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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FTA상 독립전문가 규정에 대한 고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4631620
· 쪽수 : 453쪽
· 출판일 : 2025-1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4631620
· 쪽수 : 453쪽
· 출판일 : 2025-12-31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김경찬)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1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3
제2장 국제사회의 노동이주 거버넌스와 주요 쟁점 (박경진) 29
제1절 다자적 접근 32
UN 32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38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44
WTO GATS 46
소결 61
제2절 지역적양자적 접근 62
양자간 노동이주협정(Bilateral Labour Migration Agreement) 62
FTA 67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74
소결 80
제3장 아세안(ASEAN) 지역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규범 분석 (박경진) 83
제1절 아세안(ASEAN) 85
ASEAN 85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아세안협정(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90
RCEP 94
CPTPP 99
소결 103
제2절 인도네시아 105
개요 105
IP 관련 조항 검토 106
제3절 베트남 121
개요 121
IP 관련 조항 검토 123
제4절 필리핀 126
개요 126
IP 관련 조항 분석 127
제5절 소결 133
제4장 FTA상 독립전문가의 국내법상 지위와 쟁점 (남궁준) 137
제1절 독립전문가의 외국인 고용 관련 법상 지위 144
외국인 체류자격 및 경제취업 활동 관련 국내법의 규율 체계 144
독립전문가의 경제취업 활동 관련 국내법의 규율 체계 151
제2절 독립전문가의 국내 사회보장법과 세법상 지위 158
독립전문가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158
독립전문가의 세법상 지위 166
제3절 독립전문가의 국내 노동법상 지위 167
노동법상 자영업자의 취급 167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례 연구 172
제4절 소결 179
제5장 한국의 전문직 서비스 관련 쟁점과 과제 (신동일김경찬) 183
제1절 한국 전문 인력 교류와 발전의 역사적 경험 188
제2절 전문 서비스 관련 논의의 부족과 교류 활성화 197
제3절 대학의 역할과 한국의 전문직 자격제도 200
제4절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전문 인력 224
제5절 기술 유출과 외국인 전문 인력 232
제6절 전문 인력, 독립전문가와 불법체류/미등록/서류 미비 234
제7절 새로운 기술과 도구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에 따른 직업 진단과 검토 236
제8절 한국 IT 전문 인력 관련 취약성과 협력 방안 261
제9절 한국 변호사 인력 양성 관련 취약성과 협력 방안 268
제10절 일본 개호(간병, 요양) 분야 외국인 정책과 시사점 274
제6장 한국의 아세안 지역 국가 관련 인력정책과 독립 전문가 협력 (Amelya Gustina강준구김경찬신동일) 285
제1절 인도네시아의 해외 인력정책과 독립전문가 287
제2절 베트남의 해외 인력 정책과 독립전문가 323
제3절 필리핀의 해외 인력정책과 독립전문가 343
제4절 일본 외국인 전문가 관련 정책과 시사점 355
제5절 아세안지역 독립전문가 관련 정책의 특징과 평가 361
제6절 한국의 아세안 지역 국가 독립전문가 관련 협력과 정책 372
제7장 결론 (김경찬강준구) 427
참고문헌 439
Abstract 451
제1장 서론 (김경찬)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1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3
제2장 국제사회의 노동이주 거버넌스와 주요 쟁점 (박경진) 29
제1절 다자적 접근 32
UN 32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38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44
WTO GATS 46
소결 61
제2절 지역적양자적 접근 62
양자간 노동이주협정(Bilateral Labour Migration Agreement) 62
FTA 67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74
소결 80
제3장 아세안(ASEAN) 지역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규범 분석 (박경진) 83
제1절 아세안(ASEAN) 85
ASEAN 85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아세안협정(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90
RCEP 94
CPTPP 99
소결 103
제2절 인도네시아 105
개요 105
IP 관련 조항 검토 106
제3절 베트남 121
개요 121
IP 관련 조항 검토 123
제4절 필리핀 126
개요 126
IP 관련 조항 분석 127
제5절 소결 133
제4장 FTA상 독립전문가의 국내법상 지위와 쟁점 (남궁준) 137
제1절 독립전문가의 외국인 고용 관련 법상 지위 144
외국인 체류자격 및 경제취업 활동 관련 국내법의 규율 체계 144
독립전문가의 경제취업 활동 관련 국내법의 규율 체계 151
제2절 독립전문가의 국내 사회보장법과 세법상 지위 158
독립전문가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158
독립전문가의 세법상 지위 166
제3절 독립전문가의 국내 노동법상 지위 167
노동법상 자영업자의 취급 167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례 연구 172
제4절 소결 179
제5장 한국의 전문직 서비스 관련 쟁점과 과제 (신동일김경찬) 183
제1절 한국 전문 인력 교류와 발전의 역사적 경험 188
제2절 전문 서비스 관련 논의의 부족과 교류 활성화 197
제3절 대학의 역할과 한국의 전문직 자격제도 200
제4절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전문 인력 224
제5절 기술 유출과 외국인 전문 인력 232
제6절 전문 인력, 독립전문가와 불법체류/미등록/서류 미비 234
제7절 새로운 기술과 도구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에 따른 직업 진단과 검토 236
제8절 한국 IT 전문 인력 관련 취약성과 협력 방안 261
제9절 한국 변호사 인력 양성 관련 취약성과 협력 방안 268
제10절 일본 개호(간병, 요양) 분야 외국인 정책과 시사점 274
제6장 한국의 아세안 지역 국가 관련 인력정책과 독립 전문가 협력 (Amelya Gustina강준구김경찬신동일) 285
제1절 인도네시아의 해외 인력정책과 독립전문가 287
제2절 베트남의 해외 인력 정책과 독립전문가 323
제3절 필리핀의 해외 인력정책과 독립전문가 343
제4절 일본 외국인 전문가 관련 정책과 시사점 355
제5절 아세안지역 독립전문가 관련 정책의 특징과 평가 361
제6절 한국의 아세안 지역 국가 독립전문가 관련 협력과 정책 372
제7장 결론 (김경찬강준구) 427
참고문헌 439
Abstract 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