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 김명수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2
1. 연구의 의의 12
2. 선행연구와 차별성 12
3. 연구내용과 방법 13

제2장 김명수 박경진
국제투자분쟁 관련 국내외 주요현황 및 분쟁발생시 고려사항 17
제1절 국제투자법과 국제투자분쟁 19
1. 국제투자법(International Investment Law) 19
2.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22
3. ISDS 개혁 논의 30
제2절 국내 국제투자분쟁 관련 규정 현황 38
1. 국내 국제투자분쟁 관련 규정 현황 38
제3절 투자유치국의 분쟁 발생시 고려 사항 64
1. 분쟁 발생 단계 64
2. 분쟁 통지 후 단계 69
iv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제4절 분쟁발생 시 투자자의 고려 사항 77
1. 분쟁 발생 시 77
2. 중재 절차 개시 81

제3장 박경진김명우박시형이동은이지형
국제투자분쟁의 실체적·절차적 주요 쟁점 83
제1절 국제투자법과 국제투자분쟁 85
제2절 국제투자분쟁(ISDS) 적용범위 86
1. ISDS 물적/인적 관할 86
제3절 주요 실체법적 쟁점 111
1. 비차별 원칙 111
2. 공정·공평대우 원칙(FET 원칙) 138
3. 간접수용 및 보상 146
제4절 절차적 쟁점 153
1. 서설 153
2. 관할권 문제 154
3. ICSID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170
4. ICSID 중재판정의 취소 200
제5절 국제투자분쟁 관련 최근 이슈 247
1. 투자자 보호와 기후변화: FET 원칙을 중심으로 248
2. 투자 보호와 무력 충돌: 수용 조항을 중심으로 267

제4장 오현석
국제투자분쟁의 사전 예방 및 대응방안 291
제1절 피제소 현황 및 대응의 문제점 293
1. 투자분쟁의 발생 원인 293
2. 분쟁초기 단계 대응 및 전략의 한계 302
3. 국제투자중재 수행시 문제점 및 한계 310
목차 v
4. 중재판정 후 후속조치 단계 322
제2절 투자분쟁 사전예방 시스템 325
1. 투자협정 체결 단계 325
2. 법제도 제개정 시 제소가능성 검토 327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29
4. 국제투자중재판정 Archive 구축 333
제3절 국제투자중재 수행 역량 제고 334
1. 개요 334
2. 각 주체별 대응시스템 335
3. 각 단계별 대응 시스템 역량 제고 342
4. 중재판정 이후 절차 대응 역량 제고 350
5. ‘ISD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352

제5장 김명수
결론(정책 제안) 357
제1절 논의의 정리 359
1.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제의 한계 359
2.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상 문제 364
3. 국제투자분쟁 관련 주요 쟁점 367
제2절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371
1. 각 단계별 대응 방안 371
2. 각 주체별 대응 방안 372

참고문헌 375

Abstract 385

vi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