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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3851654
· 쪽수 : 872쪽
· 출판일 : 2025-05-12
책 소개
목차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_ 3
2. 죄형법정주의 _ 5
3. 형법이론 _ 53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58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69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_ 88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_ 91
8. 행위론 _ 111
9. 범죄체계론 _ 113
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_ 115
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_ 129
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_ 133
13. 부작위범 _ 135
1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_ 169
15. 구성요건적 고의 _ 197
16. 구성요건적 착오 _ 215
17. 과실범 _ 243
18. 결과적 가중범 _ 267
19. 위법성의 일반이론 _ 299
20. 정당방위 _ 316
21. 긴급피난 _ 325
22. 자구행위 _ 336
23. 피해자의 승낙 _ 343
24. 정당행위 _ 360
25. 책임의 일반이론 _ 387
26. 책임능력 _ 399
2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_ 430
28. 기대가능성 _ 478
29. 미수범의 일반이론 _ 494
30. 장애미수 _ 500
31. 중지미수 _ 519
32. 불능미수 _ 534
33. 예비죄 _ 562
3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_ 578
35. 간접정범 _ 602
36. 공동정범 _ 614
37. 교사범 _ 656
38. 종 범 _ 677
39. 공범과 신분 _ 698
40. 죄수의 일반이론 _ 723
41. 일 죄 _ 729
42. 수 죄 _ 758
43. 형벌의 종류 _ 788
44. 형의 양정 _ 811
45. 누 범 _ 830
46.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_ 838
47. 형의 시효·소멸·기간 _ 860
48. 보안처분 _ 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