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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별행정법 논강 (개정 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5238774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18-08-2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5238774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18-08-24
책 소개
복잡한 행정법이론을 분명하고 쉽게 설명하는 교재다. 행정법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관점에서 행정법이론을 설명하여,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목차는 그 구성이 간단.명확하고, 실제 케이스 해결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목차
第1章 행정심판법
第1節 개설
第2節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第3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유형과 재결
第2章 행정조직법
第1節 개설
第2節 권한 위임의 근거
第3章 지방자치법
第1節 총설
第2節 주민의 권리와 의무
第3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第4節 조례에 대한 통제
第5節 조례의 내용적 한계(적법성)
第4章 공무원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무원관계의 발생
第3節 공무원관계의 소멸
第4節 공무원의 책임
第5章 공물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물의 의의와 종류
第3節 공물의 성립과 소멸
第4節 공물의 법적 특징
第5節 공물의 관리(공물관리권)
第6節 공물의 사용관계
第6章 공용부담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第3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第7章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第1節 개설
第2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第3節 개인정보 보호법
第8章 경찰행정법
第1節 개설
第2節 경찰작용의 근거
第3節 경찰권 행사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