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무역분쟁보감

Ⅰ. 무역계약관리

1. 무역계약관리
2. 클레임(claim)과 무역사기의 비교
3. 클레임 절차 (공격 vs. 방어)
4. 클레임의 예방
5. 좋은 계약서 (계약의 필수요소 등)
6. 계약해석의 필요성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
7. 분쟁의 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
8. 분쟁해결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9. 중재 (arbitration)
10.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11. 추천할 계약문구 기타
12. 영어문서(이메일, 계약서 등) 작성의 팁
13. (거래)청산 단계
14. 신용장 관련
15. ship-back(반송)
● Q&A

Ⅱ. 물류관리

1. 송하인과 운송주선인의 관계
2. 송하인과 해상운송인의 관계
3. 해상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내지 수하인)의 관계
4. 선하증권소지인(내지 수하인)과 보세창고의 관계
5. 물류 클레임의 예방과 절차
6. 수하인의 인수 화물에 대한 물류 클레임
● Q&A

Ⅲ. 신용장결제관리

1.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관계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관계
3.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관계

Ⅳ. 적하보험관리
1. 일반적인 경우
2. 당사자의 권리, 의무
3. 문제되는 경우
● Q&A

참고자료

1. 판례
2. 미주

부록

1. 전시회 활용방안
2.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injunction)의 심화학습
3.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의 결정문 (저자 수행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