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관식 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형 사 소 송 법

수 사
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3
2. 함정수사 · 5
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 8
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 11
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 13
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15
7. 수사상의 임의동행 · 17
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 20
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22
10. 피의자신문절차의 적정성 · 25
11. 범인식별절차 · 30
1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 33
13.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 36
14. 현행범인의 의미 · 39
1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 42
1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5
17. 별건구속의 문제점 · 47
18.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 49
1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 51
20.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 · 54
21.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57
22. 압수·수색의 대상과 절차 · 60
2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 62
24.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사본의 증거능력 · 67
25. 변호인의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의 성질 · 71
26.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 75
27.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 78
28. 강제채뇨의 요건과 절차 · 83
29.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 86
30.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88
3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91
32.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 94
33.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 · 97
34. 임의제출물의 압수 · 100
35.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103
36. 증거제출의 임의성 · 109
37.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 · 111
38. 전기통신의 감청 · 115
39.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118
40. 수사상의 증거보전 · 121
41.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 124
42.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 126
43.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 129
44.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 131
45. 증언 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 134

공 소
46. 차별적 공소제기 · 138
47.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 141
4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143
49.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146
50.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50
51. 공소장일본주의 · 153
52. 친고죄와 일부기소 · 156
53.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 158
54.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160
55. 대향범과 공소시효정지의 특례 · 162

공 판
56. 법관의 제척사유 · 165
57. 기피신청의 시기와 효과 · 167
58.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 169
59. 위장출석의 소송관계 · 172
6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 174
6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 176
62.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 열람·복사권 · 179
63.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 182
64.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 184
65. 변호인선임의 추완 · 186
66. 공소제기의 추완 · 188
67. 고소의 추완 · 190
68. 공소사실의 동일성 · 192
69. 공소장변경의 한계 · 195
7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97
71.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 · 200
72.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 203
73.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 206
7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시기 · 209
75.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의 적법성 · 214
76.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216
7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19
7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22
79.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224
80. 국민참여재판 · 227

증 거
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 230
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배제의 기준 · 234
8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238
84. 독수의 과실이론 · 240
85. 약속에 의한 자백 · 243
86. 자백의 임의성 증명 · 245
87. 전문증거의 개념 · 248
88.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251
89.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53
90.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56
91.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258
9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261
9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265
94.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 267
95. 정당한 이유 있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 270
96.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 273
97.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276
9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78
99.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 280
10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82
101.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 284
102. CCTV 녹화영상을 본 자의 진술 등의 증거능력 · 287
103.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289
104. 수사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292
105.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294
106.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298
107.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 300
108. 변호인의 증거동의 · 304
109.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 306
110. 탄핵증거 · 309
11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12
112. 보강증거의 자격⑴ · 314
113. 보강증거의 자격⑵ · 316
114.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 318

재판·상소·특별절차
11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20
116.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 322
117. 형식재판과 상소의 이익 · 325
118.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 327
119. 경합범과 일부상소 · 329
12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32
121.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34
122. 파기판결의 구속력 · 337
123.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 339
12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소송법적 의미 · 341
125. 효력을 상실한 비약적 상고와 항소의 효력 · 343
126. 재심의 대상 · 348
127.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 350
128.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 352
129.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이유 · 357
130. 경합범과 재심 · 359
131. 비상상고의 이유 · 363
132. 비상상고와 파기판결의 효력 · 366
133.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