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강의 1

제1편 조세법 총론
.출제경향분석 16
제01장 통칙
I 조세의 개념
1. 헌법상 근거 17
2. 조세의 의의 17
3. 조세의 기능 17
II 조세의 종류
1. 의의 18
2. 일반적인 분류방식 18
III 조세법률관계
1. 의의 19
2. 특징 19
3. 과세요건 20
IV 조세법의 법원
1. 의의 21
2. 종류 21
V 조세법의 효력
1. 장소에 관한 효력 22
2. 사람에 관한 효력 22
3. 시간에 관한 효력 22
VI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의의 23
2. 조세법률주의 23
3. 조세공평(평등)주의 26

제2편 국세기본법
.출제경향분석 30
제01장 통칙
I 총설
1. 의의 32
2. 용어의 정의(제2조) 32
3.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계 33
II 인격
1. 의의 34
2. 국세기본법의 규정 34
3. 세법의 규정 36
III 기간과 기한
1. 의의 37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37
3. 기한의 특례 38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39
5.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41
IV 서류의 송달
1. 의의 41
2. 송달의 요건 41
3. 송달의 방법 43
제02장 국세부과의 원칙
I 의의 47
II 실질과세의 원칙
1. 의의 47
2. 조세회피, 탈세 등의 개념정의 48
3. 목적과 적용범위 49
4. 국세기본법의 규정 50
5.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개별세법) 50
III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51
2.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52
3.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52
4.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53
IV 근거과세의 원칙
1. 의의 54
2. 이유의 부기 55
3.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 4559
V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 의의 55
2. 개별세법의 규정 55
제03장 세법적용의 원칙
I 의의 57
II 세법의 해석기준
1. 의의 57
2. 엄격해석의 원칙 58
3. 합목적적 해석 58
4.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58
III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 의의 59
2. 적용요건 59
3. 적용의 효과 60
4.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60
IV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61
V 기업회계의 존중 61
제04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I 총설
1. 의의 62
2.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 62
II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6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1조) 63
III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65
2. 확정의 방식 65
3. 확정의 절차 66
IV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75
2. 국세부과제척기간 76
3. 국세징수권소멸시효 78
제05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I 의의 82
II 납세의무의 승계
1. 의의 82
2.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82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83
III 연대납세의무
1. 의의 84
2. 세법의 규정 84
3.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85
IV 제2차납세의무
1. 총설 86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87
3.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 88
4.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89
5.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90
V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의의 91
2. 요건 92
3. 효과 93
VI 납세담보
1. 의의 93
2. 유형 93
3. 국세기본법의 규정 94
제06장 국세의 우선권
I 총설
1. 취지 96
2. 의의 96
II 국세우선권의 내용
1. 의의 97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97
III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예외
1. 체납처분비의 우선 98
2. 공익비용의 우선 98
3. 피담보채권의 우선 98
4.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한 보증금 99
5.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우선 99
IV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1. 가등기담보의 의의 100
2. 국세기본법의 규정 100
V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 의의 101
2. 요건 101
3. 효과 101
4.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의 추정 101
제07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I 의의
1. 가산세의 의의 103
2. 가산세의 법적성질 104
3. 가산세의 부과·징수·감면 104
4. 가산세에 대한 불복 104
II 가산세의 종류
1. 의의 105
2. 종류 105
3. 부정행위의 의미 106
III 가산세의 감면
1. 의의 107
2. 면제와 감면의 사유 107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108
4. 가산세의 한도 109
제08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I 국세환급금
1. 의의 110
2. 법적 성질 110
3.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110
4. 환급금의 청구권자 112
5. 환급금의 처리절차 112
6. 환급금결정의 취소 113
II 국세환급가산금
1. 의의 113
2.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114
III 물납재산의 환급
1. 의의 114
2. 환급의 방법 114
3. 금전환급 115
IV 국세의 환급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
1. 환급금의 법률상 처리 115
2.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16
제09장 조세의 불복절차
I 총설
1. 조세쟁송의 의의 117
2. 조세쟁송의 단계 117
3.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118
4. 조세불복기간 119
II 통칙
1. 불복의 대상 120
2. 불복의 청구자 120
3. 불복의 대상이 된 해당 처분의 집행의 효력 121
4.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122
5. 심리 122
6. 결정 123
7. 불복방법의 통지 125
IV 이의신청
1. 의의 125
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125
3. 결정 126
V 심사청구
1. 의의 126
2. 심사청구기간 127
3. 심사청구서의 보정 127
4. 심사청구의 결정 127
VI 심판청구
1. 의의 128
2. 조세심판원 및 조세심판관 128
3. 조세심판관회의 129
제10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I 의의 131
II 납세환경의 정비
1. 의의 131
2.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 132
3.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한 제도 133
4. 전자문서의 작성 및 보관 134
III 세무조사
1. 의의 134
2. 세무조사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135
3. 세무조사의 요건 138
4. 세무조사의 후속절차 142
IV 납세자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 143
2. 납세자보호담당관제 144
3. 납세자보호위원회 145
.기출문제 147

제3편 법인세법
.출제경향분석 158
제01장 통칙
I 총설
1. 의의 161
2. 용어의 정의 161
3.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 163
II 법인세의 논점
1. 법인본질론과 법인의 소득 163
2. 법인세의 부담 주체 165
III 납세의무
1. 의의 166
2. 납세의무의 범위 167
3. 납세의무의 방식 168
IV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1. 의의 169
2.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이론 170
3. 신탁소득의 과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 171
V 사업연도
1. 의의 173
2. 사업연도의 산정 173
3. 사업연도개시일 174
4. 사업연도의 변경 174
5. 사업연도의 의제 175
VI 납세지
1. 의의 176
2. 납세지의 지정과 변경 177
제0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I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
1. 의의 178
2. 직접법 178
3. 간접법 178
II 세무조정
1. 의의 179
2. 결산조정사항 179
3. 신고조정사항 180
III 소득처분
1. 의의 182
2. 소득처분의 유형 182
3.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183
IV 소득처분의 특수문제
1. 법인의 소득처분과 소득세과세의 관계 184
2.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185
3. 부당사외유출금액의 회수에 대한 소득처분 186
4.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186
5. 추계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187
6. 횡령(유용)에 대한 소득처분 187
제0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I 손익의 귀속시기
1. 의의 190
2. 권리의무확정주의 190
3.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91
II 자산·부채의 평가
1. 의의 195
2. 자산의 취득원가 196
3. 자산·부채평가의 기본원칙 198
4.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199
5.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0
6.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의 익금불산입 202
제04장 익금
I 의의 203
II 익금의 종류
1. 의의 204
2. 익금항목 204
III 익금의 특수문제
1. 간주익금 208
2. 간주임대료 208
3. 의제배당 211
IV 익금불산입
1. 의의 215
2. 종류 216
V 익금불산입의 특수문제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218
2. 채무의 출자전환 218
3.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220
제05장 손금
I 총설
1. 의의 224
2. 요건 224
3. 지출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 225
4. 손금불산입항목 226
5. 손금에 대한 입증책임 227
6. 세무조정 227
II 손금의 종류
1. 의의 228
2. 손금항목 229
3. 위법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231
III 손금불산입
1. 의의 232
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33
3.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34
4.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35
5.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35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39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242
8.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245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48
IV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1. 의의 253
2. 제도의 특징 253
3. 감가상각 대상자산 254
4. 감가상각비의 계산구조 255
5.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 259
6.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261
7. 감가상각의 사후관리 262
8. 감가상각의 의제 263
9.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특례 264
V 충당금
1. 총설 265
2. 퇴직급여충당금 266
3. 퇴직연금충당금 268
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70
5.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276
제0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I 총설
1. 의의 280
2. 적용요건 280
3. 부당한 거래의 유형별 분석 282
4. 부당한 거래의 판정기준 283
5. 적용의 효과 284
II 자산의 저가양도·고가매입
1. 의의 285
2. 저가양도 285
3. 고가매입 287
III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
1. 의의 288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88
3.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90
4. 가지급금에 대한 이중규제 여부 291
IV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1. 의의 291
2.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분여 292
3. 불공정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 295
4. 불공정감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 298
제07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I 의의 300
II 결손금
1. 의의 300
2. 결손금의 소급공제 301
III 이월결손금
1. 의의 303
2. 공제대상 결손금 303
3. 공제의 방법 304
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304
IV 소득공제
1. 의의 305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305
V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 기능통화도입기업에 대한 특례 307
2. 해외사업장에 대한 특례 308
제08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I 총설
1.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309
2. 산출세액의 계산 309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310
4. 비과세 및 과세제외 311
5.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312
II 세액공제
1. 의의 314
2. 외국납부세액공제 315
3.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317
4. 재해손실세액공제 318
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19
6. 세액감면 321
제09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I 신고와 납부
1. 법인세의 신고 322
2. 법인세의 납부 323
II 중간예납
1. 의의 324
2. 중간예납의 대상 324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25
III 원천징수
1. 의의 326
2. 대상 326
3. 납부 327
4. 징수 327
IV 수시부과
1. 의의 327
2. 사유 328
3. 세액의 계산 328
4. 수시부과결정의 효력 328
V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1. 의의 329
2. 사유 329
3. 결정·경정의 방법 330
4. 징수와 환급 331
VI 가산세
1. 의의 332
2. 무기장가산세 332
3. 증빙불비가산세 332
4. 주주명부 등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333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333
6.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334
7.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34
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335
9. 신용타드매출전표발급 불성실가산세 335
10.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336
11.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336
제10장 법인세와 관련한 그 밖의 문제
I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의의 337
2. 과세요건 337
3.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338
4. 신고와 납부 339
II 연결납세제도
1. 의의 340
2. 용어의 정의 341
3.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341
4.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344
5. 과세표준의 계산 348
6. 납부세액의 계산 350
7. 신고와 납부 351
8.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352
9. 연결법인세의 절차규정 353
III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1. 의의 353
2. 과세대상 35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55
4.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특례 357
IV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의의 359
2. 외국법인의 범위 359
3. 법인세 납세의무 360
4. 국내원천소득 360
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63
6.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364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367
제11장 합병 ·분할 등에 관한 특례
I 기업의 구조변경
1. 의의 369
2. 종류 369
3. 과세문제의 본질 370
II 회사의 합병
1. 총설 370
2.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372
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374
4.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375
5. 합병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적격합병only) 379
6. 합병으로 인한 손익조작 방지규정 380
III 회사의 분할
1. 총설 383
2. 물적분할의 과세문제 385
3. 인적분할의 과세문제 387
.기출문제 392

제4편 소득세법
.출제경향분석 406
제01장 통칙
I 총설
1. 의의 408
2. 용어의 정의 408
3. 소득세의 특징 409
II 소득의 개념
1. 의의 410
2. 학설 410
3. 소득세법의 규정 411
4. 소득개념의 특수문제 411
III 납세의무자
1. 개인(거주자·비거주자) 414
2. 법인 아닌 단체 415
3. 원천징수의무자 416
4.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례 416
IV 과세기간 417
V 납세지
1. 의의 418
2. 납세지의 구분 418
3. 납세지의 지정 419
4. 납세지의 변경 420
제02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별 소득금액
I 총설
1.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421
2.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421
II 이자소득
1. 의의 424
2. 종류 424
3. 다른 소득과의 구분 427
4. 이자소득금액 429
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시행령 제45조) 429
III 배당소득
1. 의의 430
2. 종류 431
3. 배당소득금액 434
4.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434
IV 사업소득
1. 의의 436
2. 종류 436
3. 다른 소득과의 구분 437
4. 비과세 사업소득 439
5. 사업소득금액 440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40
V 근로소득
1. 의의 441
2. 근로소득의 종류 441
3. 비과세근로소득 443
4. 근로소득과 관련된 특수문제 446
5. 근로소득금액 448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448
VI 연금소득
1. 의의 449
2. 연금소득의 종류 449
3. 비과세 연금소득 452
4. 연금소득금액 453
5.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453
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454
VII 기타소득
1. 의의 454
2. 종류 455
3. 기타소득의 특수문제 457
4. 기타소득금액 459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460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460
제03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I 의의 462
II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462
2. 적용요건 463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463
4.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 465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465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증여세와의 관계 466
III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의의 468
2.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68
3. 공동사업에 대한 합산과세 469
4.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470
5.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470
IV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1. 의의 471
2. 결손금의 공제 472
3. 이월결손금의 공제 472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특수문제 472
5.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473
V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의의 475
2. 원천징수방법 475
VI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상속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76
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76
3.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76
제04장 종합소득과세표준
I 의의
1. 과세표준의 계산 478
2.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 478
II 종합소득공제
1. 의의 479
2. 인적공제 480
3.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482
4. 특별소득공제 483
5.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특례 484
제05장 종합소득납부세액의 계산
I 총설
1. 의의 486
2. 기본세율 486
II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1.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488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490
III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1. 의의 491
2. 일반 세액공제 491
3. 특별세액공제 495
제06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I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1. 중간예납 497
2. 수시부과 498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499
4. 사업장 현황신고 500
II 원천징수
1. 의의 501
2. 유형 501
3.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502
4. 원천징수의 3대요소 504
5. 원천징수의 특수문제 506
III 성실신고확인제도
1. 의의 508
2. 대상사업자의 범위 508
3.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508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혜택 509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제재 509
IV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 의의 510
2. 결정·경정의 사유 510
3. 결정·경정의 방법 511
4. 추계결정·경정시 소득금액의 계산 512
5. 추계결정·경정시 과세표준의 계산 514
V 가산세
1. 의의 514
2. 무기장 가산세 515
3.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515
4.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515
5. 증명서류불비 가산세 516
6.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 517
7.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517
8.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517
9. 사업용계좌 불성실가산세 517
10. 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 518
11.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518
VI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1. 의의 519
2. 과세대상(국내원천소득) 519
3. 국내사업장 522
4.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523
5. 유가증권양도소득에 신고·납부의 특례 525
6.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의 특례 526
제07장 퇴직소득세
I 의의
1. 의의 527
2. 퇴직소득 527
3. 퇴직판정의 특례 527
4.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528
5. 퇴직소득의 그 밖의 문제 528
제08장 양도소득세
I 총설
1. 의의 531
2. 양도의 범위 531
II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의의 533
2. 과세대상의 범위 534
3. 과세대상과 관련한 특수문제 537
III 비과세양도소득
1. 의의 541
2. 1세대1주택 비과세 541
3. 비과세의 적용배제 547
IV 취득·양도시기 및 기준시가
1. 취득·양도시기 548
2. 기준시가 550
V 양도차익의 계산
1. 의의 552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552
3. 필요경비의 계산 554
4. 양도차익계산의 특례 557
VI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의의 563
2. 양도차손의 통산 563
3. 장기보유특별공제 564
4. 양도소득기본공제 565
5. 양도소득세의 세율 567
6. 양도소득세의 감면 568
VII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절차규정
1. 의의 568
2. 예정신고 568
3. 확정신고 569
4. 세액의 결정 및 경정 570
5. 세액의 징수와 환급 570
VIII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의의 571
2. 납세의무자 571
3. 과세대상 571
4. 양도가액 572
5. 필요경비 572
6.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73
.기출문제 574

제5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출제경향분석 586
제01장 통칙
I 총설
1. 의의 588
2. 용어의 정의(제2조) 588
3. 상속관련 민법의 규정 591
II 상속세·증여세의 과세방식
1. 의의 594
2. 유산세방식 594
3. 유산취득세방식 59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방식 595
제02장 상속세법
I 의의 597
II 과세요건
1. 과세대상 598
2. 납세의무자 598
3. 과세관할 599
4. 상속재산의 소재지 599
III 총상속재산가액
1. 의의 600
2. 상속재산가액 600
3. 간주(의제)상속재산 600
4. 추정상속재산 601
IV 상속세과세가액
1. 의의 603
2. 증여재산가액 603
3. 비과세상속재산 604
4. 공과금·채무·장례비 605
5. 과세가액불산입 605
V 상속세 과세표준
1. 의의 606
2. 상속공제 606
3. 감정평가수수료 612
VI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1. 의의 612
2. 산출세액 613
3.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613
4. 세액공제 614
VII 상속세의 납세절차
1. 의의 616
2.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616
3. 상속세의 연부연납·물납 617
4. 상속세의 결정·경정 621
5. 경정 등의 청구의 특례 622
6.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623
제03장 증여세법
I 총설
1. 의의 624
2. 과세대상 625
3. 납세의무자 626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627
5. 증여세의 과세관할 628
II 증여세 과세가액
1. 의의 628
2. 증여재산가액 629
3.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631
4.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631
5. 비과세 증여재산 633
6. 과세가액불산입 633
III 증여세 과세표준
1. 의의 634
2. 증여공제 635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 636
IV 증여세 납부세액
1. 의의 636
2. 증여세산출세액 637
3.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 637
4.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 637
V 증여세의 절차규정
1. 의의 638
2. 과세표준의 신고 638
3. 증여세의 납부 639
4. 증여세의 결정·경정 640
VI 변칙거래에 의한 이익의 증여
1. 의의 640
2. 일반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641
3.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645
4. 그 밖의 이익의 증여 655
5. 증여세과세특례 657
VII 증여추정
1. 의의 658
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658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659
VIII 증여의제
1. 의의 661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662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664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
익의 증여의제 668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670
IX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의의 671
2. 과세가액불산입 671
3. 과세가액불산입의 적용배제 672
4. 공익법인출연재산의 사후관리 673
5.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의무 676
X 재산의 평가
1. 의의 679
2. 재산평가의 원칙 : 시가 679
3. 보충적 평가방법 680
.기출문제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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