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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방법

나홀로 소송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은이)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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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방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나홀로 소송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94820451
· 쪽수 : 191쪽
· 출판일 : 2026-01-10

책 소개

소액 채권을 두고 소송을 포기하는 현실에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지급명령을 통해 누구나 직접 권리를 찾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과 독촉절차의 요건과 차이를 정리하고, 소장 작성부터 집행권원 확보까지 실무 흐름을 안내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을 돕는다.

목차

제1장 나홀로 소송 절차 방법 3
1. 소액사건 3
2. 간이소송절차 3
3.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3
4. 나홀로 독촉절차 지급명령 4
5.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의 특징 4
6. 나홀로 소송 관할법원 5
(1)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관할법원 5
(2)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관할법원 5
7. 나홀로 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 및 송달요금 예납 기준 6
(1)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의 인지대 6
(2)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송달요금 6
(3)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7
(4) 나홀로 지급명령신청의 송달요금 7
(5) 나홀로 소송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납부방법 8
(6) 나홀로소송 인지대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8

제2장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절차 10
1. 인적사항 특정 12
제3장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방법 13

제4장 나홀로 소장 작성방법 15
1. 소장 작성 실례 17
(1) 소장 17
2. 나홀로 지급명령 작성방법 19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실례 20
(1) 지급명령신청서 20
4. 당사자표시 작성례 22
(1) 당사자표시 22

제5장 나홀로 소송 금전청구 23
1. 대여금 23
(1) 청구취지 23
(2) 청구원인 24
(3) 이자청구 25
(4) 지연손해금청구 25
(5) 주요서증 및 주의사항 26
2. 답변서(항변 등) 27
(1) 대여금의 채권 압류 및 추심항변 27
(2) 소멸시효 항변(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28
3. 나홀로 양수금 청구 30
(1) 기본사례 30
(2) 청구취지 30
(3) 청구원인 30

제6장 나홀로 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35
1. 답변서의 의의 35
2. 답변서의 제출의무 35
3. 변론 없이 하는 판결 35
4. 답변서의 작성요령 35
5. 피고의 항변의 종류 38
(1) 권리 장해적 항변 38
(2) 권리 멸각적 항변 38
(3) 권리 저지적 항변 39
(4) 항변(주장) 40
(5) 부인(주장) 41
(6) 입증책임 41
6. 항변의 기재방법 42
(1)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변 43
(2) 청구에 대응한 항변 방법 45

제7장 나홀로 준비서면 작성방법 49
1. 석명을 구한 답변 50
2. 입증책임 50
3. 문서송부촉탁신청 51
4. 문서제출명령신청 51
5. 사실조회촉탁신청 51
6. 서증의 제출방법 52
7. 서증인부 52
8. 증인 52
9. 증인신문의 종류 53
10. 증인신청방법 및 절차 53
1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54
12.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제도 54

제8장 준비서면 작성하는 방법 55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55
2. 서증의 인부 55
3.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56
4. 요건사실과 주변사정 56
5. 사실주장의 방법 57
6. 예비적 주장 58
7. 인부의 기재 방법 58
8. 증거에 관한 주장 59
9. 증거설명 59
10. 증거항변 59
11. 청구 및 방어방법의 진술 60
12. 인용문서의 첨부 61
13.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61
14. 최종·요약준비서면 62
15.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62
16. 준비서면 제출의 이익 62

제9장 나홀로 소장 소송서류 최신서식 67
1. 소장 - 대여금 청구 소장 67
2. 소장 -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 70
3. 소장 - 물품대금 청구의 소장 74
4. 소장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77
5. 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81
6.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85
7.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91
8.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97
9. 나홀소 소송 답변서 - 대여금 청구 104
10. 나홀로 소송 답변서 - 물품대금 109
11. 나홀로 소송 답변서 - 공사대금 112
12. 나홀로 소송 준비서면 - 대여금청구 항소 115
13. 나홀로 소송 준비서면 - 대여금 120
14. 나홀로 소송 준비서면 - 대여금 125
15.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사실조회 후 당사자표시 정정 130
16.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 경계측량 후 변경 132
17.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135
18. 보정명령발령요청서 138
19.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차용증서 제출명령 140
20.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142
21.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서 - 이동통신 3개사 147
22.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의무기록 제출명령 152
23.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이행각서 제출명령 155
24.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수사기록 촉탁신청 158
25.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등기신청기록 160
26. 소송지서 - 소송의 진행정도 통지 162
27. 증언거부사유서 - 증언을 할 수 없는 사유 167
28.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 변경신청서 168
29.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 변경신청서 171
30. 청구취지 원인 일부변경시청서 17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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