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제1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다. 2024.11.25.까지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를 제16판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에만 밑줄 표시를 하였다.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표시를 하였다. 별책 부록으로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도해.도표를 실었다.

2025년판(제16판) 머리말

2024년 제30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 2022년 60.5점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에는 응시자가 22% 늘어났음에도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역대급으로 까다롭게 출제되어 오히려 합격선은 59.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2024년에는 제3과목이 전년 대비 다소 쉽게, 제4과목은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 합격선은 60점으로 2023년과 비슷하였습니다.

-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

제1차시험 합격자들의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균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은 합격자 평균점수를 득점하겠다는 목표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의 재료가 될 법조문과 예규의 분량은 많은데다 내용까지도 어려운 반면, 배점은 제1차시험 200문제 중 10문제(1차시험 중 5%)에 불과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출제경향 -

2021년도에는 아주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들로 법무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의 경우에는 총 10문제 중 6문제가 기출지문으로 커버되는 정도로 계속하여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시험은 법조문에서 8문제 출제되었고, 박스형 4문제 출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5문제가 기본문제로 출제되었으며, 3문제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정답을 찾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근래에는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높으니, 먼저 양이 적은 법조문을 공부한 뒤에 기출 예규를 추가하여 기출 지문 위주로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공부하면서 6문제 정도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과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수험대비 -

최소 공부 량(量) 최대 득점(得點)을 위하여 기출지문 위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생의 공부량을 줄이고자, ⅰ) 기출지문에 밑줄, ⅱ)예규 중요도 표시,
ⅲ)주요 법조문･예규를 도해･도표로 압축하여 실었습니다.

- 『기본서 2025년 대비 제16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

1.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지난 2024년판(예규 제627호, 공포일 2023.12.26.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36호, 공포일 2024.11.25.까지)를 이번 2025년 대비 제16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2.기출지문 밑줄 - 기출지문에만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3.예규 중요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습니다.

4.도해･도표 – 별책 부록으로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실었습니다.

5.신고서 양식 – 부록에 주요 신고서 양식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항상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는 끈기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합격으로 맺길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