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효진 행정법각론 핵심요약

제7편 행정조직법
주제 01 행정기관의 종류 010
주제 02 권한의 대리·위임·내부위임 012
주제 03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016
주제 04 위임 019
주제 05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024
주제 06 국가중앙행정조직 028
주제 07 지방자치제도 030
주제 08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032
주제 09 주민 040
주제 10 주민투표권 044
주제 1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050
주제 12 주민감사청구 052
주제 13 주민소송 054
주제 14 주민소환권 060
주제 1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64
주제 16 조례 069
주제 17 조례에 대한 통제 079
주제 1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085
주제 19 국가의 감독 099
주제 20 직업공무원제도 106
주제 21 공무원의 임용 110
주제 22 공무원관계 118
주제 23 공무원의 권리 127
주제 24 공무원의 의무 131
주제 25 공무원의 징계책임 142
주제 26 권리구제 152

제8편 특별행정작용법
주제 01 경찰 160
주제 02 경찰권발동의 근거 162
주제 03 개별적 수권조항 165
주제 04 경찰권의 한계(조리상의 한계) 178
주제 05 경찰책임의 원칙 180
주제 06 공물의 성립과 소멸 186
주제 07 공물과 취득시효 194
주제 08 공물의 사용관계 199
주제 09 공기업과 영조물 210
주제 10 사회보장행정법 213
주제 11 조성행정법 216
주제 12 토지규제행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9
주제 13 토지규제행정법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33
주제 14 환경행정법 238
주제 15 공용부담 252
주제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55
주제 17 공용환지·공용환권 287
주제 18 재무행정법 293
주제 19 조세 296
주제 20 국세징수에 대한 불복 303
주제 21 회계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