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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사소송법
· ISBN : 9791194099574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26-02-02
책 소개
➋ 제11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가독성’과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쟁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핵심 키워드를 앞머리에 소목차 형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작년 판에도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번 개정판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관련 쟁점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중에 해당 소목차만 흩어보는 방식으로 재정리도 가능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전에 ‘관련판례’로 처리했던 많은 판례들을 본문으로 들어내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종전처럼 [표]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방식을 대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판 출간 이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는 한편 제14회 변호사 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룬 논점들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➌ 본서를 기본서로 활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6년 상반기에 선고되는 주요판례들을 요약정리한 자료를 7~8월 경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은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larenz@daum.net).
➍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변호사 송 영 곤
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
제1절 민사재판권 3
Ⅰ. 개 관 /3 Ⅱ. 인적 범위 /3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참고만 할 것) /11
제2절 관 할 12
제1관 관할 일반론 12
Ⅰ. 의 의 /12 Ⅱ. 종 류 /12
Ⅲ. 관할권 조사 /13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6
Ⅰ. 개 관 /16 Ⅱ. 종 류 /16
제3관 토지관할 17
Ⅰ. 총 설 /17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17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 /18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제25조) /22
제4관 사물관할 23
Ⅰ. 개 관 /23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3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3
Ⅳ. 소 가(訴價) /24
제5관 합의관할 26
Ⅰ. 서 설 /26 Ⅱ. 요 건 /26
Ⅲ. 효 과 /27
제6관 변론관할 28
Ⅰ. 개 관 /28 Ⅱ. 요 건 /28
Ⅲ. 효 과 /28
제7관 소송의 이송 29
Ⅰ. 개 관 /29 Ⅱ. 이송의 원인 /29
Ⅲ. 이송절차 /32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33
Ⅴ. 종합-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당사자 대응책 /3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35 Ⅱ. 법관의 회피(回避) /3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4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40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40 Ⅱ. 당사자확정 /40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47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48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9
제1관 당사자능력 49
Ⅰ. 개 관 /49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49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55
제2관 당사자적격 56
Ⅰ. 개 관 /56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56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67
Ⅰ. 법적 성격 /67 Ⅱ. 중복소송 문제 /68
Ⅲ. 재소금지 문제 /68 Ⅳ. 기판력·집행력 /68
Ⅴ. 소송참가 문제 /70
제3관 소송능력 71
Ⅰ. 개 관 /71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71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73
제4관 변론능력 75
Ⅰ. 의 의 /75 Ⅱ. 변론무능력자 /75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76
제3절 소송상 대리인 78
Ⅰ. 개 관 /78 Ⅱ. 법정대리인 /79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83 Ⅳ. 무권대리인 /90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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