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형법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형총001] 죄형법정주의 2
[형총0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형총0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형총004] 법인의 형사책임 14
제2장 구성요건론
[형총00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
[형총006]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과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20
[형총007] 인과관계 관련 판례 22
[형총008] 고의 일반 24
[형총009] 고의와 착오론 (부합설) 26
[형총010]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30
[형총011] 과실범 일반 33
[형총012]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38
[형총013] 교통사고와 운전자·동승자의 책임 41
[형총014] 결과적 가중범 일반 44
[형총01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8
[형총016] 부작위범 일반 50
[형총017] 부진정부작위범 51
[형총018]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 56
제3장 위법성론
[형총019] 정당방위 58
[형총020] 싸움과 정당방위 63
[형총021] 우연방위, 우연피난 등의 효과 64
[형총022] 긴급피난 65
[형총023] 자구행위 68
[형총024] 피해자의 승낙 70
[형총025] 정당행위 72
[형총0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 등) 76
제4장 책임론
[형총027]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80
[형총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2
[형총029] 법률의 착오 86
[형총030] 기대가능성 89
제5장 미수론
[형총031] 미수 일반 (장애미수) 90
[형총032] 중지미수 91
[형총033] 불능미수 94
[형총034] 예비의 쟁점 97
제6장 공범론
[형총035] 정범과 공범 102
[형총036] 필요적 공범과 총칙 공범규정 104
[형총037] 공동정범 일반 106
[형총038]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108
[형총039] 승계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방조 111
[형총040] 합동범과 공동범 115
[형총041] 구성요건해당성 없는 도구 120
[형총042] 위법성 또는 책임 없는 도구 124
[형총043] 고의 직접 정범인 도구 - 정범배후의 정범 이론 126
[형총044] 교사 기본이론 128
[형총045] 교사자의 '공범'관계 이탈 131
[형총046] 방조범 132
[형총047] 공범의 착오 137
[형총048] 제33조 공범과 신분 141
[형총049] 기타 신분 146
제7장 죄수론
[형총050]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경합 148
[형총051] 경합범 150
제8장 형벌론
[형총052] 몰수 154
[형총053] 추징 157
[형총054] 법률상 가중·감경과 정상참작감경 (작량감경) 160
[형총055] 누범 162
[형총056] ① 자수·자복과 ②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166
[형총057]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67

제2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
[개인001] 사람의 시기와 종기 172
[개인002] 상습범 173
[개인00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74
[개인004]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176
[개인005] 상해의 개념 178
[개인006] 독립행위 경합과 상해 동시범 특례 180
[개인007] 폭행의 개념 183
[개인008] 유기죄와 학대죄 18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개인009] 협박죄 188
[개인010] 강요죄 192
[개인011] 약취·유인죄 193
[개인012] 체포·감금죄 196
제3장 강간과 추행 (성범죄)
[개인013] 강간·유사강간죄 198
[개인014] 강제추행죄 200
[개인015] 준강간·준강제추행 205
[개인016] 성폭법 - 주거침입강간 등 207
[개인017] 아청법 및 성폭법상 위계 등 간음 210
[개인018] 촬영물이용범죄 212
[개인01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7
제4장 명예·업무·주거
[개인020] 명예훼손죄 기본 법리 218
[개인021]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228
[개인022] 모욕죄 232
[개인023] 업무방해죄 236
[개인02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246
[개인025] 신용훼손죄 247
[개인026] 경매·입찰방해죄 248
[개인027] 전자기록내용탐지죄 249
[개인028] 주거침입죄 250
[개인029] 퇴거불응죄 257
제5장 절도와 강도
[개인030] 금제품의 재물성 258
[개인031] 재물의 개념과 정보의 재물성 259
[개인032] 절도죄 일반 260
[개인033] 유실물의 점유관계 265
[개인034] 사자의 점유 266
[개인035]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 268
[개인036] 준강도죄 270
[개인037] 강도죄·특수강도죄 276
[개인038]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280
[개인039]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283
[개인040] 절도·강도의 죄수관계 284
제6장 사기와 공갈 등
[개인041] 사기죄 일반 286
[개인042]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294
[개인043]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96
[개인04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97
[개인045] 보험사기 298
[개인046] 사기와 책략절도 300
[개인047] 소송사기 304
[개인048] 공갈죄 308
[개인049]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12
[개인050] 초과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14
[개인051] 신용·직불·현금카드 관련 범죄 315
제7장 횡령과 배임
[개인052] 횡령죄 일반 320
[개인0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26
[개인054] 위탁매매와 횡령죄 327
[개인055]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과 횡령죄 328
[개인056] 명의신탁과 횡령죄 330
[개인057] 착오 송금과 횡령죄 334
[개인058]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335
[개인059] 횡령죄의 죄수관계 337
[개인060] 배임죄 일반 339
[개인061] 대표권남용과 배임죄 346
[개인062]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업무상배임 348
[개인063] 이중매매 - 배임죄가 성립하는 유형 350
[개인064] 이중매매 -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유형 352
[개인065] 동산양도담보의 법률관계 358
[개인066]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 359
[개인067]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360
[개인068] 배임수·증재죄 363
제8장 기타 재산범죄
[개인069] 장물죄 일반 368
[개인070] 장물의 처분 371
[개인071] 장물을 절도·강도·공갈·사기로 취득한 경우 372
[개인072] 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관계 373
[개인073] 권리행사방해죄 375
[개인074] 강제집행면탈죄 378
[개인075] 재물손괴죄 382

제3편. 사회적·국가적 법익
제1장 사회적 법익
[사회001] 문서죄 기본 법리 386
[사회002] 법인 명의 문서작성 394
[사회003] 공전자·사전자기록 위작·변작 395
[사회004] 위조 등 문서의 행사죄 396
[사회00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398
[사회00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401
[사회007]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 404
[사회008]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407
[사회009] 공기호 408
[사회010] 통화, 유가증권, 수표위조 409
[사회011] 방화죄 413
[사회012] 도박죄와 사기도박 416
[사회013] 기타 사회적 법익 419
제2장 국가적 법익 (공무원 범죄)
[국가001] 직무유기죄 422
[국가002]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의 관계 424
[국가003] 공무상비밀누설죄 426
[국가00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428
[국가005] 뇌물죄 일반 431
[국가006]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435
[국가007] 뇌물공여죄와 증뢰물전달죄 438
[국가008]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 441
[국가009] 알선뇌물수수(요구·약속)죄 442
[국가010] 뇌물죄의 죄수관계 443
제3장 국가적 법익 (공무방해)
[국가011] 공무집행방해죄 446
[국가01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451
[국가013] 범인도피죄 455
[국가014] 증거인멸 및 증인도피 462
[국가015] 증거위조·변조죄 465
[국가016] 위증죄 일반 468
[국가017]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472
[국가018] 무고죄 474
[국가019] 승낙무고와 자기무고 479
[국가020] 국가적 법익 기타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