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실무대전 - 하

상권

제1편 가사사건의 개념과 분류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제1절 가사사건의 의의
제2절 가사사건의 특성
제3절 가사사건의 범위
제4절 가사사건의 해결방법
제2장 가사사건의 분류
제1절 의 의
제2절 가사소송
제3절 가사비송
제4절 가사조정

제2편 친족 및 가사소송 사건
제1장 약혼과 가사소송사건
제1절 약혼과 약혼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제2절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제2장 혼인의 성립과 부부관계의 변화
제1절 혼인의 의의 및 성립
제2절 자녀의 성과 본
제3절 혼인신고
제4절 혼인성립 후의 부부관계 변화
제5절 혼인과 관련된 소
제1관 혼인무효확인의 소
제2관 혼인취소청구
제3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제3장 이 혼
제1절 이혼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제2절 이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
제1관 소제기 전 생각해야 할 점
제2관 증거수집
제3관 보전처분(가압류 ㆍ 가처분)제도 활용
제3절 협의이혼
제4절 조정이혼
제1관 총 설
제2관 가사조정기관과 보조기관
제3관 가사조정절차
제5절 재판상이혼
제6절 이혼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
제1관 일반적 효과
제2관 이혼과 자녀문제
제3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제4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제5관 제3자의 부정행위 가담과 불법행위책임 여부
제7절 이혼과 관련된 소
제1관 이혼무효청구
제2관 이혼취소 청구
제4장 사실혼
제1절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2절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
제3절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제5장 부모와 자
제1절 혼인 중의 출생자
제1관 혼인 중의 출생자에 관한 총설
제2관 친생부인의 소
제3관 부를 정하는 소(아버지의 결정)
제4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제2절 혼인외의 출생자
제1관 혼인외의 출생자와 인지의 일반적 고찰
제2관 인지무효청구
제3관 인지취소청구
제4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5관 인지청구의 소
제3절 양자제도
제1관 입양과 파양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2관 입양에 관한 허가
제3관 입양의 무효 청구
제4관 입양의 취소 청구
제5관 파양의 무효 청구
제6관 파양의 취소청구
제7관 재판상의 파양
제8관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제9관 친양자제도
제4절 친권행사
제1관 친권을 행사할 자녀의 지정과 변경
제2관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3관 단독친권자 사망, 입양취소, 파양,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행사자지정 심판청구
제4관 일정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임무대행자 선임

하권

제5장 부모와 자
제4절 친권행사(상권에 이어서)
제5관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제6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제7관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8관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9관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제10관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제11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12관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친권자의 지정
제6장 후 견
제1절 후견제도의 총설
제2절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제3절 후견인의 사무처리
제4절 후견감독인
제7장 부 양
제1절 부양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2절 부양순위의 결정
제3절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부양료 청구)
제4절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3편 상속 및 가사소송 사건
제1장 총 설
제1절 상속이란
제2절 상속의 형태
제3절 상속사건의 처리절차
제2장 재산상속
제1절 상속개시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
제4절 상속분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7절 상속재산의 분리
제8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3장 유 언
제1절 유언의 의의와 유언의 방식
제2절 유언의 효력
제3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4절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제5절 유언증서의 개봉
제6절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제7절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제8절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규정
제9절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제10절 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절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제4장 유류분반환청구권
제1절 의 의
제2절 유류분의 내용
제3절 유류분반환청구
제4편 국제혼인과 체류?이혼
제1절 국제가족관계와 준거법
제2절 국제혼인 및 혼인에 따른 체류와 국적취득
제1관 혼 인
제2관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
제3관 혼인.이혼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동
제3절 혼인의 무효.취소
제1관 혼인의 무효
제2관 혼인의 취소
제3관 혼인무효.취소신고를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제4절 국제이혼
제1관 서 설
제2관 국제 재판상이혼
제5절 국제 조정이혼
제6절 국제 협의이혼
제7절 외국법원판결의 효력과 집행
제8절 이혼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이혼의 무효
제2관 이혼의 취소
제9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