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사법 사례연습 1 : 진도별 요약형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5
제1절 자연인 5
제2절 법인․비법인사단(재단) 8
제2장 대 리 17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17
제2절 표현대리 23
제3절 무권대리 30
제3장 법률행위 34
제1절 법률행위 목적 34
제2절 법률행위해석 40
제3절 의사표시(하자․흠결) 48
제4절 법률행위 무효․취소 59
제4장 소멸시효 61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61
제2절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 66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09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115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119
제4장 계약금 129
제5장 매매계약 132
제6장 임대차계약 145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145
제2절 임대차보증금 165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170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77
제7장 도급계약 189
제8장 기타 전형계약 198
제9장 부당이득 208
제10장 불법행위 218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233
제1절 변 제 233
제2절 상 계 251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계약해제) 275
제3장 채권자대위권 286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286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290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299
제4장 채권자취소권 302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권리보호요건 302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311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343
제5장 지명채권 양도 353
제6장 채무인수 370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보증채무․불가분채무) 379
제2장 물적 담보 392
제1절 총 설 392
제2절 저당권 401
제3절 유치권 442
제4절 질 권 451
제5절 비전형담보권 458

제5편 물권법
제1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467
제1절 부동산등기 467
제2절 동산의 선의취득 480
제2장 소유권 482
제1절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482
제2절 소유권의 내용․범위․상린관계 51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22
제4절 공동소유 529
제5절 명의신탁 534
제3장 점유권․용익물권 559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581
제2장 상속법 588
제1절 상 속 588
제2절 유 언 629
제3절 유류분 631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643
제1절 관 할 643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655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657
제1절 당사자 확정 657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663
제3절 소송대리인 671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77
제1절 소송요건 677
제2절 소송물이론 690
제3절 소제기 693
제2장 변 론(심리절차) 699
제1절 일반론 699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701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704
제4절 당사자의 결석 711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712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721
제3장 증 거 737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737
제2절 증거조사 743
제3절 증명책임 747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751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770
제1절 판결 일반론-재판누락․판단누락․확정시기․판결편취 770
제2절 기판력 779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817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817
제2절 청구취지 변경 836
제3절 반 소 84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85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853
제2절 선정당사자 870
제3-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보조참가 871
제3-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독립당사자참가 883
제4절 피고경정 892
제5절 특정승계 894
제6절 소송계속 중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899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915
제2장 상소의 효력 923
제3장 재심․준재심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