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민사법 기록형연습 1

^^제1부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Ⅰ. 소장 예시 /3 Ⅱ. 당사자 표시 /4
Ⅲ. 사건의 표시 /7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7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7 Ⅵ. 기타 기재사항 /8

^^제2편 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기재방법^^

Ⅰ. 개 관 /9 Ⅱ. ｢답변서｣ 기재방법 /9
Ⅲ. ｢준비서면｣ 기재방법 /10 Ⅳ. ｢반소장｣ 기재방법 /11

^^제2부 요건사실론(Ⅰ)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제1장 일반론 15
Ⅰ. 개 관 /15 Ⅱ. 가집행선고 /15
Ⅲ. 청구취지 기재시 ｢각｣을 써야 하는 경우 /16
제2장 금전지급 청구 17
Ⅰ. 기본형 /17
Ⅱ. ｢약정이자․지연이자․법정이자｣ 부가청구 /18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22
Ⅳ. 상환이행청구 /23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23
제3장 인도․철거․퇴거청구 28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28 Ⅱ. 유형별 청구취지 /31
제4장 등기청구 33
Ⅰ. 개 관 /33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3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34
Ⅳ. 말소․말소회복등기청구 /35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3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3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37
Ⅲ. 채권양도 후 취소․(합의)해제된 경우 /37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38
Ⅰ. 개 관 /38 Ⅱ. ｢이행 상대방 지정｣ 문제 /38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형성의 소)^^
제1장 확인의 소 40
제2장 형성의 소 41
Ⅰ. 형성의 소(1)-채권자취소소송 /41 Ⅱ. 형성의 소(2) /45

^^제3부 요건사실론(Ⅱ) - 분쟁유형별 청구원인

제1편 요건사실 개관^^

Ⅰ. 청구원인의 기재 /49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50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51
Ⅰ. 소송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1
Ⅱ. 청구원인 /51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54
제1-1장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 61
Ⅰ. 침해부당이득 /61 Ⅱ. 요건사실 /61
제2장 각종 등기청구 70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70
Ⅰ. 소송물 /70 Ⅱ. 청구원인 /70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 /72 Ⅳ. 보충논점(1)-말소회복등기청구 /74
Ⅴ. 보충논점(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빈출 쟁점) /75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77
Ⅰ. 소송물 /77 Ⅱ. 청구원인 /77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77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78
Ⅰ. 청구원인 /78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5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90
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채권적 말소등기청구권) /90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91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91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92
Ⅰ. ｢권리자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제4호. 제1, 2호 중요) /92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92
제3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93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93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95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 /97
제3-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98
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98 Ⅱ.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99
제4장 대여금반환청구 100
Ⅰ. 청구원인 /100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변시 빈출 쟁점) /101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32
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32
Ⅱ.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사용이익｣ 반환청구 /138
Ⅲ.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143
제6장 계약실효(해제․취소) 및 원상회복 148
Ⅰ. 개 관 /148 Ⅱ. 계약해제 /148
Ⅲ. 계약취소 /154 Ⅳ. 계약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156
제7장 연대채무자․보증인에 대한 청구 158
Ⅰ.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상대적 효력사유 /158
Ⅱ. 보증채무 /159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161
Ⅰ. ｢사해행위 취소｣ 부분 /161 Ⅱ. ｢원상회복｣ 부분 /171
제9장 전부금․추심금청구 174
Ⅰ. 전부금 /174 Ⅱ. 추심금 /177
제10장 어음금․수표금청구 179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179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185

^^제4부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

제0장 소장작성시 유의사항 187
Ⅰ. 사전분석 작업의 필요성 /189
Ⅱ. 소장작성시 공통 적용사항 /191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및 (침해)부당이득반환 192
[사례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자 결정․신축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 192
[사례 ②] 토지소유권자의 토지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ㆍ지상건물철거ㆍ부당이득반환청구 196
[사례 ③] 근저당권말소ㆍ임대차 해지로 인한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200
[사례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06
[사례 ⑤] 미등기토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ㆍ소유권확인(대위행사)ㆍ지상건물 철거 및 건물점유자 퇴거청구(대위행사)ㆍ과실수취권 침해에 따른 손해 전보청구권 210
[사례 ⑥]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목적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건물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대위행사 217
[사례 ⑦] 토지 공유자의 건물철거청구권․토지인도청구권․퇴거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범위 227
[사례 ⑧] 상속인의 결정․유치권 소멸․건물명도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231
제2장 등기청구 235
[사례 ①] 위조된 등기서류로 상속재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의 말소등기 청구 235
[사례 ②]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239
[사례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244
[사례 ④] 신축건물소유권자의 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청구 및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소구ㆍ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의 범위 248
[사례 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변제와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256
[사례 ⑥]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매매목적 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지상물 철거청구ㆍ피담보채무 잔액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위행사 260
[사례 ⑦] 계속적 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267
[사례 ⑧] 민법 제622조에 의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선행 가처분권자의 관계․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272
[사례 ⑨]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280
[사례 ⑩] 점유취득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284
[사례 ⑪]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반사회적 무효론 291
[사례 ⑫] 임의경매와 공신력․소유권 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295
제3장 매매계약 302
[사례 ①] 매매목적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토지매수인의 권리 302
제4장 임대차 306
[사례 ①]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부동산 상환인도청구 306
[사례 ②] 토지임차인의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토지양수인의 토지임차인 및 건물점유자에 대한 권리 309
[사례 ③] 창고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목적 창고 반환청구 315
제5장 대여금․불법행위 320
[사례 ①] 영업준비자금의 소멸시효ㆍ상계항변ㆍ연대채무와 절대적 효력사유 등 320
[사례 ②] 타인소유 부동산의 무단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327
제6장 계약실효에 따른 법률관계 331
[사례 ①]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ㆍ해제시 목적건물 임차인에 대한 매도인의 인도ㆍ부당이득반환청구 331
[사례 ②]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338
제7장 채권양도․채무인수 342
[사례 ①] 양수금채권 소구 342
[사례 ②] 양수금채권․채권양도와 채권집행 경합․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346
[사례 ③] 채권양도․소구채권의 일부 소멸시효 완성․일부변제(변제충당) 350
제8장 연대채무․보증채무 356
[사례 ①] 연대채무의 이행청구ㆍ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와 이행기ㆍ약정이자의 소멸시효 356
[사례 ②] 물품대금채권ㆍ상계ㆍ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360
제9장 사해행위취소 364
[사례 ①] 사해행위취소(1) 364
[사례 ②] 사해행위취소(2) 369
[사례 ③] 사해행위취소(3) 374
[사례 ④] 사해행위취소(4) 381
제10장 전부금․추심금 387
[사례 ①] 전부금 청구(1) 및 사해행위취소 387
[사례 ②] 전부금청구(2) 393
[사례 ③] 전부금청구(3) 397
[사례 ④] 추심금 청구 402
제11장 영업양도․상호속행 406
[사례 ①] 영업양도․상호속행(1) 406
[사례 ②] 영업양도․상호속행(2) 410
제12장 확인의 소 414
[사례 ①] 소유권 확인의 소ㆍ건물철거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414
[사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418
[사례 ③] 임차권 확인의 소(1) 422
[사례 ④] 임차권 확인의 소(2) 426
[사례 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430
[사례 ⑥] 법정지상권 확인의 소 434
제13장 종합문제 438
[사례 ①] 계약명의신탁ㆍ비전형담보권ㆍ사해행위취소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