 채권매입업 104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07
제2장 합명회사 115
제1절 설 립 115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18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21
제4절 사원의 퇴사 124
제5절 회사의 해산 126
제6절 청 산 130
제3장 합자회사 135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41
제1절 설 립 141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42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44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45
제5절 회계 등 146
제6절 해 산 147
제7절 조직변경 148
제8절 청 산 148
제4장 주식회사 149
제1절 설 립 149
제2절 주 식 169
제1관 주식과 주권 169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99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02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04
제3절 회사의 기관 206
제1관 주주총회 206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31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74
제4절 신주의 발행 279
제5절 정관의 변경 291
제6절 자본금의 감소 293
제7절 회사의 회계 297
제8절 사 채 310
제1관 통 칙 310
제2관 사채권자집회 315
제3관 전환사채 318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23
제9절 해 산 328
제10절 합 병 331
제11절 회사의 분할 338
제12절 청 산 343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48
제5장 유한회사 358
제1절 설 립 358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60
제3절 회사의 관리 361
제4절 정관의 변경 367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69
제6절 해산과 청산 371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75
제2장 손해보험 392
제1절 통 칙 392
제2절 화재보험 402
제3절 운송보험 402
제4절 해상보험 403
제5절 책임보험 407
제6절 자동차보험 411
제7절 보증보험 412
제3장 인보험 414
제1절 통 칙 414
제2절 생명보험 415
제3절 상해보험 421
제4절 질병보험 422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25
제1절 선 박 425
제2절 선 장 426
제3절 선박공유 428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29
제5절 선박담보 434
제2장 운송과 용선 440
제1절 개품운송 440
제2절 해상여객운송 448
제3절 항해용선 449
제4절 정기용선 452
제5절 선체용선 454
제6절 운송증서 455
제3장 해상위험 460
제1절 공동해손 460
제2절 선박충돌 462
제3절 해난구조 464

제6편 항공운송 467

제7편 환어음

제1장 발행과 방식 471
제2장 배 서 485
제3장 인 수 499
제4장 보 증 501
제5장 만 기 503
제6장 지 급 505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08
제8장 참 가 514
제1절 통 칙 514
제2절 참가인수 514
제3절 참가지급 515
제9장 복본과 등본 516
제1절 복 본 516
제2절 등 본 517
제10장 변 조 518
제11장 시 효 522
제12장 통 칙 523

제8편 약속어음 527

제9편 수표법

제1장 발행과 방식 539
제2장 양 도 544
제3장 보 증 547
제4장 제시와 지급 548
제5장 횡선수표 551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52
제7장 복 본 554
제8장 변 조 555
제9장 시 효 555
제10장 지급보증 556
제11장 통 칙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