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지역재생

▪서문 / 4

제1장 머리말 / 17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 20

제2장 일본의 저출생과 고령화 / 25
제1절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 25
1.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비혼화 / 28
2. 저출생과 고령화의 관계 / 32
제2절 일본 베이비붐 세대(団塊の世代)의 등장 / 35
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 35
2. 단카이 세대의 시대적 특징 / 36
3. 고령자의 재취업 / 42

제3장 재일동포의 감소와 관계 인구 확대 / 51
제1절 재일동포의 인구구성 / 51
제2절 재일동포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 / 54
제3절 재일동포의 인구 감소와 통계적 추이 / 57
1. 재일동포 통계적 현황 / 57
2. 재일동포 인구구성 추정과 관계 인구 확대치 / 69
제4절 재일동포 인구 감소와 관계 인구 확대 / 79

제4장 재일동포 축제와 지역 활성화 / 83
제1절 재일동포 고령화와 세대교체 / 83
제2절 재일동포 정체성 약화와 ‘왔소’ 축제 / 85
제3절 오사카 사천왕사 ‘왔소’ 축제의 35년간의 활동 분석 / 88
1. 사천왕사 ‘왔소’의 창립 이념 / 88
2. ‘왔소’ 축제의 35년간의 활동 분석 / 92
3. ‘왔소’ 축제와 차세대 정체성 계승 운동 / 102
제4절 축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 105

제5장 한국 사회 인구 감소와 이민 정책 / 111
제1절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 111
제2절 귀환 고려인 동포의 정체성 / 113
제3절 고려인 동포의 공간형성과 에스닉 비즈니스 / 119
제4절 귀환 고려인 동포와 고려인 마을 / 126

제6장 일본 사회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 131
제1절 인구 감소와 지역공동체 / 131
제2절 지역공동체 케어의 등장 배경과 개념 / 133
1. 지역공동체 케어의 등장과 정의 / 133
2. 고령자 케어와 지역매니지먼트 / 135
제3절 지역공동체 케어와 지역재생 사례 / 137
1. 고령자 실태와 현황 / 137
2. 지역공동체 케어 구축과 지원 정책 / 139
3. 지역공동체 케어 지원활동과 성과 / 142
제4절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치유농업과 산림치유 사례 / 148
1. 치유농업과 지역 활성화 / 148
2. 치유농업과 마을만들기 / 151
3. 치유농업과 지역 활성화 사례 / 153
제5절 초고령사회와 산림치유 / 155
1. 산림자원의 활용 / 155
2. 산림치유와 건강 만들기 / 157
3. 산림치유와 지역 활성화 / 159
제6절 초고령사회와 공동체 케어 / 160

제7장 한국과 일본의 인구 감소 대응과 비상주 인구정책 / 165
제1절 인구 감소와 인구정책 / 165
제2절 지방소멸 위기와 비상주 인구정책 도입 / 166
제3절 일본에서 비상주 인구정책의 제도적 배경과 설계 및 수용 / 173
1. 계절 관광객 / 173
2. 세컨드 하우스의 제도적 배경과 제도화 과정 / 178
3. 원격 근무(리모트 워크와 텔레워크)의 제도적 전개와 제도화 과정 / 184
제4절 한국에서 비상주 인구정책의 제도적 배경과 설계 및 수용 / 189
1. 계절 관광객(Seasonality Tourism) / 189
2.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다거점 생활) / 190
3. 원격 근무(Remote Work･Telework) / 192
제5절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정책 / 194

제8장 맺음말 / 199

▪참고문헌 / 205
▪찾아보기 / 213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이 책은 한국과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재생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시대에 진입했다. 이런 현상은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 복지 체계, 노동시장, 교육 및 지역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인구 유출과 농촌･중소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심화는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에서 나아가, 이주민 정착 유도와 다문화 수용, 지방 거주 인프라 강화, 일자리 재배치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202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자연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국통계청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72년경 3,7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것은 주거 불안정, 경력 단절, 양육 부담, 교육비 과중 등의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5명대까지 하락하여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2025년에는 한국의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며,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젊은 층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인구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52%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의 농산어촌 지역은 지방대학 축소, 교육･의료서비스 부족, 고령화로 인해 인구 유지 능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정착, 주거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착 지원금, 귀농 귀촌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유인책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하여 이후 매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총인구는 약 1억 2,300만 명으로 줄었고, 장기적으로 2050년에는 1억 명 미만, 2100년에는 약 8,8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고령화는 복지재정 부담 증가, 생산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방면에서 구조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 1,70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2040년 이전에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도호쿠(東北), 주고쿠(中國), 시코쿠(四國) 등의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청년 유출, 출산율 저하,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창생(地方創生)” 전략을 통해 지역재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에서 정주지원, 지역 창업, 청년 유입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정책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공통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경제력 저하, 복지 부담 증가, 지역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5년 이상 인구 감소에 정책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한국은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청년 정착 정책, 지역 활성화 전략을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구조 자체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문화 사회 수용과 이민 유입 전략, 지역공동체 케어 시스템 도입 등 지역재생을 위한 구조적이고 혁신적인 대응과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지역재생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제1장은 책의 연구 목적 및 배경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일본의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団塊の世代)의 은퇴에 따른 고령자 재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제3장과 제4장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초점으로 일본에서 재일동포의 인구 감소에 따른 위상 변화와 재일동포의 축제를 통한 한･일 양국 문화교류와 일본 사회의 다문화 수용으로 일본 지역사회의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5장부터 제7장은 한국의 이민자 정착과 비상주 인구정책 사례와 일본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케어 시스템의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2장은 일본의 저출생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자 재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재일동포의 인구 감소와 관계 인구 확대로 한국과 일본의 교류 측면에서 재일동포의 인구구성 변화와 통계적 의미를 고찰하여 통계적 수치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재일동포 사회는 올드커머(Old-comer)를 중심으로 한 귀화자의 증가와 고령화로 정체성의 약화, 일본 태생 세대 비율의 증가, 뉴커머(New-comer)의 증가 등 재일동포 사회 역동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현실적 논의로서 관계 인구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제3장은 재일동포 축제와 지역 활성화 문제로 사천왕사 ‘왔소’ 축제를 다루고 있다. 재일동포의 감소 위기와 이에 대응하여 ‘왔소’ 축제가 어떻게 오사카의 대표적인 재일동포 축제로 성장하였으며 오사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시민 축제로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과거 ‘왔소’가 재일동포에게 정체성 함양이나 한일교류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문화교류, 지역교류, 세대 교류, 청소년 교류까지 현시대를 반영하는 지역재생 축제로 진화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의 이민자 정착 사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다루었다. 고려인 마을은 1990년대 이후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고려인 마을의 성장과 발전은 고려인의 정체성과 더불어 고려인 남성, 가족 이주와 거주지 정착, 청년의 유입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향후 고려인 마을에서 가시적 공동체 건설과 고려인들 사이의 잠재적인 정체성의 정립 형태가 향후 고려인 마을의 성장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출현할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