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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념원리와 판례가 쏙쏙 들어오는 관세법원론 (전면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46806863
· 쪽수 : 612쪽
· 출판일 : 2019-01-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46806863
· 쪽수 : 612쪽
· 출판일 : 2019-01-10
책 소개
한 학기 대학교 강의용 분량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2차)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모법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관세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법의 기본적 개념원리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를 곁들여 서술하였다.
목차
제1편 관세법 서론
제1장 관세법 서론
제2편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와 통관법규론
제2장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와 통관절차의 전산화
제3장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과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특례
제3편 관세의 납세의무와 조세법규론
제4장 관세행정상 기본적 법률관계
제5장 관세율의 적용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제6장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제7장 관세행정상 조세특례와 관세채권의 실효성확보
제8장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행정구제
제4편 FTA 특혜관세대우와 FTA 원산지법규론
제9장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제10장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과 FTA 원산지규정의 법규준수 담보
제5편 관세행정상 의무위반행위와 제재법규론
제11장 수출입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2장 납세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3장 관세형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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