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핸드북

제1장 민사소송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3
2. 당사자의 표시 6
3. 주소의 표시방법 8
4. 법원의 사건관할 9
5. 민사소송사건의 송달처리방법 10
6. 소장 등 작성시 기본지식 12
7. 소멸시효와 중단 17
8. 청구취지 작성시 유의사항 19
9. 이자 및 이자변천내역 21
[참조 1]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22
10. 소송이송신청 23
[서식 1] 소송이송신청서 23
11. 당사자선정서 25
[서식 2] 당사자선정서 25
12. 보조참가신청 27
[서식 3] 보조참가신청서 27
13. 소송고지신청 28
[서식 4] 소송고지신청서 29
[서식 5] 소송고지서 31
14. 독립당사자참가신청 32
[서식 6]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33
[서식 7] 소송탈퇴서 37
15. 피고경정신청 38
[서식 8] 피고경정신청서 39
16. 당사자표시정정신청 40
[서식 9]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41
17. 특별대리인선임신청(소송법상 특별대리인) 42
[서식 10]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43
[서식 11]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서 44
18. 소송대리허가신청 47
[서식 12]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47
19. 기일의 변경･연기･속행신청 49
[서식 13] 변론기일변경(연기)신청서 49
20. 판결경정신청 50
[서식 14] 판결경정신청서 51
21. 소송절차수계신청 53
[서식 15] 소송절차수계신청서 54
22. 증인의 신청 55
[서식 16] 증인신청서 55
[서식 17] 증인여비포기서 57
[서식 18] 증인신문사항 57
23. 검증･감정신청 58
[서식 19] 검증 및 감정신청서 59
[서식 20] 현장검증신청서 60
[서식 21] 측량감정신청 61
[서식 22] 누수감정신청 62
[서식 23] 감정신청서 64
[서식 24] 신체감정촉탁신청서 65
24. 문서송부촉탁신청 68
[서식 25] 문서송부촉탁신청서 68
[서식 26]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69
[서식 27] 서증조사신청서 70
25. 사실조회신청 71
[서식 28] 사실조회신청서 72
[서식 29] 사실조회촉탁신청서 73
[서식 30] 문서제출명령신청서 74
[서식 31]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75
26. 항소장 77
[서식 32] 항소장(전부불복) 77
[서식 33] 항소장(일부불복) 79
27. 상고장 81
[서식 34] 상고장 82
28. 공시최고신청 83
[서식 35] 공시최고신청서 85
29. 임차권등기명령신청 88
[서식 36] 주택임차등기명령신청서 89
30. 소장 91
[서식 37] 소장(대여금 청구) 104
[서식 38] 소장(상속채권 청구) 106
[서식 39] 소장(채무부존재확인 청구) 108
[서식 40] 소장(양수금 청구) 110
[서식 41] 소장(매매대금 청구) 111
[서식 42] 소장(약속어음금 청구) 113
[서식 43] 소장(수표금 등 청구) 115
31. 소 취하 117
[서식 44] 소 취하서 117
32. 준비서면 119
[서식 45] 준비서면 120
33. 답변서 121
[서식 46] 답변서 122
34. 지급명령신청 124
[서식 47] 지급명령신청서 124
[서식 4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26
[서식 49] 이의신청포기서 127
35.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127
[서식 50]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128

제2장 민사집행

1. 집행문부여신청 131
[서식 51] 송달･확정･집행문부여신청서 132
2. 승계집행문부여신청 133
[서식 52]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상속인) 134
3. 집행문수통부여신청 136
[서식 53] 집행문수통부여신청서 136
4. 집행문재도부여신청 137
[서식 54]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138
[서식 55] 사용증명원 139
5. 야간(공휴일)집행허가신청(동산압류) 140
[서식 56] 야간(공휴일) 집행허가신청서(동산압류) 140
[서식 57] 집행관에 의한 통합송달허가신청서 141
6. 재산명시신청 142
[서식 58] 재산명시신청서 143
7. 재산조회신청 145
8.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146
[서식 5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147
9.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의 경우) 148
[서식 60]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150
10.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항소제기의 경우) 151
[서식 61]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항소제기의 경우) 152
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153
[서식 6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156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158
[서식 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161
[서식 6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해방공탁금) 164
13.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166
[서식 6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167
[서식 66] 진술서 168
1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169
[서식 67]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70
[참조 2] 경매신청비용계산서 173
[서식 68]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형식적경매) 174
15. 부동산임의경매신청(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 176
[서식 69]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177
16. 채무자 또는 소유자 사망시 경매절차 180
[참조 3] 부동산경매입찰당일 준비할 서류 등 182
[참조 4] 경매기록 열람･복사신청 절차 184
[참조 5] 경매사건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185
[참조 6] 배당절차실무지침(송민 91-5) 188
[참조 7]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순위 188
[참조 8]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배당액(소액임차인) 189
[참조 9] 상가건물임차인의 최우선배당액(소액임차인) 191
[서식 70]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192
[서식 71] 부동산에 대한 압류병합신청서 193
17. 제시외 건물 등 194
18. 유치권 197
19. 지상권 198
20. 법정지상권 198
[서식 7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 보정시(소유권 및 종물 등) 200
[서식 73] 유치권 권리행사신고서 201
2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
[서식 74]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03
2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205
[서식 75]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205
[서식 76]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207
[서식 77] 매각부동산매수신청(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 208
23.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 209
[서식 78]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210
[서식 79]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211
[서식 80]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증명신청서 212
24. 경매신청의 취하 212
[서식 81] 경매신청취하서 214
2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15
[서식 8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216
26. 제3자 이의의 소 218
[서식 83] 제3자이의의 소 219
27. 청구이의의 소 221
[서식 84] 청구이의의 소 222
28. 즉시항고 224
[서식 8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225
[서식 86]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1) 226
[서식 87]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2) 227
[서식 88] 항소제기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 228
[서식 89] 강제집행정지신고서 230
29. 부동산인도명령신청 230
[서식 90]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232
[서식 91] 인도확인서 234
30. 채권상계신청(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235
[서식 92] 채권상계신청서 236
[서식 93] 채권계산서 237
31. 배당이의의 소 237
[서식 94] 배당이의의 소 239
32. 배당요구신청 240
[서식 9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압류권자) 242
[서식 9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차권자) 244
[서식 9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차권자) 245
33. 자동차･건설기계에 강제경매신청 247
[서식 98]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248
[서식 99]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250
[서식 100]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253
[서식 101] 자동차양도명령신청서 254
[서식 102]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255
34. 대체집행신청 256
[서식 103] 대체집행신청서 258
35. 유체동산압류 260
[서식 104] 강제집행 위임장 양식 262
36. 유체동산가압류신청 263
[서식 105]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265
37. 부동산가압류신청 266
[서식 106] 부동산가압류신청서 267
[서식 107] 가압류신청진술서 269
[참조 10] 담보제공(공탁금산정기준) 272
38.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신청 272
39.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와 가압류신청 274
40. 채권가압류신청 275
[서식 108] 채권가압류신청서 282
41. 자동차가압류신청 284
[서식 109] 자동차가압류신청서 285
4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87
[서식 11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288
4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291
[서식 1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292
44.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94
[서식 112]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95
45. 제소명령신청 296
[서식 113] 제소명령신청서(가압류인 경우) 297
46. 가압류결정취소신청 298
[서식 114]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서 299
[서식 115]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서(집행 후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300
47. 가압류집행취소신청 302
[서식 116]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303
[서식 117]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304
48. 채권자의 가압류집행해제신청 305
[서식 118]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306
49. 담보취소신청 307
[서식 119]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311
[서식 120] 담보취소동의서 312
[서식 121] 즉시항고권 포기서 313
[서식 122]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313
[서식 123]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314
[서식 124]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서 316

제3장 부동산등기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318
[서식 125]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18
2.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321
[서식 126]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22
3. 건물(축사)소유권보존등기신청 325
[서식 127] 건물(축사)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25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328
[서식 12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29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334
[서식 12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335
6.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339
[서식 130]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40
7. 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344
[서식 131] 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46
8.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사해행위 취소) 352
[서식 132]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서(사해행위 취소) 352
9.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매매) 357
[서식 133]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서(매매) 358
1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363
[서식 13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63
11.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367
[서식 135]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서 368
12.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373
[서식 136]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74
13.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 379
[서식 137]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서 380
1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 384
[서식 138]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서 384
15.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위신청(판결) 388
[서식 139]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위신청서 389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392
[서식 14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393
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신청 396
[서식 14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397
18.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401
[서식 142]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402
19.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406
[서식 143]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407
20.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412
[서식 144]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413
21.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417
[서식 145]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418
22.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421
[서식 146]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422
23. 지상권설정등기신청 425
[서식 147]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426
24. 지상권말소등기신청 430
[서식 148]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431
25. 전세권설정등기신청 434
[서식 149]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435
26. 전세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439
[서식 150]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440
27. 전세권말소등기신청 444
[서식 151]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445
28. 전세권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449
[서식 152]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450
29.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453
[서식 153] 건물종류(용도)변경신청서 454
30. 건물증축등기신청 456
[서식 154] 건물증축등기신청서 457
31.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460
[서식 155]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서 460
32.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신청 462
[서식 156]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신청서 463
33. 건물멸실등기신청 465
[서식 157] 건물멸실등기신청서 466
34. 도로명주소등기신청 469
[서식 158] 도로명주소등기신청서 471
35. 주소변경으로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473
[서식 159] 주소변경으로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474
36.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477
[서식 160]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478
37.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480
[서식 161]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 481
38.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84
[서식 162]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경락이전) 488
[별첨 1] 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등) 494
[별첨 2] 위임장(등기필증수령행위) 495
[별첨 3] 영수증(등기필증수령용) 496
[별첨 4]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497
[별첨 5]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497
[별첨 6] 영수증(등기촉탁서) 499
[별첨 7] 피지정자확인서 500
[별첨 8] 이전등기촉탁서 철하는 방법 501

제4장 가사소송

1. 혼인의 무효 502
[서식 163]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503
2. 협의이혼 505
[서식 16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507
[서식 16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취하서 509
3. 이혼의 소 510
[서식 166] 이혼청구의 소장 522
[서식 167] 이혼, 친권행사자･양육자지정,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장 524
4. 이혼의 무효 526
[서식 168]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527
5. 인지의 무효 529
[서식 169]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530
6.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 531
[서식 170]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532
7. 실종의 선고 534
[서식 171] 실종선고청구 535
8. 성과 본의 창설허가청구 536
[서식 172] 성 및 본의 창설허가청구서 537
9. 특별대리인선임청구 539
[서식 173]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540
10.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 542
[서식 174] 상속한정승인 청구서 543
[서식 175] 특별상속한정승인 청구서 547
[서식 176] 상속포기심판청구서 549
11. 양육비지급명령제도 551
[서식 17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552
[서식 178]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555
12. 개명허가신청 556
[서식 179] 개명허가신청서 558
13.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560
[서식 180]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561
14. 등록부정정허가신청 567
[서식 181]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서 568
15. 친양자입양심판청구 및 신고 569
[서식 182]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서 571

제5장 형사소송

1.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576
[서식 183] 구속적부심사청구서 577
2. 보석 579
[서식 184] 보석허가청구서 580
3. 고소 583
[서식 185] 고소장(표준서식) 584
[서식 186] 고소장 587
[서식 187] 고발장 588
[서식 188] 고소취소장 590
[서식 189] 합의서(교통사고) 590
[서식 190] 채권양도통지서(교통사고) 592
[서식 191] 합의서(교통사고) 593
[서식 192] 채권양도통지서(교통사고) 595
[참조 11] 자동차사고형사합의와 채권양도 596
[서식 193] 합의서(형사) 599
[서식 194] 정식재판청구서 600
[서식 195] 공판(선고)기일 연기신청서 601
[서식 196]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602
[서식 197]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603
[서식 198] 속기록 등 사본신청서 605
[서식 199] 배상명령신청서 606
[서식 200] 참고자료제출 607
[서식 201] 판결등본･초본 송달신청서 608
[서식 202] 의견서(1) 608
[서식 203] 의견서(2)(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612
[서식 204] 의견서(3) 616
[서식 205] 탄원서 620
4. 교통사고 피의자 조사시 착안점과 신문요령 621

제6장 등기실무자료

[자료 1] 취득세율표 626
[자료 2] 등록면허세율표 628
[자료 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629
[자료 4] 국민주택채권의 면제대상 631
[자료 5]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634
[자료 6] 인지세율표 635
[자료 7] 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 636
[자료 8] 서기환산방법 644
[자료 9] 등기신청 위임장 644
[자료 10] 처분위임장(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처분의 경우) 646
[자료 11] 처분위임장(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부동산처분의 경우)(번역문) 652
[자료 12] 등기신청취하서 658
[자료 13] 확인정보(확인서면) 659
[자료 14] 동일인보증서 661
[자료 15]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대상증명원 662
[자료 16] 부동산매매계약서 663
[자료 17] 부동산매매계약서(합유) 665
[자료 18] 합유약정서 666
[자료 19] 부동산증여계약서 667
[자료 20] 부담부증여계약서 669
[자료 21] 부동산증여계약서(합유) 670
[자료 22] 부동산증여계약서(증여인 포함한 합유)(1) 671
[자료 23] 부동산증여계약서(증여인 포함한 합유)(2) 672
[자료 24] 부동산증여계약서(증여인 포함한 합유)(3) 674
[자료 2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75
[자료 26] 부동산변경계약서(공유자를 합유자로) 676
[자료 27] 부동산변경계약서(합유자를 공유자로) 677
[자료 28] 합유명의인 탈퇴증명서 678
[자료 29] 공유물분할계약서 679
[자료 30] 부동산교환계약서 680
[자료 31] 부동산매매예약서 681
[자료 32] 부동산증여예약서 682
[자료 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 양수계약서 684
[자료 3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일부양도, 양수계약서 685
[자료 35]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686
[자료 36] 부동산대물반환예약서 687
[자료 37]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689
[자료 38] 대물변제계약서 690
[자료 39] 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서 691
[자료 40] 선박매매계약서 692
[자료 41] 지위이전계약서(수분양자) 693
[자료 42] 환매특약증서 695
[자료 43] 환매권양도증서 696
[자료 44] 부동산매매계약해제증서 697
[자료 45] 부동산증여계약해제증서 698
[자료 46] 부동산매매예약해제증서 699
[자료 47] 승낙서(가등기)(1) 700
[자료 48] 승낙서(가등기)(2) 701
[자료 49] 승낙서(가처분) 702
[자료 50] 승낙서(금지사항)(1) 703
[자료 51] 승낙서(금지사항)(2) 704
[자료 52] 토지사용승낙서 705
[자료 5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706
[자료 54] 차용증서 707
[자료 55] 차용증서(근저당권설정시) 708
[자료 56]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709
[자료 57] 공장근저당권변경계약서(목록 분리) 710
[자료 58] 공장근저당권변경계약서(일반근저당권을 공장근저당권으로 변경) 711
[자료 59]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 채권최고액) 712
[자료 60] 근저당권변경계약서(1) 714
[자료 61] 근저당권변경계약서(2) 715
[자료 62] 근저당권이전(양도)계약서 716
[자료 63] 근저당권이전(양도, 양수)계약서 717
[자료 64] 근저당권 해지증서 718
[자료 65] 근저당권 일부포기증서 719
[자료 66] 근저당권소멸승낙서 720
[자료 67] 지상권설정계약서 721
[자료 68] 지상권변경계약서(존속기간) 722
[자료 69] 지상권변경계약서(지료 및 지급시기) 723
[자료 70] 지상권변경계약서(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724
[자료 71] 지상권 해지증서 725
[자료 72] 지상권존속증명서 726
[자료 73] 지상권소멸승낙서 727
[자료 74] 지상권이전계약서 728
[자료 75] 지역권설정계약서 729
[자료 76] 지역권변경계약서(특약사항추가) 730
[자료 77] 지역권변경계약서(범위) 731
[자료 78] 저(근)담보권 설정계약서 732
[자료 79] 가압류권의 소멸승낙서(합필등기의 경우 등) 734
[자료 80] 확인서(토지합병시) 734
[자료 81]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1) 735
[자료 82]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2) 736
[자료 83]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3) 737
[자료 84] 이관증명서 738
[자료 85] 전세권설정계약서 738
[자료 86] 전전세권설정계약서 740
[자료 87] 전세권변경계약서(1) 741
[자료 88] 전세권변경계약서(2) 742
[자료 89] 전대차승낙서 743
[자료 90] 전세권 소멸승낙서 744
[자료 91] 근저당권 소멸(일부)승낙서 745
[자료 92] 전세권 해지증서 746
[자료 93] 임차권설정계약서 747
[자료 94] 상속재산분할협의서(1) 748
[자료 95] 상속재산분할협의서(2) 750
[자료 96] 상속재산분할협의서(3) 751
[자료 97] 상속재산재분할협의서 752
[자료 98] 재산분할협의서 753
[자료 99] 토지원상복구계획서 754
[자료 100] 농지원상복구계획서 755
[자료 101] 귀농인 영농계획서 756
[자료 102] 상호명의신탁해지증서 757
[자료 103] 상속재산 기여분가산 분할협의서 758
[자료 104] 친족회의동의서(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759
[자료 105] 친족회의동의서 760
[자료 106] 특별수익증명서 761
[자료 107] 노인회 규약 761
[자료 108] 마을회 규약 765
[자료 109] 새마을회 규약 768
[자료 110] 아파트관리규약 772
[자료 111]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약 776
[자료 112] 한국기독교장로회 규약 778
[자료 113] 교회 규약 780
[자료 11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결의서(등기기록상 대표자변경의 경우) 782
[자료 115] 사찰 규약 784
[자료 116] 사찰종무회의결의서(부동산 매수의 경우) 787
[자료 117] 사찰종무회의록(부동산 매수의 경우) 789
[자료 118] 문중 규약 792
[자료 119] 문중총회결의서(규약제정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의 경우) 794
[자료 120] 문중총회결의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 796
[자료 121] 문중총회결의서(소유권보존 및 부동산 매수의 경우) 798
[자료 122] 문중총회결의서(부동산 매수의 경우) 800
[자료 123] 종중총회결의서(부동산 매도의 경우) 802
[자료 124] 종중총회결의서(부동산 증여의 경우) 804
[자료 125] 종중총회결의서{부동산 증여(합유)의 경우} 807
[자료 126] 문중총회결의서(사무소 주소지 이전 및 대표자 추가등기의 경우) 809
[자료 127] 문중총회결의서(등기명의인표시경정과 변경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 811
[자료 128] 문중총회결의서(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해지의 경우) 814
[자료 12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고유번호신청 및 통장개설) 816
[자료 130] 교회관인(직인)증명서 819
[자료 131] 사찰관인(직인)증명서 820
[자료 132] 재직증명서(담임목사) 820
[자료 133] 재직증명서(주지) 821
[자료 134] 대표자증명서(교회) 822
[자료 135] 대표자증명서(사찰) 823
[자료 136] 확인원(소속증명서) 824
[자료 137] 승인서(사찰) 824
[자료 138] 인감증명원(사찰) 825
[자료 139] 유언서(부동산 등) 826
[자료 140] 유언서(부동산) 828
[자료 141] 유언서(부동산) 829
[자료 142] 유언서(부동산) 831
[자료 143] 유언증서(부동산) 832
[자료 144] 이사회의사록 832
[자료 145] 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 및 근저당권) 834
[자료 146] 채권양도양수계약서(대여금) 835
[자료 147] 채권양도통지서(채권 및 근저당권) 836
[자료 148] 채권양도통지서(저당권 및 가등기) 837
[자료 149] 채권양도통지서(대여금) 838
[자료 150] 대위변제확인서(1) 839
[자료 151] 대위변제확인서(2) 839
[자료 152] 대위변제확인서(3) 840
[자료 153] 공장저당목록(신규) 841
[자료 154] 기계기구목록 841
[자료 155] 공장저당목록(추가목록) 842
[자료 156] 공장저당목록(분리, 멸실) 843
[자료 157] 공장저당목록(폐지) 844
[자료 158] 공장증명서 845
[자료 159] 신탁원부(신규제출) 846
[자료 160] 신탁원부(변경목록) 847
[자료 161]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원인증서) 847

제7장 재판실무자료

[자료 1] 소멸시효일람표 852
[자료 2] 인지액산정방법 854
[자료 3] 송달료조견표 854
[자료 4] 소가산정사례 857
[자료 5] 소가계산방법 858
[자료 6] 통일된 사건명 부여 860
[자료 7] 민사소송사건의 인지대, 송달료, 첨부서면 862
[자료 8] 법원사건부호표 866
[자료 9]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870
[자료10] 2026년 연령대조표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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