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Chapter 1.
서 론 1
Chapter 2.
미사일 방어 분석을 위한 국제정치 이론 분석 9
1. 동맹이론 13
2. 미사일 방어정책 연구 25
Chapter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결정 과정 분석 65
제1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 67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의 출발 67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전두환 정부의 미사일 방어 67
(2) 부시 정부의 GPALS추진·탈냉전 시작과 노태우 정부의 미사일 방어 74
2. 1990년대 초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82
(1) 클린턴 정부의 TMD·NMD추진과 1차 북핵위기 82
(2) 김영삼 정부의 미사일 방어 88
3.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97
(1) SDI·GPALS 추진과 긍정적 검토 97
(2) 1차 북핵위기와 패트리어트 배치 104
(3) 독립변수의 영향 111
4. 소결 128
제2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확립 135
1. 부시 정부의 MD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거부 135
(1) 부시 정부의 MD 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한러정상회담 ABM조약 외교참사 135
(2)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146
2.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54
(1) 부시 정부의 MD 유지와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154
(2)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157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확립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64
(1) 한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와 한미동맹 갈등 악화 164
(2) 한국의 독일 중고 패트리어트 도입과 한미동맹 갈등 악화 168
(3) 독립변수의 영향 175
4. 소결 194
제3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 200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00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 초기 미사일 방어 참여 검토 200
(2)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206
2. 201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210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10
(2)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220
3.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239
(1)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와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239
(2) 한국의 사드 도입·KAMD 추진과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247
(3) 독립변수의 영향 250
4. 소결 270
제4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277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포기와 연루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연루를 두려워하여 미사일 방어를 거부하였지만 미국이 급박한 순간에 한국을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은 더 커지게 되었고 약소동맹국으로서 군사기술력 이전을 받지 못하여 무기의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연루될 위험은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현실주의가 작동되며 힘의 논리는 사라지기 어렵다. 한국은 국익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 정책을 구축하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지키도록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안보딜레마가 사라지지 않는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