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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4631316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25-12-31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법무정책적 수요와 입법과제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사이버안보의 개념과 사이버범죄 동향 및 전술
제3절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제4절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
제3장 주요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따른 법무정책 현안과 법제화 추진현황 분석
제1절 글로벌 국가 사이버안보전략 정책환경 현황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영국
제5절 유럽
제6절 중국
제7절 일본
제8절 싱가포르
제9절 시사점
제4장 사이버안보 분야 국제공조협력의 법제 현안과 국제법무정책적 과제
제1절 UN 등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 사례
제2절 글로벌 사이버안보 정책 프레임워크
제3절 사이버안보 법제화 프레임워크 형성 및 유지
제4절 사이버안보 법제화의 영향측정
제5절 관계부처·기관 및 기업간 사이버안보 및 안보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제6절 주요국 정보 및 보안기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방안
제7절 국민적 보안의식 제고 및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8절 사이버안보 법제화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제9절 시사점
제5장 국가사이버안보법제 현황과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검토
제1절 서론
제2절 현행 국가사이버안보법제 현황
제3절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검토
제4절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강화와 국제사이버공조협력 선도를 위한 법무정책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