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오형소 (오직 경찰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8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8
Ⅱ. 실체진실주의 8
Ⅲ. 적정절차의 원리 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Ⅰ. 소송구조론 17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8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9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20

제2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Ⅰ. 수사의 의의 24
Ⅱ. 수사의 구조 27
Ⅲ. 수사의 조건 27
제2절 수사의 개시 31
Ⅰ. 수사의 단서 31
Ⅱ. 변사자의 검시 32
Ⅲ. 불심검문 33
Ⅳ. 고소 38
Ⅴ. 고발 56
Ⅵ. 자수 59
제3절 임의수사 62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62
Ⅱ. 임의수사의 방법 7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4
제1절 강제처분 94
제2절 체포와 구속 95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95
Ⅱ. 피의자의 체포 9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16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2
Ⅴ. 보석 138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46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50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1
Ⅰ. 대물적 강제처분 161
Ⅱ. 압수와 수색 165
Ⅲ. 수사상의 검증 192
Ⅳ. 수사상 감정유치 20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03
Ⅰ. 서설 203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20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1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14
Ⅰ. 수사종결의 의의 214
Ⅱ.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214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216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7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2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0

CHAPTER 04 공소의 제기 23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34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34
Ⅱ. 공소권의 이론 234
Ⅲ. 공소권남용이론 23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0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0
Ⅱ. 공소의 취소 2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47
Ⅰ. 공소장의 제출 24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250
Ⅲ. 공소장일본주의 26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67
Ⅰ. 공소제기의 의의 267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67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69
제5절 공소시효 272
Ⅰ. 의의 27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73
Ⅲ. 공소시효의 정지 277
Ⅳ. 공소시효의 완성 281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282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286
제1절 개설 286
Ⅰ. 서설 286
Ⅱ. 소송주체와 구별 286
제2절 법원 287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87
Ⅱ. 법원의 구성 287
Ⅲ. 법원의 관할 289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04
제3절 검사 316
Ⅰ. 의의와 성격 316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1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19
제4절 피고인 322
Ⅰ. 피고인의 의의 322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2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30
Ⅳ. 무죄추정의 원칙 333
Ⅴ. 진술거부권 340
제5절 변호인 347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347
Ⅱ. 변호인의 선임 348
Ⅲ. 변호인의 지위 360
Ⅳ. 변호인의 권한 363
제6절 보조인 365

CHAPTER 0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6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66
Ⅰ. 소송절차의 의의 366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66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66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6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9
Ⅰ. 소송행위의 주체 369
Ⅱ. 소송행위의 내용 370
Ⅲ. 소송행위의 방식 370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380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1
Ⅰ. 소송행위의 해석 381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381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382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39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390
제4절 소송조건 391
Ⅰ. 소송조건의 의의 391
Ⅱ. 소송조건의 종류 39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392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Ⅰ. 공판절차의 의의 39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4
Ⅰ. 심판의 대상 404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04
Ⅲ. 공소장변경 405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1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30
Ⅰ. 공판준비절차 430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431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435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4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3
Ⅰ. 공판정의 구성 443
Ⅱ. 소송지휘권 450
Ⅲ. 법정경찰권 45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6
Ⅰ. 모두절차 456
Ⅱ. 사실심리절차 458
Ⅲ. 판결의 선고 46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69
Ⅰ. 증인신문 469
Ⅱ. 감정·통역·번역 491
Ⅲ. 검증 49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98
Ⅰ. 간이공판절차 498
Ⅱ. 공판절차의 정지 503
Ⅲ. 공판절차의 갱신 506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508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509

CHAPTER 02 증거 52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4
Ⅰ. 증거의 의의 524
Ⅱ. 증거의 종류 524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52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27
Ⅰ. 증거재판주의 527
Ⅱ. 거증책임 534
Ⅲ. 자유심증주의 53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51
제4절 자백배제법칙 565
제5절 전문법칙 574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7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78
Ⅲ. 진술의 임의성 625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27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37
제7절 탄핵증거 645
제8절 자백보강법칙 65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60

CHAPTER 03 재판 664
제1절 재판 일반 664
Ⅰ. 재판의 의의 664
Ⅱ. 재판의 종류 664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666
제2절 종국재판 671
Ⅰ. 유죄판결 671
Ⅱ. 무죄판결 679
Ⅲ. 관할위반의 판결 683
Ⅳ. 공소기각의 재판 684
Ⅴ. 면소판결 689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93
제3절 재판의 효력 694
Ⅰ. 재판의 확정 694
Ⅱ. 재판의 확정력 695
Ⅲ. 기판력 697
제4절 소송비용 70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712
제1절 상소 일반 71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12
Ⅱ. 상소권 713
Ⅲ. 상소의 이익 720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24
Ⅴ. 일부상소 72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35
Ⅶ. 형종 상향의 금지 749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750
제2절 항소 753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753
Ⅱ. 항소이유 756
Ⅲ. 항소심의 절차 759
제3절 상고 774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774
Ⅱ. 상고이유 775
Ⅲ. 상고심의 절차 779
Ⅳ. 비약적 상고 787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788
제4절 항고 790
Ⅰ. 항고의 의의 790
Ⅱ. 항고의 종류 790
Ⅲ. 항고심의 절차 794
Ⅳ. 준항고 79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802
제1절 재심 802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802
Ⅱ. 재심사유 806
Ⅲ. 재심개시절차 817
Ⅳ. 재심심판절차 823
제2절 비상상고 826
Ⅰ. 의의 826
Ⅱ. 비상상고의 대상 826
Ⅲ. 비상상고의 이유 828
Ⅳ. 비상상고의 절차 830

CHAPTER 03 특별절차 836
제1절 약식절차 836
Ⅰ. 의의 836
Ⅱ. 약식명령의 청구 836
Ⅲ. 약식절차의 심판 838
Ⅳ. 정식재판의 청구 840
제2절 즉결심판절차 843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43
Ⅱ. 즉결심판의 청구 844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4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47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84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51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57
Ⅰ. 배상명령 857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862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63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66
제1절 재판의 집행 866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866
Ⅱ. 형의 집행 869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875
제2절 형사보상 876
Ⅰ. 의의와 성질 876
Ⅱ. 형사보상의 요건 876
Ⅲ. 형사보상의 내용 879
Ⅳ. 형사보상의 절차 879
제3절 명예회복 883

■ 판례색인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