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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지급명령·소송서류 송달 송달방법 송달방법 송달요령

소장·지급명령·소송서류 송달 송달방법 송달방법 송달요령

(경찰 수사과정/수사결과 불공정한 수사 편파수사 수사심의신청)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은이)
법문북스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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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지급명령·소송서류 송달 송달방법 송달방법 송달요령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장·지급명령·소송서류 송달 송달방법 송달방법 송달요령 (경찰 수사과정/수사결과 불공정한 수사 편파수사 수사심의신청)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4820314
· 쪽수 : 91쪽
· 출판일 : 2025-10-20

책 소개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송달은 법원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담당사무관 등이 맡고 있다. 송달 없는 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만큼 송달은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본 문
제1장 소송서류 송달방법 특별송달 공시송달 3
제1절 소장 및 지급명령 송달 3
1.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7
2. 특별송달신청 방법 8
3. 소 제기신청 8
4. 재 송달 실시 9
5. 주소보정명령 9
6. 사망의 경우 10
7.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10
8. 주소보정 불이행 11
9. 소송서류 송달방법 11
10. 송달의 실시시기 12
11. 송달의 실시기관 13
12. 우편집배원 송달 13
13. 집행관 송달 14
14. 공휴일 등의 송달 14
15. 특별송달절차 14
가. 집행관 송달의 절차 14
나. 법원경위의 송달 15
16. 법인 등에 대한 송달 15
17. 법인에 송달할 때 주의사항 16
18. 법인 아닌 사단 · 재단 송달 17
19. 국가 및 행정청 송달 17
20.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송달 17
21. 송달장소 18
22.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19
제2절 송달방법 19
1. 교부송달 20
2. 조우송달 20
3. 보충송달 21
4. 근무 장소 이외의 보충송달 22
5. 동거인의 송달 22
6. 유치송달 23
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23
8. 공시송달 24
가. 공소송달이 가능한 경우 24
나. 공시송달의 요건 24
다. 공시송달의 절차 26
라. 공시송달 신청시기와 방법 27
마.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 27
바. 소명이 충분한 경우의 조치 28
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 28
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29
최신서식
제2장 송달신청서 최신서식 33
(1) 조우송달신청서 -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해 신청하는 조우송달신청서 33
(2) 조우송달신청서 - 피고에게 소송서루를 송달할 수 없어 피고가 경찰서에 조사받는 곳에서 만나 송달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조우송달신청서 37
(3) 특별송달신청서 -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야간이나 공휴일에 송달을 신청하는 특별송달신청서 41
(4) 특별송달신청서 - 지급명령이 송달불능 되어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하는 특별송달신청서 최신서식 44
(5) 유치송달신청서 - 송달서류를 고의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장소에 놓아두고 송달하는 유치송달신청서 최신서식 47
(6) 유치송달신청서 -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나 가족이 수령을 거절하여 집에 놓아두고 송달하는 유치송달신청서 최신서식 51
(7) 보충송달신청서 -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피고가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피용자, 종업원 등에게 송달하는 보충송달신청서 최신서식 55
(8) 보충송달신청서 - 소장 부본 및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피고의 근무 장소에서 종업원 등에게 송달하는 보충송달신청서 59
(9) 공시송달신청서 - 이혼 등 청구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신청하는 공시송달신청서 최신서식 63
(10) 공시송달신청서 - 주민등록만 주소지에 등재해놓고 실제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송달하기 위해 신청하는 공시송달신청서 최신서식 66
(11) 공시송달신청서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계약해제통고서가 송달되지 않아 반송된 네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공시송달신청서 최신서식 69

저자소개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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