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PART 01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개념과 특성
제1절 법의 정의와 목적 / 11
제2절 법의 역할과 기능 / 15
제3절 법의 일반적 체계 / 19
제4절 사회복지법과 실천 / 31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제1절 사회복지법제의 기원 / 37
제2절 외국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 40
제3절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 48

제3장 법원과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1절 국제규범과 사회복지 / 72
제2절 법의 체계 / 80
제3절 사회복지법 상호간의 관계 및 적용 원칙 / 89
제4절 사회복지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93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구제
제1절 기본권의 개념과 종류 / 97
제2절 사회복지법 소송 / 113
제3절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127

제5장 입법권 및 입법의 형성과정
제1절 입법권의 개념과 기능 / 135
제2절 입법 형성과정 / 138
제3절 자치입법 형성과정 / 142

제6장 법령의 해석과 판례
제1절 법령해석의 이해 / 148
제2절 법령해석의 방법 / 154
제3절 판례의 이해 / 159
제4절 판례의 적용과 해석 / 166
제5절 판례를 통한 법적 원리와 논리 / 173

PART 02 각론

제7장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령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 181
제2절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 196

제8장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 208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시설운영위원회 / 220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 232

제9장 공공부조 관련 개별 법령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 241
제2절 의료급여법의 이해 / 261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 274
제4절 기초연금법의 이해 / 287
제5절 장애인연금법의 이해 / 303

제10장 사회보험법 관련 개별 법령
제1절 국민연금법의 이해 / 311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 / 326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 343
제4절 고용보험법의 이해 / 356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 / 369

제11장 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별 법령
제1절 노인복지법의 이해 / 379
제2절 장애인복지법의 이해 / 391
제3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해 / 400
제4절 아동복지법의 이해 / 412

제12장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별 법령
제1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426
제2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이해 / 434
제3절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 442
제4절 다문화복지법의 이해 / 453
제5절 건강가정기본법 / 460
제6절 성폭력방지법의 이해 / 466

￭ 참고문헌 /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