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오형소 (오직 경찰을 위한 형사소송법)

이 책의 차례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0
Ⅱ 실체진실주의 10
Ⅲ 적정절차의 원리 1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2
Ⅰ 소송구조론 22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3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4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26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8
Ⅰ 수사의 의의 28
Ⅱ 수사의 구조 32
Ⅲ 수사의 조건 33
제2절 수사의 개시 38
Ⅰ 수사의 단서 38
Ⅱ 변사자의 검시 39
Ⅲ 불심검문 40
Ⅳ 고 소 45
Ⅴ 고 발 63
Ⅵ 자수 66
제3절 임의수사 6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69
Ⅱ 임의수사의 방법 8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2
제1절 강제처분 102
제2절 체포와 구속 103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03
Ⅱ 피의자의 체포 10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4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40
Ⅴ 보 석 146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54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58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8
Ⅰ 대물적 강제처분 168
Ⅱ 압수와 수색 172
Ⅲ 수사상의 검증 198
Ⅳ 수사상 감정유치 205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08
Ⅰ 서설 208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209
제3장 수사의 종결 21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18
Ⅰ 수사종결의 의의 218
Ⅱ 불기소처분 218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220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1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2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4
제4장 공소의 제기 23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3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38
Ⅱ 공소권의 이론 238
Ⅲ 공소권남용이론 23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5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5
Ⅱ 공소의 취소 24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52
Ⅰ 공소장의 제출 252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255
Ⅲ 공소장일본주의 26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72
Ⅰ 공소제기의 의의 27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7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73
제5절 공소시효 276
Ⅰ 의 의 277
Ⅱ 공소시효의 기간 278
Ⅲ 공소시효의 정지 282
Ⅳ 공소시효의 완성 287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287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90
제1절 개 설 290
Ⅰ 서설 290
Ⅱ 소송주체와 구별 290
제2절 법 원 29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91
Ⅱ 법원의 구성 291
Ⅲ 법원의 관할 293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09
제3절 검 사 320
Ⅰ 의의와 성격 320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2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23
제4절 피고인 326
Ⅰ 피고인의 의의 326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30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34
Ⅳ 무죄추정의 원칙 337
Ⅴ 진술거부권 344
제5절 변호인 35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351
Ⅱ 변호인의 선임 351
Ⅲ 변호인의 지위 364
Ⅳ 변호인의 권한 366
제6절 보조인 368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7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70
Ⅰ 소송절차의 의의 370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7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72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5
Ⅰ 소송행위의 주체 375
Ⅱ 소송행위의 내용 376
Ⅲ 소송행위의 방식 37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38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8
Ⅰ 소송행위의 해석 388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389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390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398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398
제4절 소송조건 399
Ⅰ 소송조건의 의의 399
Ⅱ 소송조건의 종류 399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0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40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4
Ⅰ 공판절차의 의의 40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10
Ⅰ 심판의 대상 410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10
Ⅲ 공소장변경 412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2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36
Ⅰ 공판준비절차 436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437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442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4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9
Ⅰ 공판정의 구성 449
Ⅱ 소송지휘권 455
Ⅲ 법정경찰권 45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62
Ⅰ 모두절차 462
Ⅱ 사실심리절차 464
Ⅲ 판결의 선고 47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74
Ⅰ 증인신문 474
Ⅱ 감정.통역.번역 496
Ⅲ 검 증 50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03
Ⅰ 간이공판절차 503
Ⅱ 공판절차의 정지 508
Ⅲ 공판절차의 갱신 511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513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514
제2장 증거 52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8
Ⅰ 증거의 의의 528
Ⅱ 증거의 종류 52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5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31
Ⅰ 증거재판주의 531
Ⅱ 거증책임 539
Ⅲ 자유심증주의 5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55
제4절 자백배제법칙 570
제5절 전문법칙 579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79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83
Ⅲ 진술의 임의성 630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33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4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3
제7절 탄핵증거 651
제8절 자백보강법칙 6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66
제3장 재판 670
제1절 재판 일반 670
Ⅰ 재판의 의의 670
Ⅱ 재판의 종류 670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672
제2절 종국재판 677
Ⅰ 유죄판결 677
Ⅱ 무죄판결 685
Ⅲ 관할위반의 판결 689
Ⅳ 공소기각의 재판 690
Ⅴ 면소판결 695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99
제3절 재판의 효력 700
Ⅰ 재판의 확정 700
Ⅱ 재판의 확정력 701
Ⅲ 기판력 703
제4절 소송비용 711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716
제1절 상소 일반 7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16
Ⅱ 상소권 717
Ⅲ 상소의 이익 72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28
Ⅴ 일부상소 733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39
Ⅶ 형종 상향의 금지 752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753
제2절 항 소 756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756
Ⅱ 항소이유 759
Ⅲ 항소심의 절차 762
제3절 상 고 777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777
Ⅱ 상고이유 778
Ⅲ 상고심의 절차 781
Ⅳ 비약적 상고 78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790
제4절 항 고 792
Ⅰ 항고의 의의 792
Ⅱ 항고의 종류 792
Ⅲ 항고심의 절차 796
Ⅳ 준항고 798
제2장 비상구제절차 804
제1절 재 심 804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804
Ⅱ 재심사유 807
Ⅲ 재심개시절차 817
Ⅳ 재심심판절차 823
제2절 비상상고 826
Ⅰ 의 의 826
Ⅱ 비상상고의 대상 826
Ⅲ 비상상고의 이유 828
Ⅳ 비상상고의 절차 830
제3장 특별절차 836
제1절 약식절차 836
Ⅰ 의 의 836
Ⅱ 약식명령의 청구 836
Ⅲ 약식절차의 심판 838
Ⅳ 정식재판의 청구 840
제2절 즉결심판절차 843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43
Ⅱ 즉결심판의 청구 844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4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47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84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5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56
Ⅰ 배상명령 856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861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6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66
제1절 재판의 집행 866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866
Ⅱ 형의 집행 869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874
제2절 형사보상 875
Ⅰ 의의와 성질 875
Ⅱ 형사보상의 요건 876
Ⅲ 형사보상의 내용 878
Ⅳ 형사보상의 절차 878
제3절 명예회복 881
판례색인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