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원직 상법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년판(제7판) 머리말

2026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7판을 내어놓습니다.

현재 두 건의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개정 법률은 대부분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고 일부 조문만 즉시 시행됩니다. 즉시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로써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여야 되겠습니다.

『법원직 상법』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2025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권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의 권한(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2522 판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영업양도(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영업양도(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운송인의 운임청구권(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10.28. 2020다208058 판결),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명부상 주주(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을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행위(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주식회사의 감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신용공여(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상 주주(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공동대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3.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 기존의 2020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5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실력형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10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