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법

제 1 편 서론

제 1 장 조세의 의의와 분류
제 1 절 조세의 의의와 근거
제 2 절 조세의 분류

제 2 장 조세법률주의
제 1 절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제 2 절 과세요건법정주의
제 3 절 과세요건명확주의
제 4 절 과세불소급의 원칙
제 5 절 세법의 엄격해석원칙
제 6 절 집행상의 합법성과 절차적 보장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1 절 개요
제 2 절 실질과세의 원칙
제 3 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 4 절 근거과세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1 절 개요
제 2 절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의 원칙
제 3 절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한계의 원칙
제 4 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5 장 조세채권의 성립과 소멸
제 1 절 과세요건
제 2 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 3 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 4 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제 5 절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 6 절 조세의 환급과 충당
제 7 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 2 편 일반 조세범

제 1 장 개요
제 1 절 조세범의 의의
제 2 절 조세범의 유형
제 3 절 조세범의 성격

제 2 장 일반 조세범의 태양과 요건
제 1 절 면세유 관련 조세범
제 2 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 3 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 4 절 체납처분 면탈
제 5 절 장부의 소각·파기 등
제 6 절 성실신고 방해행위
제 7 절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 8 절 명의대여행위 등
제 9 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 10 절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
제 11 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 12 절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 13 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제 14 절 금품 수수 및 공여
제 15 절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 3 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제 1 절 개설
제 2 절 양벌규정
제 3 절 몰취
제 4 절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의 적용배제
제 5 절 고발전치주의
제 6 절 공소시효의 특별규정

제 3 편 조세포탈의 성립과 요건

제 1 장 총설
제 1 절 조세포탈의 의의와 본질
제 2 절 조세포탈의 처벌법규와 처벌구조
제 3 절 조세포탈의 신법우선적용의 원칙
제 4 절 조세법의 원칙 적용
제 5 절 조세포탈의 구성요건 개요

제 2 장 조세포탈의 주체
제 1 절 의의
제 2 절 납세의무자
제 3 절 행위자
제 4 절 실질귀속자와 실질상의 경영인
제 5 절 양벌책임

제 3 장 조세채권의 성립과 조세포탈
제 1 절 총설
제 2 절 과세물건과 조세포탈
제 3 절 소득의 귀속과 조세포탈
제 4 절 과세표준과 조세포탈

제 4 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 1 절 총설
제 2 절 부정행위의 의의와 범위
제 3 절 부정행위의 유형

제 5 장 기수시기
제 1 절 총설
제 2 절 신고납세방식 조세포탈의 기수시기
제 3 절 부과과세방식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
제 4 절 수정신고와 기수시기
제 5 절 부정환급·공제의 기수시기

제 6 장 인과관계
제 1 절 총설
제 2 절 조세포탈과 인과관계
제 3 절 인과관계와 포탈액의 범위

제 7 장 고의
제 1 절 조세포탈과 고의
제 2 절 조세포탈의 고의의 내용
제 3 절 고의의 범위
제 4 절 고의와 착오

제 8 장 공범
제 1 절 총설
제 2 절 조세포탈의 공범의 성립과 처벌
제 3 절 공범의 책임의 범위
제 4 절 조세포탈 공법의 성립 태양

제 9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포탈
제 1 절 총설
제 2 절 연간 포탈세액
제 3 절 세목별 포탈세액의 합산
제 4 절 납세의무자 및 행위자의 포탈세액
제 5 절 공동사업자와 공동명의자의 포탈세액
제 6 절 관련 문제

제 10 장 조세포탈의 죄수와 다른 죄와의 관계
제 1 절 조세포탈의 죄수와 경합
제 2 절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의 관계
제 3 절 조세포탈과 사기죄와의 관계
제 4 절 조세포탈과 횡령죄와의 관계

제 4 편 포탈세액의 산정

제 1 장 총설
제 1 절 포탈세액의 의의
제 2 절 포탈세액과 세법상의 세액

제 2 장 법인세 및 소득세 산정의 기본적 구조
제 1 절 법인세의 개요
제 2 절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정
제 3 절 소득세의 개요
제 4 절 소득세의 산정구조
제 5 절 사업소득

제 3 장 손익과 손익의 귀속시기
제 1 절 익금
제 2 절 손금
제 3 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확정

제 4 장 포탈소득에 따른 손금(필요경비)의 공제
제 1 절 총설
제 2 절 매출누락에 따른 손금(필요경비)
제 3 절 부외손금의 인정범위
제 4 절 위법비용의 손금성
제 5 절 결산조정과 손금공제

제 5 장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와 포탈소득
제 1 절 총설
제 2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제 3 절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와 포탈소득
제 4 절 구체적인 회계차이와 포탈소득

제 6 장 소득처분과 부정소득금액의 제외
제 1 절 세무조정
제 2 절 소득처분
제 3 절 소득처분과 포탈소득

제 7 장 위장명의와 가공거래
제 1 절 의의
제 2 절 기납부세액의 공제

제 5 편 조세포탈의 구조와 유형

제 1 장 회계장부조작에 의한 조세포탈
제 1 절 회계장부조작
제 2 절 매출누락과 수익누락
제 3 절 비용의 과대계상
제 4 절 자산의 누락과 과대계상
제 5 절 부채의 과대계상

제 2 장 명의와 거래의 위장
제 1 절 의의
제 2 절 명의위장에 의한 조세포탈
제 3 절 위장거래

제 3 장 부가가치세의 포탈수법
제 1 절 부가가치세 포탈의 구조
제 2 절 매출누락과 무자료거래
제 3 절 가공거래
제 4 절 부가가치세의 위장거래
제 5 절 영세율을 이용한 부정환급과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제 4 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탈수법
제 1 절 상속세의 포탈
제 2 절 증여세의 포탈

제 6 편 조세포탈의 규명과 입증방법

제 1 장 총설

제 2 장 장부조사
제 1 절 의의
제 2 절 재무제표의 분석
제 3 절 장부조작의 경험적 분석
제 4 절 장부조사의 방법

제 3 장 실거래장부에 의한 입증
제 1 절 실거래장부의 의의
제 2 절 실거래장부의 확보
제 3 절 실거래장부의 신빙성과 증명력

제 4 장 금융거래의 추적과 비자금의 확인
제 1 절 금융거래 추적의 의의와 중요성
제 2 절 금융거래 추적의 절차
제 3 절 금융거래의 추적
제 4 절 자금세탁범죄와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제 5 장 진술에 의한 입증
제 1 절 의의
제 2 절 관련자 등의 신문과 신문조서
제 3 절 진술의 한계


제 6 장 포탈소득의 특정과 포탈세액의 입증방법
제 1 절 총설
제 2 절 손익법에 의한 포탈세액의 입증
제 3 절 재산법에 의한 포탈세액의 입증
제 4 절 추계와 추정에 의한 입증

제 7 편 조세포탈의 조사와 처벌절차

제 1 장 개요

제 2 장 세무조사
제 1 절 세무조사의 의의와 분류
제 2 절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제 3 절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제 4 절 세무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 3 장 조세범칙조사
제 1 절 개요
제 2 절 조세범칙조사의 주체와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 3 절 조세범칙조사의 방법
제 4 절 조세범칙사건의 심사와 처리

제 4 장 조세포탈의 수사와 공소
제 1 절 수사의 절차와 진행
제 2 절 공소장과 공소사실의 특정
제 3 절 공소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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