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제1편_국제통상법
제1장_WTO체제의 이해 15
제1절 GATT/WTO법의 연혁과 발전 15
Ⅰ GATT/WTO법의 우루과이 라운드까지의 발전 15
Ⅱ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GATT규범의 개혁 19
Ⅲ GATT/WTO법의 효력발생 21
1. WTO의 출범 / 21
2. 우루과이 라운드/WTO협정의 구성체계 / 22
3. GATT/WTO법의 GATT(1947)규범에 대한 관계 / 24
제2절 GATT/WTO법의 기본원칙과 WTO체제의 분쟁해결 시스템 26
Ⅰ GATT/WTO법의 기본원칙 26
1. GATT규범의 핵심원칙 / 26
2.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 28
Ⅱ WTO체제의 분쟁해결 시스템 34
1. 서설 / 34
2. WTO 분쟁해결 제도의 주요 내용 / 36
3. 분쟁해결 절차 / 44

제2장_국제통상에서 불공정무역의 규제 47
제1절 WTO 반덤핑협정 47
Ⅰ GATT/WTO법의 덤핑규제에 관한 실체규범 48
1. 덤핑의 판정 / 48
2. 국내산업의 정의 및 피해의 판정 / 54
Ⅱ GATT/WTO법의 덤핑규제에 관한 절차규범 59
1. 조사의 개시 및 절차 / 59
2.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 / 64
제2절 WTO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71
Ⅰ 협정의 규범체계 71
1. 개설 / 71
2. 협정의 구조 / 73
3. 협정의 적용범위와 정의 / 74
Ⅱ 보조금의 유형 75
1. 금지 보조금 / 75
2. 조치가능 보조금 / 77
3. 조치불가 보조금 / 81
Ⅲ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82
1. 상계관세 및 조사 / 82
2. 제도적 장치 / 86
3. 분쟁해결 / 86

제3장_Global 경제에서 시장접근 장벽의 정당성 원리 89
제1절 무역장벽과 무역 자유화의 예외 89
Ⅰ 무역장벽 89
1. 상품무역에서 관세장벽 / 89
2. 상품무역에서 비관세장벽 / 103
3. 무역기술장벽 / 107
Ⅱ 무역 자유화의 예외조치 110
1. 일반적 및 안전보장의 예외 / 110
2. 비상 경제상황의 예외 / 115
3. 지역무역의 예외 / 121
제2절 국제통상에서 무형재산권의 보호와 지구환경보호 124
Ⅰ 생명권의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124
1.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124
2. WTO 지식재산권 협정 / 126
Ⅱ 국제환경협약과 무역 140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140
2.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 143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145
4.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46
제3절 국제통상과 탄소국경조정(CBAM) 정책 148
Ⅰ 탄소중립 전략의 이론적 배경 148
1. 온실효과 / 148
2. 주요 온실가스 / 150
3.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 151
Ⅱ 기후협정의 이행(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CBAM 정책 156
1. 기후협정의 이행(국가 온실가스 감축) / 156
2. EU와 미국의 CBAM 정책 / 159
3. CBAM 시스템의 WTO규범 일치성 / 166

제2편_FTA 원산지규정과 관세통관법규
제4장_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73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73
Ⅰ FTA란 무엇인가? 173
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75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75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77
Ⅲ FTA 원산지규정의 존재형식 180
1. 원산지규정의 유형 / 180
2. FTA 협정문 / 181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185
Ⅰ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185
1. 품목분류체계의 연혁 / 185
2.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의 결정방법 / 186
3. HS 류(Chapter)의 표제(Title) / 189
Ⅱ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94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195
2. HS통칙 제2호 / 199
3. HS통칙 제3호 / 207
4. HS통칙 제4호 / 215
5. HS통칙 제5호 / 216

제5장_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219
제1절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준칙 219
Ⅰ 원칙적 판정기준 219
1. 영역원칙 / 219
2. 상품의 직접운송원칙 / 223
Ⅱ 예외적 판정준칙 229
1. 영역원칙의 예외 / 229
2.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233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판정기준 242
Ⅰ 상품의 완전생산 242
1. 개설 / 242
2. FTA 당사국의 역내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243
3. FTA 당사국의 역외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246
Ⅱ 상품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247
1. 세번변경 / 247
2. 역내가치의 창출 / 251
3. 주요공정의 수행 / 256
4. 상품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258
Ⅲ 주요 품목별 원산지규정 260
1. 낙농제품 (Dairy Products) / 260
2. 섬유 (Textiles)와 의류 (Clothing) / 264
3. 가전제품 (Home Appliances) / 272
4. 자동차 (Vehicles) / 280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과 보충적 증명제도 288
Ⅰ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 288
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 289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행 / 300
Ⅱ FTA 원산지상품의 보충적 증명제도 309
1. 인증수출자의 지정 / 309
2. FTA 원산지재료의 확인제도 / 313
3.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제출의무 / 314

제6장_관세통관법규 317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입절차 317
Ⅰ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317
1. 관세법상 물품의 지위 / 317
2.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제한 / 320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325
Ⅱ 보세구역 327
1. 개설 / 327
2. 지정보세구역 / 332
3. 특허보세구역 / 333
4. 종합보세구역 / 337
제2절 수출입상품의 통관 338
Ⅰ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338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338
2. 세관장의 통관심사 / 346
3. 세관장의 신고수리 / 354
4. 수입통관의 특례 / 356
Ⅱ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360
1.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순위 / 360
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363
3. 협정관세의 적용심사 및 적용보류 / 366
4. FTA 원산지상품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 368
Ⅲ 수출·반송물품의 통관 370
1. 수출·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370
2. 세관장의 통관심사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372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374
제3절 미국의 트럼프 관세통상정책과 비특혜 원산지규정 376
Ⅰ 트럼프 관세통상정책의 배경 376
1. 경제 재건과 국가 및 경제적 안보 회복을 위한 호혜주의 추구 / 376
2. 미국의 2025년 국가 무역 추정치(NTE) 보고서 / 380
Ⅱ 미국의 수입규제에 관한 상호관세 정책 382
1.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된 무역 상대국의 상호관세율 / 382
2. 미국의 2025년 한국에 대한 무역 추정치(NTE) 보고서 주요내용 / 383
3.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조정 포고령(Proclamation) / 390
Ⅲ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391
1. 개설 / 391
2. 원산지결정 기준 / 396
3.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요 사례 (99 Cases) / 402

▮참고문헌 / 415
▮약어표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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