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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Bestlo 형사소송법 단문정리 두문자 X노트 (정주형의 X노트,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6973339
· 쪽수 : 171쪽
· 출판일 : 2020-03-0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6973339
· 쪽수 : 171쪽
· 출판일 : 2020-03-09
목차
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원칙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05 수사의 의의와 한계
0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07 수사의 조건
08 함정수사
09 불심검문
10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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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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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소권남용
73 불기소처분
74 기소독점주의
75 공소취소
76 재정신청
77 공소장일본주의
78 간이공판절차
79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비교
80 수사상 준항고(제417조)
81 약식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