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형사소송법 1 (수사·증거) 완벽 정리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3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 의의 30
[2] 수사기관 32
[3]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지위 52
[4] 수사의 조건 53

제2절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59
[2] 불심검문 60
[3] 변사자 검시 68
[4] 고소 69

제3절 임의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01
[2] 임의수사의 방법 114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 강제처분의 의의 및 종류 140
[2]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141

제2절 체포와 구속
[1] 체포 142
[2] 구속 173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98
[4] 보석 207
[5] 구속의 집행정지 216
[6] 구속의 실효 219
[7]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2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 대물적 강제처분 233
[2] 압수ㆍ수색 234
[3] 수사상의 검증 284
[4]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89
[5] 수사상의 감정 302
[6] 통신제한조치 306
[7]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323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 수사종결의 의의 333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34
[3] 검사의 수사종결 33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41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4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의의 357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57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58

Part 03 증 거
CHAPTER 1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62
[2] 증거능력과 증명력 36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369
[2] 거증책임(=입증책임) 38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385
[2] 증거배제의 기준 385
[3] 독수의 과실이론 401

제4절 자백배제법칙
[1] 자백 410
[2] 자백배제법칙 412

제5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19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25
[3]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48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495
[2]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96
[3] 동의의 대상 497
[4] 동의의 시기와 방식 501
[5] 동의의 의제 502
[6] 동의의 효과 503
[7] 동의의 철회와 취소 505

제7절 탄핵증거
[1] 의의와 성질 507
[2] 탄핵증거의 자격 508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510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511

제8절 자유심증주의
[1] 의의 513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514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28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529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530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531
[3]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33
[4] 보강증거의 범위 539
[5]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541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 의의 542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543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