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의 이해

제1편 중국 법제의 이해

第1章 현대 中國法制의 形成 19
第1節 중국 통치기구의 정치적 영향 21
I . 중국의 통치기구 21
II . 인민대표대회제도 22
III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25
IV . 법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의 불일치 29
第2節 중국식 법치주의로서의 의법치국(依法治國) 32
I . 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國) 전개 32
II . 依法治國과 법치주의, 그리고 법제주의(法制主義) 33

第2章 현대 중국법의 법계(法系)와 법원(法源) 36
第1節 중국법의 법계(法系) 36
I . 전통법제로서 중화법계 36
II . 법제형식으로서 대륙법계 38
III . 법제내용으로서 사회주의법계 39
IV . 小結 41
第2節 중국법의 법원(法源) 42
I . 중국의 입법형식 42
II . 중국의 법전(法典) 체계 48

第3章 중국의 재판제도 51
第1節 법원의 독립문제 51
第2節 4급2심제(4級2審制) 및 재심(再審) 52
第3節 司法解釋([스파지에쓰]: 사법해석)과 판례 53

제2편 중국 입법제도의 이해

第1章 중국의 입법원리 59

第2章 중국 입법주체의 구성과 입법권의 분류 62
第1節 중국의 국가기관 구성·운영원리와 입법기관 62
I . 국가기관 구성·운영원리 62
II . 입법기관 64
第2節 중국의 입법체제 및 입법권의 분류 66
I . 중국의 입법체제 66
II . 입법권의 분류 68

第3章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71
第1節 개설 71
第2節 국무원과 그 소속 각 部·委의 입법 72
I . 지위·구성 및 운영 72
II . 입법권한 및 유형 74
第3節 한국 행정입법과의 비교 78
I . 비교방법 78
II .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비교 79

第4章 지방조직의 입법 81
第1節 중국의 지방제도와 입법환경의 변화 81
I . 중국의 지방제도 81
II . 중국 지방입법의 환경변화 83
第2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의 입법 85
I . 지위·구성 및 운영 85
II . 입법권한 및 유형 89
第3節 한국 지방입법과의 비교 93

제3편 중국법의 특수성 이해

第1章 중국 입법제도의 특수성 97
第1節 법과 정치의 미분화 97
I . 법과 정치의 관계 97
II . 중국의 법과 정치의 미분화 99
第2節 중국공산당과 입법기관과의 관계 101
I . 중국의 정치제도와 공산당 101
II . 공산당과 입법기관의 관계 105
第3節 중국 공산당과 입법 110
I . 공산당의 의사와 입법 110
II . 공산당의 집정과 행정입법의 필요성 110
III . 소결 113

第2章 법체계의 특수성 115
第1節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다원화 115
I . 입법기관의 다원화 115
II . 법효력의 다원화 120
第2節 특수한 지방입법에 의한 다원화 125
I . 민족자치지방의 입법 125
II . 경제특구의 입법 129
第3節 一國兩制에 의한 다원화 133
I . 一國兩制의 실시 133
II . 特別行政區의 입법권 134
第4節 한국법제와의 비교 138

第3章 법형식의 특수성 140
第1節 授權立法의 활용 140
I . 중국 授權立法의 다양성 140
II . 국무원의 授權立法 141
III . 경제특구의 授權立法 144
第2節 規範性文件의 활용 146
I . 規範性文件의 의의 146
II . 規範性文件의 특징 149
III . 規範性文件의 종류와 재판규범성 150
第3節 한국법제와의 비교 153

第4章 법해석의 특수성 155
第1節 유권해석과 司法解釋 155
I . 중국의 유권해석 155
II . 중국 법원의 司法解釋 158
第2節 법해석 및 司法解釋의 기능 164
I . 입법의 흠결 보충기능 164
II . 입법에 대한 감독·통제기능 165
第3節 법해석 및 司法解釋의 문제점 166
第4節 한국법제와의 비교 168

부록 171
참고문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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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 법제의 변화는 중국 사회주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중국 법제의 변화는 중국적 사회주의 변화에 종속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중국 법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 중국적 사회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 법제는 형성·위기시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정비되고 있다. 중국 법제가 회복·정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많은 양의 법이 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 법제를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