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사법 쟁점노트

Part.1
[민법] 재산법

[01] 태아의 권리능력 3
[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4
[03]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7
[04]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10
[05] 법인(2)-법인의 능력 12
[06]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15
[07]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19
[08] 비법인사단(1)-일반론 21
[09] 비법인사단(2)-종중 25
[10] 비법인사단(3)-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30
[11]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증명책임 31
[12] 대리(2)-임의대리 32
[13] 대리(3)-복대리 37
[14] 대리(4)-표현대리 38
[15]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42
[16]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45
[17]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47
[18] 통정허위표시 53
[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8
[2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4
[21]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66
[22] 법률행위 부관 – 조건 및 기한 67
[23] 일부무효 70
[24] 무효행위의 전환 73
[25] 민법상 추인 74
[26]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76
[27] 소멸시효(2)-대상․기산점․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78
[28]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94
[29] 제척기간 110
[30]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12
[31] 금전채권․지연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자 115
[32]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120
[33] 선택채권 124
[3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26
[35]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28
[36] 제3자를 위한 계약 132
[37] 계약금 136
[38]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40
[39] 매도인의 담보책임 141
[40]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53
[41] 매매예약 156
[4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158
[43]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쟁점 162
[44]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172
[45]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83
[46]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187
[47] 임대차계약(5)-전대차 190
[48]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193
[49] ｢도급계약｣ 주요쟁점 203
[50] 조합계약 208
[51] ｢증여계약｣ 주요쟁점 215
[52] ｢예금계약｣ 주요쟁점 217
[53] 사무관리 220
[54]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23
[55]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 232
[56]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234
[57]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37
[58] 불법행위(2)-공동불법행위 240
[59] 불법행위(3)-사용자책임 244
[60] 불법행위(4)-｢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248
[61] 변제(1)-｢변제｣ 주요쟁점 254
[62] 변제(2)-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261
[63]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269
[64] 상 계(3가지 유형 흐름도) 274
[65] ｢공탁｣ 주요쟁점 281
[66] 경 개 285
[67]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287
[68] 손해배상청구권 297
[69] 과실상계 304
[70] 대상청구권 308
[71] 손해배상액의 예정 310
[72] 계약해제 315
[73] 채권자대위권 324
[7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332
[7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335
[7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348
[77] 지명채권양도 353
[78] 채무인수․이행인수 363
[79]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절대적 효력사유(종합) 368
[80] 연대채무 369
[81] 부진정연대채무 374
[82] 보증채무 379
[83] 분할채권․불가분채권 392
[84] 물상대위권 395
[85] 저당권(1)-｢저당권｣ 주요쟁점 400
[86]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09
[87] 저당권(3)-｢근저당권｣ 주요쟁점 417
[88] 저당권(4)-공동저당 배당순서 420
[89] 민사유치권 429
[90] 질 권 438
[91] 비전형담보권(1)-개관 447
[92] 비전형담보권(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449
[93] 비전형담보권(3)-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456
[94] ｢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460
[95]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463
[96] 집합동산양도담보 468
[97]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470
[98]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476
[99] 말소․말소회복등기 477
[100]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479
[101] 중복등기 482
[102] 중간생략등기 484
[103] 무효등기의 유용 485
[104] 등기의 추정력 486
[105] 동산의 선의취득 490
[106] 부동산점유취득시효 494
[107]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510
[108] 부동산에의 부합 514
[109]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517
[110] 주위토지통행권 519
[111]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22
[112] 공동소유(1)-공유 533
[113]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침해와 방해배제 537
[114]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540
[115]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545
[116] 공동소유(5)-합유․총유 547
[117]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551
[118]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556
[119] 명의신탁(2)-종중․부부간 명의신탁 566
[120] 담보지상권 570
[121] 분묘기지권 572
[122] 전세권 575

Part.2
[민법] 가족법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585
[02] 이해상반행위 594
[03] 대습상속 597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600
[05] 법정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602
[06] 상속재산 분할 608
[07] 상속회복청구권 616
[08] 법정단순승인 621
[09] 한정승인 622
[10] 유류분 628

Part.3
[민사소송법]

[01] 토지관할․사물관할 639
[02] 합의관할․변론관할 644
[03] 소송의 이송 647
[04] 법관 제척․기피․회피 651
[05] 당사자 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 654
[06] 당사자능력 659
[07] 당사자적격 662
[08] 소송능력․변론능력 669
[09] ｢소송대리인｣ 주요쟁점 672
[10]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679
[11] ｢소의 이익｣ 주요쟁점 683
[12]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696
[13] 소장각하명령 700
[14] 중복소송 703
[15]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707
[16] ｢소송행위론｣ 주요쟁점 708
[17] 처분권주의 711
[18] 변론주의 713
[19]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721
[20] 불변기간․통상기간 및 추후보완 724
[21] 송 달 728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735
[23] 재판상 자백․의제자백․권리자백 742
[24]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748
[25] 서 증 749
[26]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758
[27] 소취하 760
[28]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조정․중재 765
[29] 소송종료선언 770
[30]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771
[31] 가집행선고 774
[32] 판결확정시기 777
[33]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778
[34] 기판력 781
[3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99
[36] 청구병합 801
[37] 청구취지변경 809
[38] 반 소 813
[39] 공동소송 817
[40] 선정당사자 826
[41] 보조참가․소송고지 830
[42] 공동소송참가 839
[43] 독립당사자참가 840
[44] 피고경정 845
[45] 소송승계-당연승계․특정승계 847
[4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851
[47] ｢상소심｣ 주요쟁점 852
[48] ｢재심․준재심｣ 주요쟁점 866

Part.4
[민사집행법]

[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추심명령 및 압류․전부명령) 881
[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888
[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895
[04]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896

판례색인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