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특성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목적 / 3
(2) 조직적 행위규범 및 안전경영책임의 특성 / 4
2. 보호법익 및 형법이론의 적용 6
(1)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 / 6
(2) 형법이론의 적용과 차이 / 7
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과 범죄유형 12
(1) 고의범 / 12
(2) 과실범과의 구별 / 15
(3) 부작위범 / 22
(4) 결과범과 결과적 가중범 / 23
(5) 인과관계 / 26
(6) 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인과관계 / 29
4. 안전보건 관련 용어의 이해 33
(1) 안전과 보건 등 용어 / 33
(2) 사고와 사건의 규범성 판단 / 35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37
(1)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 37
(2) 종사자의 정의와 범위 / 46
(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 54
(4) 상시 근로자의 산정방법 / 65
(5) 직업성 질병의 종류와 건강장해 / 71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79
1.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률 간의 지위 79
(1)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지위 / 79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80
(3) 형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81
(4) 민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82
2. 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 83
(1) 영국의 법령체계와 관리체계 / 83
(2)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의 주요 내용 / 88
(3) 호주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 93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97
(1)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 / 97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비교 / 98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103
1. 안전보건확보의무 103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103
(2)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 163
(3)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이론의 활용 / 182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ㆍ시정명령 / 199
(5)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의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 / 202
(6)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216
2.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219
(1) 도급의 개념과 구별기준 / 219
(2)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222
(3) 용역ㆍ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 230
(4)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 242
3. 벌칙의 적용과 수강명령 249
(1) 중대산업재해의 벌칙 적용 / 249
(2) 과태료의 부과 / 257
(3)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명령 / 260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264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264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 264
(2) 법규범의 이해와 자치규범의 설정방법 / 268
2. 재해예방기법과 규범성 검토 272
(1) 안전보건실태의 점검 / 272
(2)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 277
(3)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평가체계의 구축 / 281
(4) TBM활동 / 305
(5) 위험예지활동 / 310
(6) 안전제안활동 / 312
(7) 안전회의(Safety meeting) / 313
(8) 4M기법 / 315
(9) 3E대책 / 319
(10) Non Technical Skills / 321
(11) FMEA / 330
3.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적 규율방법 333
(1) 아차사고의 예방 및 관리 / 333
(2) 작업중지권의 행사 / 335
(3) 작업허가서의 작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 / 338
(4) 작업계획서의 작성과 위반죄 / 341
(5) 산업재해예방조치 역량평가 및 협력체계의 구축 / 348
(6) 안전보건수준평가 / 352
(7)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조사방법 / 355
(8) 안전탄력성의 역량강화 / 365
(9)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368
(10) 안전보건감사 / 370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74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374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 374
(2) 건설공사당사자의 역할과 한계성 / 377
(3) 조선업의 하도급과 고위험작업 / 381
(4) 제조업의 중대재해 유형과 사례 / 384
2.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90
(1) 설치기사의 추락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 390
(2) 제조공장에서의 끼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93
(3) 지게차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97
(4) 연료전지 제조공장의 화재사고 / 401
(5) 굴착기의 전도사고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406
(6) 굴착작업 중 매몰사고와 현장소장의 형사책임 / 411
(7) 항타기의 사고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 415
(8)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421
(9) 채석장의 매몰사고와 도급인의 법적 책임 / 427
(10) 선박건조작업 중 추락사망과 수급인의 법적 책임 / 431
(11) 바지선에서 굴착작업 중 추락사망 / 435
(12) 개인주택의 신축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 / 440
(13) 다른 사업장을 경유하던 중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주체 / 443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49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등 449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 449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과 책임 / 460
2. 안전보건확보의무 462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462
(2) 시민재해의 원인과 형사책임 / 481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484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484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적용 / 484
(2) 안전사고의 발생과 범죄요건의 특성 / 486
2.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489
(1) 건물붕괴로 시민을 덮친 사망사고 / 489
(2) 과속운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 / 491
(3)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출장 중 교통사고 / 493
(4)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한 사망재해 / 497
(5) 철도역사 대합실의 붕괴사고와 중대시민재해 / 503
(6) 고속도로의 터널 내 교통사고와 중대시민재해 / 507
(7) 지방자치단체의 교량관리책임과 중대시민재해 / 510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517
1. 형사상 형의 확정 517
(1) 형의 확정 및 효력 / 517
(2) 중대산업재해 위반사실의 공표 / 518
2. 재판상 심리절차 520
(1) 재판상 심리의 정의 / 520
(2) 심리절차의 특례 / 522
(3) 법원조직법과 심판권 / 524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526
1.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526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의와 성격 / 526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 531
2. 사업주의 유책성과 민사배상책임 532
(1) 근로자의 재해와 손해배상책임 / 532
(2) 산업재해와 민사배상의 청구실익 / 533
(3) 중복조정과 사용자의 면책 / 534
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536
(1) 업무상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의 청구 / 536
(2)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 540
4.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 542
(1)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 / 542
(2)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 / 543
(3) 사용자배상책임과 불법행위의 경합 / 545
(4)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548
(5) 산업재해의 발생과 공작물책임 / 549
5.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551
(1) 일실이익 / 551
(2) 기왕치료비 / 553
(3) 향후치료비와 보조비 등 / 554
(4) 위자료 / 556
(5) 가동능력상실률 / 557
(6) 가동연한 / 561
(7) 중간이자의 공제 / 563
(8) 생활비의 공제 / 565
(9) 과실상계 / 566
6.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와 조정대상 570
(1)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 / 570
(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대상 / 574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576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576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사항 / 576
(2) 정부의 보고 / 576
2. 서면자료의 보관 577
(1) 조치사항 관련 서면자료의 보관 / 577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서류보관 / 579
[부 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583
중대재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절차서 605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610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612
위험성평가지침(안) 616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지침(안) 624
참고문헌 629
사항색인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