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논강

第1章 행정심판법
第1節 개설 4
Ⅰ. 행정심판의 의의 4
1. 개념 4
2. 근거법률 5
3. 용어 5
Ⅱ.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 6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비교 6
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3
Ⅲ. 행정심판기관 15
1. 행정심판기관의 의의 15
2. 행정심판기관의 종류 15
3.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성격 17
4.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17

第2節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8
Ⅰ. 집행정지 20
1. 문제의 소재 20
2. 집행정지요건 21
Ⅱ. 임시처분 26
1. 문제의 소재 26
2. 의의 26
3. 임시처분의 요건 27
4. 임시처분의 보충성 28

第3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유형과 재결 29
Ⅰ. 개설 30
Ⅱ. 의무이행심판 31
1. 의의 31
2. 법적 성격 32
3. 심판의 청구요건 33
4. 가구제수단 41
5. 심판의 심리 42
6. 심판의 재결 49
Ⅲ.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제기 가능성 및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72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제기 가능성 75
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76
Ⅳ. 취소심판 79
1. 의의 79
2. 법적 성격 79
3. 심판의 청구요건 80
4. 가구제수단 86
5. 심판의 심리 86
6. 심판의 재결 91
Ⅴ. 무효등확인심판 111
1. 의의 111
2. 법적 성격 111
3. 심판의 청구요건 112
4. 가구제수단 113
5. 심판의 심리 114
6. 심판의 재결 117

第2章 행정조직법
第1節 개설 129

第2節 권한 위임의 근거 130
Ⅰ. 문제의 소재 130
Ⅱ. 학설 132
1. 긍정설 132
2. 부정설 132
Ⅲ. 판례 133
Ⅳ. 소결 136

第3章 지방자치법
第1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40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비교 140
Ⅱ.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142

第2節 조례에 대한 통제 144
Ⅰ. 개설 145
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146
1. 재의요구(행정적 수단에 의한 통제) 146
2.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사법적 수단에 의한 통제) 149
3. 국가 등 감독기관의 명령에 따른 재의요구 및 제소(행정적·사법적 수단에 의한 통제) 151
Ⅲ. 국가 등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153
1. 재의요구명령과 직접제소 (‘의결’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수단에 의한 통제) 153
2. 감독기관의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재의결’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수단에 의한 통제) 158
Ⅳ.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62
1. 법원에 의한 통제 162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헌법소원) 167

第3節 조례의 내용적 한계(적법성) 168
Ⅰ. 조례 제정의 대상 169
Ⅱ.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 172
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성 172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임의 정도 177
3. 조례와 벌칙 182
Ⅲ.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 183
1. 의의 183
2. 법령의 범위 183
3. 조례의 위법 판단기준(‘법령에 범위 안’에 대한 해석) 183
4. 구체적인 검토 187
Ⅳ. 위법한 조례의 효력 196
Ⅴ. 조례안의 일부 무효 198
1. 문제의 소재 198
2. 학설 198
3. 판례 198
4. 검토 200
Ⅵ. 위헌·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
1. 문제의 소재 201
2. 학설 201
3. 판례 201
4. 검토 202

第4章 공무원법
第1節 개설 205
Ⅰ. 공무원의 개념 205
Ⅱ. 공무원의 종류 206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06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206

第2節 공무원관계의 발생 208
Ⅰ. 개설 208
Ⅱ. 임용요건 208
1. 능력요건(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208
2. 자격요건(성적요건) 209
Ⅲ. 임용요건 결여의 효과 210
1.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의 효과) 211
2. 자격요건(성적요건) 결여의 효과 220

第3節 공무원의 책임 221
Ⅰ. 개설 221
Ⅱ. 징계책임 222
1. 징계책임의 의의 222
2. 징계사유 223
3.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224
4. 징계권자 225
5. 징계의 종류와 효력 227
6.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승급의 제한 229
Ⅲ.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230
1. 소청 231
2. 행정소송 232

第5章 공물법
第1節 개설 235

第2節 공물의 의의와 종류 236
Ⅰ. 공물의 의의 236
1. 공물의 개념 236
2. 공물의 개념요소 237
Ⅱ. 공물의 종류 239
1. 목적에 따른 분류 239
2. 성립에 따른 분류 239
3. 소유자에 따른 종류 239
4.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관계에 따른 분류 240
5. 규율법률의 유무에 따른 분류 240
6. 예정공물 240

第3節 공물의 성립과 소멸 242
Ⅰ. 공물의 성립 242
1. 문제의 소재 243
2. 공공용물의 성립 243
3. 공용물의 성립 251
4. 보존공물(공적 보존물)의 성립 253
Ⅱ. 공물의 소멸 255
1. 문제의 소재 255
2. 공공용물의 소멸 255
3. 공용물의 소멸 265
4. 보존공물(공적 보존물)의 소멸 267

第4節 공물의 법적 특징 270
Ⅰ. 개설 270
Ⅱ. 시효취득의 제한 273
1. 문제의 소재 273
2. 학설 274
3. 판례 276
4. 실정법의 태도 277
5. 검토 278

第5節 공물의 사용관계 279
Ⅰ. 개설 279
Ⅱ. 일반사용 280
Ⅲ. 특별사용 288
1. 허가사용 288
2. 특허사용 291
3. 관습법상 특별사용 305
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308

第6章 공용부담법
第1節 개설 327
Ⅰ. 공용부담의 개념 327
Ⅱ.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328
Ⅲ. 공용부담의 종류 328
1. 인적 공용부담 328
2. 물적 공용부담 329
Ⅳ. 공법적 규율 및 구제수단 330

第2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31
Ⅰ. 개설 331
Ⅱ. 공용수용 332
1. 의의 332
2. 법적 근거 332
3. 공용수용의 당사자 332
4. 공용수용의 목적물 334
5. 공용수용의 절차 337
Ⅲ. 재결에 대한 불복 359
1. 개설 360
2. 이의신청 360
3. 행정소송 363
Ⅳ. 공용수용의 효과 369
1. 개설 369
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369
3. 손실보상 374

第3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4
Ⅰ. 개설 384
Ⅱ.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8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387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88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89
4. 정비구역등 해제 390
Ⅲ.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91
1. 문제의 소재 391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의 법적 성격과 구제수단 392
Ⅳ. 조합설립 393
1. 문제의 소재 393
2. 인가의 법적 성격과 구제수단 (소의 적법성 관점) 394
3. 조합설립요건 (본안판단 관점) 400
Ⅴ.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 401
1. 관리처분계획(공용환권계획) 401
2. 관리처분(환권처분) 404

第7章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第1節 개설 409

第2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10
Ⅰ. 문제의 소재 412
1.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 청구인의 구제 412
2.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주체인 제3자의 구제 412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414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414
2.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414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및 공개기관 (당사자적격) 418
1.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418
2. 정보공개기관 420
Ⅳ.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권리보호 수단 (쟁송형태) 421
1.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수단 421
2. (정보주체인) 제3자의 권리보호 수단 429
Ⅴ. 공개대상·비공개대상 정보 및 공개방법 등 (본안판단) 433
1. 공개대상정보 433
2. 비공개대상정보 438
3. 입증책임 467
4. 부분공개 469
5. 공개방법 470
6.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 472

第3節 개인정보 보호법 473
부 록 477
참고문헌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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