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백과 4

1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 지방자치의 법제도 변화 과정
1 지방자치법 연혁
2 지방자치법 개정시기별 주요내용
2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3 지방자치법상 조례 위임 내용 분석

2장 자치법규의 이해
1 자치법규 개관
1 자치법규 개념과 의미
2 자치법규 관계법령
2 자치법규의 종류
1 조례
2 규칙
3 자치법규의 효력
4 자치법규 입법 절차
1 조례안 발의 절차
2 조례안의 의회 심의 및 의결
3 조례안의 공포 및 효력 발생
4 조례안의 공포 및 효력 발생

3장 자치법규 입안의 이해
1 자치법규 입안
1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2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과 형식
3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 작성
2 제ㆍ개정문 작성방법
1 일부개정방식
2 전부개정방식
3 폐지방식

4장 자치법규 사례 분석
1 본칙 규정과 사례 분석
1 지방공무원
2 보조.출연
3 공유재산관계
4 기금
5 사용료.수수료
6 위원회
7 행정절차
8 법인.공기업
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0 과태료
2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 사례분석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사례
2 입법 형식 판단 사례
3 개정.제정방식의 선택 사례
4 체계 정당성 판단 사례
3 입안 기본원칙 사례분석
1 소관사무의 원칙 관련 사례
2 법령의 범위에서 사례
3 법의 일반원칙 사례

5장 지방의회 우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