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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개정 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5223009
· 쪽수 : 854쪽
· 출판일 : 2023-04-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5223009
· 쪽수 : 854쪽
· 출판일 : 2023-04-10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청문의 의의
제2절 청문의 종류(형태)
제3절 청문제도와 행정심판제도
제2장 청문실시요건과 예외규정
제1절 침익적 행정처분
제2절 개별법의 청문 규정과 행정절차법의 청문과의 관계
제3절 행정절차법의 청문실시 요건
제4절 청문실시 예외규정
제3장 청문주재자
제4장 청문절차
제1절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의 통지
제2절 청문실시
제5장 청문서 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제1절 청문조서
제2절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제6장 청문의 종결 및 결과 반영
제1절 청문의 종결(청문실시 종결)
제2절 청문조서 등의 행정청의 제출(청문 자체의 종결)
제3절 청문결과 반영
제4절 청문의 재개
제7장 문서의 열람 및 복사의 비밀유지
제1절 문서의 열람 및 복사
제2절 비밀의 유지
서식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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