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사법 파이널노트 2

제1부 최근 3개년 판례 정리(2022년~2024년 상반기)

Chapter 1
민법총칙 3
01. 신의칙 3
02. 권리주체①-자연인․법인 3
03. 권리주체②-비법인사단․재단 5
04. 권리주체③-대리 5
05. 반사회적 행위 5
06. 계약해석 6
07. 부 관 6
08. 무효․취소 6
09. 소멸시효①-대상․기산점․기간 7
10. 소멸시효②-중단 9
11. 제척기간 12

Chapter 2
물권법 13
01. 부동산 등기 13
02. 취득시효 13
03. 소유권 15
04. 공 유 15
05. 명의신탁 17
06. 물상대위권 18
07. 저당권 19
08. 유치권 19
09. 질 권 20
10. 비전형담보 22
11. 점유권 23
12. 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24

Chapter 3
채권총론 25
01. 이자채권 25
02. 변제․대물변제 27
03. 상 계 28
04. 채무불이행․채권자지체 28
05. 채권자대위권 30
06. 채권자취소권 31
07. 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34
08. 다수 당사자채권관계 34

Chapter 4
채권각론 36
01. 체약상 과실책임 36
02. 제3자를 위한 계약 36
03. 계약해제․해지 37
04. 매매계약 38
05. 임대차계약 40
06. 도급계약 45
07. 조합계약 46
08. 증여계약 46
09. 위임계약 47
10. 예금계약 47
11. 부당이득 49
12. 불법행위 51

Chapter 5
가족법 56
01. 혼 인 56
02. 이 혼 59
0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61
04. 부모와 자(子) 63
05. 입 양 64
06. 친 권 64
07. 부 양 65
08. 상 속(일반) 66
09. 상속회복청구권 68
10. 공동상속인 68
11. 단순승인․포기․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 69
12. 유 언 70
13. 유류분 71

Chapter 6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76
01. 국제재판관할 76
02. 관할․이송 77
03. 당사자․대리인 78
04. 권리보호이익 81
05. 소제기 효과 83
06. 소장심사 84
07. 변 론 84
08. 송달․추후보완상소 85
09. 소송절차 중단 88
10. 증 거 89
11. 소취하 등 90
12. 판 결 90
13. 기판력 91
14. 청구병합․청구취지변경․반소 93
15. 공동소송 94
16. 상 소 96
17. 소액사건․독촉절차(지급명령) 98
18. 민사집행 98

제2부 ｢민법｣ 주요 선택형 지문

Chapter 1
민법총칙 103
01. 법원․신의칙 103
02. 권리주체①-자연인 105
03.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재단) 110
04. 대 리 117
05. 법률행위 목적․해석 123
06. 의사표시 129
07. 법률행위 부관 139
08. 법률행위 무효․취소 142
09. 소멸시효①-대상․기간․기산점․효과 145
10. 소멸시효②-중단․포기 154
11. 제척기간 166
12. 권리 실효 168

Chapter 2
채권법(1) 169
01.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69
02. 계약성립 173
0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75
04. 동시이행항변권 176
05. 제3자를 위한 계약 180
06. 매매계약 182
07. 임대차계약 194
08. 도급계약 207
09. 조합계약 212
10. 기타 전형계약 216
11. 사무관리 219
12. 부당이득 221
13. 불법행위 228

Chapter 3
채권법(2) 241
01. 변 제 241
02. 상 계 251
03. 공 탁 258
04. 채무불이행①-유형 260
05.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 266
06.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손익상계 269
07.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271
08. 계약해제 273
09. 채권자지체 281
10. 채권자지체 282
11. 채권자대위권 282
12.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291
13.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294
14. 채권자취소권③-효과 302
15. 지명채권양도 307
16. 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314

Chapter 4
담보법(1)-다수 당사자 관계(인적담보) 319
01. 분할채권․불가분채권 319
02.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321
03. 보증채무 325

Chapter 5
담보법(2)-물적담보 333
01. 물상대위권 333
02. 저당권 335
03. 유치권 351
04. 질 권 357
05. 비전형담보 362

Chapter 6
물권법 368
01. 물권총설 368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369
03.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380
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382
05. 취득시효 383
06. 선점․습득․발견․첨부 394
07. 소유권의 범위 396
0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98
09. 공동소유①-공유 402
10. 공동소유②-합유․총유 410
11. 명의신탁 410
12. 점유권 419
13. 지상권 421
14. 지역권 427
15. 전세권 427

Chapter 7
가족법 433
01. 가족법 총론 433
02. 혼 인 434
03. 이 혼 438
04. 사실혼 450
05. 부모와 자 450
06. 친 권 461
07. 후 견 464
08. 부 양 467
09. 상속일반 471
10. 상속인 471
11.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474
12. 상속의 효력②-상속분 475
13.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479
14.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484
15. 상속의 승인․포기 487
16. 유 언 493
17. 유류분 499

제3부 ｢민사소송법｣ 주요 선택형 지문

Chapter 1
소송의 주체 511
01. 법원①-민사재판권 511
02. 법원②-관할 512
03. 법원③-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520
04. 당사자(원고와 피고) 522

Chapter 2
제1심 소송절차 539
01. 소송의 개시 539
02. 변 론(심리절차) 565
03. 증 거 589
04. 소송종료선언 606
05.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 606
06.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613

Chapter 3
병합청구소송 635
01. 청구병합 635
02. 청구변경 642
03. 반 소 645

Chapter 4
다수당사자소송 649
01. 공동소송 649
02. 선정당사자 658
03. 제3자의 소송참가 661
04. 당사자변경 670

Chapter 5
상소심절차 674
01. 일반론 674
02. 항 소 681
03. 상 고 685
04. 항고․재항고․특별항고 689

Chapter 6
재심절차 691

제4부 ｢민사집행법｣ 주요 선택형 지문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