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 자본시장법 강의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원하는 입문자를 위한 책이다. 2026년 판에서는 지난 2년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특히 2026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따른 토큰증권의 도입을 반영하였고, ...

자본시장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자본시장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과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설서

이 책은 저자가 자본시장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과 로스쿨 학생들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방대하고 어려운 자본시장법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기본적인 해설서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해설한 전문적인 저서들은 꽤 출간되었지만, 이처럼 이해하기 쉽게 입문서 형식으로 출간된 책은 국내 최초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입문자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시작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와 규제 법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위주로 하면서, 때로는 현행 규제의 체계와 법리가 형성된 배경, 이유 및 문제점 등 다소 깊은 수준의 사항들까지 상당수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부제에서 “입문에서 중급까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본시장법 입문자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일반적인 개론서처럼 다른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인용하고 논의하는 학술적 서술 방식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마주 보고 이야기하듯 강의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편하게 자본시장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게 될 것이다: 기업과 회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유가증권·증권·주식·주권은 어떻게 다른지, 기업공개와 상장은 어떻게 구분되어 진행되는지, 금융투자회사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기업의 인수·합병(M&A)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규율되는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 지식이 있는 독자는 4대 규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고,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정확한 개념과 무한한 확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금융투자업에 대한 방대한 규제에 놀랄 것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알게 될 것이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일견 허술해 보이면서도 실은 치밀한 규제에 새삼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기업과 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 유가증권ㆍ증권ㆍ주식ㆍ주권은 어떻게 다른가
- 기업공개와 상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금융투자회사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가
-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규율되는가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로 치밀한가
- 자본시장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어떠한 관계인가
-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떤 의미인가
- 펀드 규제는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