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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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이론 및 사례,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3908037
· 쪽수 : 627쪽
· 출판일 : 2025-01-15

책 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점검을 포함한 13가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특성이 각기 다르다. 안전보건이론과 법규범 연계성을 검토하고 실무적합형 이론체계와 사례연구에 집중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부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중대재해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절차서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위험성평가지침(안)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지침(안)

참고문헌
사항색인

저자소개

이상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공인노무사(1991년 합격) ․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숭실대․숙명여자대학․단국대학교강사 ․동아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한국산업법학연구원 원장(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역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위원 ․한국건설안전공사 산업안전연구소장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산업안전보건법(Ⅰ, Ⅱ), 대명출판사 ․산재보험법(Ⅰ, Ⅱ), 대명출판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명출판사 ․근로기준법, 신론사 ․근로자파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징계권의 법률지식, 고시계사 ․노동법(Ⅰ, Ⅱ), 대명출판사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중소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공무직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에 관한 연구 등 중대재해처벌법 출간한 후 6개월만에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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