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사법 쟁점노트

Part.1 [민법] 재산법

[01] 태아의 권리능력 3
[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4
[03]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7
[04]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10
[05] 법인(2)-법인의 능력 12
[06]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14
[07]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19
[08] 비법인사단(1)-일반론 21
[09] 비법인사단(2)-종중 25
[10] 비법인사단(3)-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31
[11]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증명책임 32
[12] 대리(2)-임의대리 33
[13] 대리(3)-복대리 38
[14] 대리(4)-표현대리 39
[15]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44
[16]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47
[17]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49
[18] 통정허위표시 55
[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0
[2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6
[21]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68
[22] 법률행위 부관 - 조건 및 기한 69
[23] 일부무효 72
[24] 무효행위의 전환 75
[25] 민법상 추인 76
[26]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78
[27] 소멸시효(2)-대상․기산점․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80
[28]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98
[29] 제척기간 116
[30]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18
[31] 금전채권․지연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자 122
[32]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128
[33] 선택채권 132
[3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34
[35]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36
[36] 제3자를 위한 계약 142
[37] 계약금 146
[38]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50
[39] 매도인의 담보책임 151
[40]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65
[41] 매매예약 168
[4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170
[43]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쟁점 174
[44]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185
[45]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97
[46]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202
[47] 임대차계약(5)-전대차 205
[48]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208
[49] ｢도급계약｣ 주요쟁점 219
[50] 조합계약 225
[51] ｢증여계약｣ 주요쟁점 233
[52] ｢예금계약｣ 주요쟁점 235
[53] 사무관리 238
[54]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41
[55]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 251
[56]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254
[57]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57
[58] 불법행위(2)-공동불법행위 260
[59] 불법행위(3)-사용자책임 264
[60] 불법행위(4)-｢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268
[61] 변제(1)-｢변제｣ 주요쟁점 274
[62] 변제(2)-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281
[63]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289
[64] 상 계(3가지 유형 흐름도) 294
[65] ｢공탁｣ 주요쟁점 301
[66] 경 개 305
[67]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307
[68] 손해배상청구권 321
[69] 과실상계 328
[70] 대상청구권 332
[71] 손해배상액의 예정 334
[72] 계약해제 339
[73] 채권자대위권 349
[7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357
[7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360
[7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376
[77] 지명채권양도 381
[78] 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391
[79]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절대적 효력사유(종합) 397
[80] 연대채무 398
[81] 부진정연대채무 403
[82] 보증채무 408
[83] 분할채권․불가분채권 421
[84] 물상대위권 424
[85] 저당권(1)-｢저당권｣ 주요쟁점 429
[86]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38
[87] 저당권(3)-｢근저당권｣ 주요쟁점 447
[88] 저당권(4)-공동저당 배당순서 450
[89] 민사유치권 459
[90] 질 권 469
[91] 비전형담보권(1)-개관 479
[92] 비전형담보권(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481
[93] 비전형담보권(3)-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488
[94] ｢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492
[95]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495
[96] 집합동산양도담보 500
[97]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502
[98]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508
[99] 말소․말소회복등기․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509
[100]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512
[101] 중복등기 515
[102] 중간생략등기 517
[103] 무효등기의 유용 518
[104] 등기의 추정력 519
[105] 동산의 선의취득 523
[106] 부동산점유취득시효 527
[107]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543
[108] 부동산에의 부합 547
[109]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550
[110] 주위토지통행권 552
[111]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55
[112] 공동소유(1)-공유 566
[113]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침해와 방해배제 570
[114]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573
[115]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577
[116] 공동소유(5)-합유․총유 579
[117]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583
[118]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588
[119] 명의신탁(2)-종중․부부간 명의신탁 598
[120] 담보지상권 603
[121] 분묘기지권 605
[122] 전세권 609

Part.2 [민법] 가족법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619
[02] 이해상반행위 629
[03] 대습상속 632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635
[05] 법정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638
[06] 상속재산 분할 644
[07] 상속회복청구권 653
[08] 법정단순승인 658
[09] 한정승인 659
[10] 유류분 665

Part.3 [민사소송법]

[01] 토지관할․사물관할 677
[02] 합의관할․변론관할 682
[03] 소송의 이송 685
[04] 법관 제척․기피․회피 689
[05] 당사자 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 692
[06] 당사자능력 697
[07] 당사자적격 700
[08] 소송능력․변론능력 708
[09] ｢소송대리인｣ 주요쟁점 711
[10]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718
[11] ｢소의 이익｣ 주요쟁점 723
[12]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738
[13] 소장각하명령 742
[14] 중복소송 745
[15]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749
[16] ｢소송행위론｣ 주요쟁점 750
[17] 처분권주의 753
[18] 변론주의 756
[19]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764
[20] 불변기간․통상기간 및 추후보완 767
[21] 송 달 771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778
[23] 불요증사실-재판상 자백 등․현저한 사실 786
[24]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792
[25] 서 증 793
[26]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802
[27] 소취하 804
[28]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조정 및 청구포기․인낙 810
[29] 소송종료선언 817
[30]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819
[31] 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 822
[32] 판결경정 832
[33] 판결확정시기 835
[34]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836
[35] 기판력 839
[3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859
[37] 청구병합 861
[38] 청구취지변경 870
[39] 반 소 874
[40] 공동소송 878
[41] 선정당사자 887
[42] 보조참가․소송고지 890
[43] 공동소송참가 899
[44] 독립당사자참가 900
[45] 피고경정 905
[46] 소송승계-당연승계․특정승계 907
[47]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911
[48] ｢상소심｣ 주요쟁점 912
[49] ｢재심․준재심｣ 주요쟁점 928

Part.4 [민사집행법]

[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추심명령 및 압류․전부명령) 945
[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955
[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962
[04]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963

판례색인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