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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4825289
· 쪽수 : 742쪽
· 출판일 : 2026-02-05
책 소개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2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4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50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5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7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79
제2절 부작위범 18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25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41
제6절 과실범 25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75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89
제2절 정당방위 297
제3절 긴급피난 319
제4절 자구행위 33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38
제6절 정당행위 351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90
제2절 책임능력 39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414
제4절 금지착오 418
제5절 기대가능성 442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452
제2절 예비죄 456
제3절 장애미수 465
제4절 중지미수 481
제5절 불능미수 492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503
제2절 간접정범 517
제3절 공동정범 528
제4절 교사범 564
제5절 종 범 578
제6절 공범과 신분 594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606
제2절 일 죄 611
제3절 수 죄 644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672
제2절 형의 양정 702
제3절 누 범 718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72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